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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농수산委 "농어민수당 지원 예산 마련 방안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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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촌뉴딜사업' 천편일률...지역특성 담아 변별성 강화해야"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의 도 해양수산국 등에 대한행정사무감사에서 '어촌뉴딜사업'과 청년농업정책 등 경북도의 농수산행정에 대한 질타와 개선 지적이 잇따랐다.

15일 경북도의회 행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 자정을 넘겨 무박 2일간 진행된 농수산위 행감에서 남용대 위원(울진1)은 어촌뉴딜300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여러 마을을 대상으로 동시에 사업이 진행돼 마을별 특색이 사라지고 단순 환경개선사업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지역 특성을 담아 변별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의 경북도 해양수산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사진=경북도의회] 2020.11.15 nulcheon@newspim.com

'바로마켓 경북도점' 선정 기준의 모호성과 운영 부실도 지적됐다.

남영숙 위원(상주1)은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행감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바로마켓 경상북도점에 참여하는 농가 선정 경우 시군 추천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진흥원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정영길 위원(성주1)은 "바로마켓 경상북도점 가격이 민간 마트보다 비싸고 진열대가 청결치 못하고 원산지가 불분명하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며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의 관리감독 부실을 꼬집었다.

이재도 위원(포항7)은 농축산유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 토론회에서 예산마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수 제기되고 있다"며 도비만 400억원, 시군까지 포함하면 10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 방안을 추궁했다.

임무석 위원(영주2)은 "경북도가 미래농업을 육성하고 청년농업의 메카를 만들겠다고 외치고 있으나, 정작 사업내용은 타 시도와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지방소멸시대를 맞는 경북농정의 담대한 변화를 촉구했다.

신효광 부위원장(청송)은 "국가가 도입, 시행하고 있는 정책보험인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다 하여 할증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FTA기금을 활용해 국비부담률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미애 위원(의성1)은 "저품위 사과 수매를 능금조합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능금조합의 착즙 재고량이 점차 증가하는 등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근의 상황을 고려해 수매경로를 다양화할 것"을 제안했다.

남진복 농수산위원장은 "농수산위원회의 2020년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주요시책의 전반적인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도정의 생산성 제고에 역점을 뒀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곧 시작되는 2021년도 당초예산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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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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