수서역 SRT 삼성역까지 연장 추진...사업타당성이 관건

기사입력 : 2020년11월15일 07:06

최종수정 : 2020년11월15일 07:06

국토부, 공사비 부담에 절대 불가 방침에서 선회
플랫폼 차이로 연계 가능한 기본계획 추진
GTX-C노선과 별도로 사업타당성 거쳐 추가 진행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수서역이 종점인 수서고속열차(SRT)가 삼성역에 정차할 수 있는 길이 열려 향후 사업 진행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내달 발표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에 SRT 노선 연장을 고려한 기본계획을 설계하기로 했다. 당장 SRT 노선이 삼성역까지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향후 개별적인 사업타당성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그럼에도 향후 SRT 연장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삼성역 연결만 이뤄지면 GTX 노선을 이용해 의정부 등 수도권 동북부로 확장될 공산이 크다.

◆ 플랫폼 차이 고려한 GTX-C노선 기본설계

15일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GTX-C노선 기본계획에 SRT 연결 계획을 반영했다. GTX-C노선 중에 SRT가 정차할 수 있는 정거장의 역사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GTX-C노선의 기본계획을 기획재정부에 민자사업 적격성조사를 신청한 상태다. 다음달 적격정 조사를 통과하면 국토부는 GTX-C노선과 SRT 연계 사업을 본격화한다.

SRT 연계 사업은 플랫폼을 고려한 공간 확보다. 삼성역에 SRT가 정차하려면 GTX와의 플랫폼 높이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SRT는 플랫폼 높이가 500mm인 '저상홈'이다. 플랫폼이 열차 바닥보다 낮다. GTX 플랫폼은 높이가 1135mm인 '고상홈'으로 플랫폼 높이가 열차 바닥과 같은 구조로 이뤄진다.

이처럼 SRT와 GTX는 플랫폼 높이차로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SRT와 GTX-A는 수서~동탄 구간 선로를 공유하면서도 플랫폼 높이차로 중간역 환승이 불가능하다.

삼성역 복합환승센터에서 두 열차가 모두 운행하려면 각각의 플랫폼을 따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가 이번 기본계획에서 이 부분을 고려한 사업계획을 세운 것이다.

◆ 국토부, 절대 불가 방침에서 선회...지역 민원에 백기?

국토부가 애초 GTX-C노선 기본계획에 SRT 연결 불가 방침에서 태도를 변경한 것도 관심사다.

업계에서는 의정부, 덕정, 강북 주민들의 반발과 국회의원들의 요청이 강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동북부 주민과 국회의원들은 지역 균형발전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SRT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기본설계에 포함된 것처럼 플랫폼 설치 공간을 만드는 것은 당장 공사비 부담이 크지 않다. 일단 SRT 노선 공유의 길을 열어둔 이유로 풀이된다. 국토부가 공사비를 떠안아야 하는 것도 아닌데 지역 주민, 공공기관 등과 대립각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다.

실제 SRT와 연계한 노선 기본계획이 확정돼도 당장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2027년 GTX-C노선이 개통된 뒤 개별 사업타당성을 받아야 한다. 추가 공사비는 2000억~30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이 비용은 민간사업자 또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GTX-C노선 기본설계에 SRT 연계가 포함됐지만 당장 관련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며 "준공 시점에 개별적인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쳐 민간 또는 지자체가 공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삼성역 뚫리면 동북부 연결 가시화

SRT가 삼성역으로 이어지면 GTX노선을 이용해 수도권 동북부로 뻗어 나갈 공산이 크다.

지역 균형발전과 이용 편의성에서 SRT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많아서다. 현재 의정부 등 수도권 동북부에서 SRT를 이용하려면 GTX-C를 타고 삼성역에 온 뒤 다시 GTX-A로 갈아타고 수서역까지 가야 한다. 반대로 SRT를 탄 지방 승객이 삼성역 부근으로 가려면 수서역에서 GTX-A로 갈아타거나 버스, 택시 등을 이용해야만 한다. 실제 서울 동북부 주민들의 STR 접근성이 취약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SRT가 삼성역까지 연결되면 동북부 연장은 크게 힘들지 않을 것이란 분위기가 많다. 지역 민원이 많고, 상대적으로 강남 접근성이 부족한 수도권 동북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도 있기 때문이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삼성역과 수서역 SRT 연결 때 들어가는 공사비와 이용객 분산 등을 고려할 때 사업타당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며 "다만 지역 균형발전, 교통 편의성 향상 등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이 커 경제적 논리로 단순하게 접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GTX 국토부 SRT 수서역 적격성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AI의 종목 이야기] 아이렌, 엔비디아 투자 유치...시간 외 한때 10% 급등

"애플, 카메라 에어팟 양산 임박...테스트 막바지"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