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검언 유착'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검찰 처분이 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이 전 기자가 신청한 수사기관 처분에 관한 준항고 일부 인용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을 취소한다는 원심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5월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이 전 기자 노트북 1대와 휴대전화 2대를 넘겨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에 이 전 기자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 노트북 등이 압수됐다며 준항고를 신청했다. 준항고는 검사나 사법경찰관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절차다.
준항고 사건을 심리했던 서울중앙지법은 "채널A 밖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하려면 이 전 기자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고 참여 기회를 제공했어야 한다"며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이 전 기자 손을 들어준 것. 이에 반발해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은 적합했다며 재항고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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