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PEC 외교·통상장관, 공동선언문 합의…필수인력 이동 원활화·WTO 개혁지지 등 담겨

기사입력 : 2020년11월17일 08:34

최종수정 : 2020년11월17일 08:34

유명희 통상본부장·이태호 외교부 2차관 참석
아태지역 무역투자 회복 방안 논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 장관들이 아태지역 필수품과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지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에 합의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은 16일 화상으로 개최된 제31차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합동각료회의(AMM)에 참석했다.

APEC은 무역·투자 원활화와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하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21개국을 포함한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다. 올해 의장국 말레이시아 주재로 개최된 회의에는 APEC 21개국 외교·통상 장‧차관급들이 참석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직에 입후보한다고 밝혔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0.06.24 kebjun@newspim.com

이번 회의에서 외교·통상장관들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공동대응을 위한 회원국들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무역투자 논의 진전 방안(세션1) ▲포용성, 디지털경제, 혁신적 지속가능성(세션2)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합동각료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은▲필수품 및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 ▲WTO 개혁 지지 ▲미래비전(APEC Post-2020 Vision) 채택 환영 ▲디지털 경제 및 기술 혁신을 위한 인터넷 디지털 경제 로드맵 이행 촉진 ▲구조개혁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주제로 작성된 2020년 경제정책보고서 주목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력강화 등을 담고 있다.

세션 1에서 유명희 본부장은 코로나19 대응과 APEC 역내 무역투자 관련 논의 진전을 위한 공조 방안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우선 필수품 교역 원활화를 위해, 무역 제한적인 비관세조치가 영구적인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필수인력의 국경 간 이동 원활화 관련 한국측 제안에 따라 회원국들이 자국 필수인력 이동 정책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등의 지속적인 협력이 역내 인적 연결성 증대에 기여할 것임을 언급했다.

APEC 미래비전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역투자 자유화 노력을 지속하면서도 중소기업과 취약계층 등에도 무역투자의 혜택이 전달되고 다자통상시스템의 기능 회복을 위한 WTO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호 제2차관은 세션2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한 지금, 위기 극복을 위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APEC 차원에서 구조개혁과 여성의 역량강화 등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여성의 경제적 참여 확대 등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를 희망했다.

디지털 경제가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혁신의 핵심 요소임을 주목하고 ▲소비자 보호 촉진 ▲개인 데이터 활용 ▲개인정보 보호 협력 등 디지털 경제 활성화 논의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

끝으로 녹색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초국경적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한국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음을 밝히고 '더 낫고 더 푸른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 결속을 위해 내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2차 P4G 정상회의를 소개했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맞서 필수품과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를 통해 우리 업계의 경제 활동 정상화를 도울 것"이라며 "APEC 창설국이자 협력 의제를 주도해온 핵심 기여국으로서 앞으로도 APEC을 포함한 다자·복수국간 국제협의체에서 논의를 주도해나가며 국제 공조를 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