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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현황] 확진 5500만명 육박...미 전역 보건 규제 강화(17일 13시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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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대부분 가장 엄격한 조치
아이오와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
유럽 중 '느슨한 규제' 스웨덴 강화 행보
화이자, 미 4개주 백신 시범 배송 개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5500만명대에 육박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시스템사이언스·엔지니어링센터(CSSE) 코로나19 상황판에 따르면 한국시간 17일 오후 1시25분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하루 전보다 62만2962명 늘어난 5499만2571명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총사망자 수는 9687명 증가한 132만6768명으로 집계됐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시스템사이언스·엔지니어링센터(CSSE) 코로나19 상황판

국가·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 1120만2109명 ▲인도 884만5127명 ▲브라질 587만6464명 ▲프랑스 204만1293명 ▲러시아 193만2711명 ▲스페인 149만6864명 ▲영국 139만4299명 ▲아르헨티나 131만8384명 ▲이탈리아 120만5881명 ▲콜롬비아 120만5217명 등이다.

국가·지역별 누적 사망자는 ▲미국 24만7175명 ▲브라질 16만6014명 ▲인도 13만70명 ▲멕시코 9만8861명 ▲영국 5만2240명 ▲이탈리아 4만5733명 ▲프랑스 4만5122명 ▲이란 4만1979명 ▲스페인 4만1253명 ▲아르헨티나 3만5727명 등으로 보고됐다.

◆ 캘리포니아, 야간통행 금지령 검토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19 재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보건 규제책이 강화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주내 대부분에 가장 엄격한 경제활동 제한 조치를 부과하고, 야간 통행금지령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아이오와 주는 캘리포니아와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을 내렸다.

[샌디에이고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봉쇄 강화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 현장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 여성이 피켓을 들고 서있다. 피켓에는 "봉쇄 좋은가? 민주당을 탓하라!"란 문구가 적혀 있다. 2020.11.16

16일(현지시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비상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며, 이날부로 주내 카운티 58곳 중 41곳에 가장 엄격한 경제활동 제한 단계인 '퍼플'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이달 앞서 13곳의 카운티에만 퍼플 단계를 적용했다. 주 인구 94%, 약 400만명이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된다. 퍼플 단계가 적용되면 해당 지역의 식당·영화관·체육관 등 비필수 사업체는 실내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뉴섬 주지사는 또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침을 밝혔다. 이어 이번 주말에 추가적인 규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야간 통행금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 아이오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

아이오와 주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을 내렸다. 킴 레이놀즈 아이오와 주지사는 2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이 같은 명령(다음 달 10일까지)에 서명한 뒤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가족 구성원이 아닌 타인에게 6피트 이내 거리에 15분 이상 개방되는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아이오와 주지사는 다만 술집이나 식당에서 음식을 취식하는 사람이나 장애가 있어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는 사람, 종교적 봉사활동 참여자에게는 의무화 방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밖에 주지사는 식당과 술집 등의 야간 영업을 금지한다고 했다.

[엘파소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텍사스 주의 엘파소 검시 담당 시설 인근에서 코로나19 사망자로 보이는 시신이 냉동차로 옮겨지고 있다. 2020.11.16 bernard0202@newspim.com

펜실베이니아 주 최대 도시 필라델피아는 오는 20일부터 실내 취식 및 모임, 여러 가구가 함께하는 행사를 금지한다고 했다. 또 고등학교와 대학을 온라인 강의로 전환하고, 박물관·카지노·체육관 등에서의 실내 활동을 금지한다고 했다.

뉴저지 주는 이날 실내 모임 가능 인원을 최대 25명에서 10명으로 낮추고, 야외 모임 인원도 최대 500명에서 150명으로 제한했다. 지난 13일 오리건 주와 뉴멕시코 주도 2주간의 경제활동 제한 조처를 내놨고 워싱턴 주와 미시간 주도 지난 15일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16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의 각 주 정부가 보건 규제 강화에 나선 건 재파른 감염 확산세에 따른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지난 15일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100만명을 돌파해 8일 만에 100만명의 감염자가 추가된 가운데 코로나19 입원자는 6만9864명에 달한다.

◆ 스웨덴, 9인 이상 집회금지 발표

유럽에서도 규제 강화 움직임이 잇따른다. 16일 스웨덴 정부는 9인 이상의 집회(종전에는 최대 50명 허용)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스웨덴은 다른 유럽 국가보다 완만한 규제책을 취하는 등 독자 노선을 걸어왔다. 하지만 지난달 말부터 감염자 수가 급증하기 시작하자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스톡홀름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유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스웨덴 스톡홀름 중심가에 위치한 쇼핑몰에서 쇼핑객들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2020.03.17 TT News Agency/Fredrik Sandberg via REUTERS gong@newspim.com

이날 스웨덴 정부는 봉쇄령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정부의 요청이나 권고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면 지금보다 엄격한 조처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헬스클럽이나 도서관 출입, 외식, 파티 등을 모두 중단할 것을 국민들에게 요구했다.

◆ 화이자, 미 4개주서 백신 시범 배송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미국 4개주에서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시범 배송 프로그램을 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로드아일랜드·텍사스·뉴멕시코·테네시 주가 대상이다.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은 90% 이상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섭씨 영하 70도에서 보관 및 운송돼야 하는 등 초저온 유통이 시급한 해결 과제로 부상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통상 백신 유통 온도는 영상 2~8도다.

화이자는 4개주가 시범 배송 지역이 된 데 대해 전반적인 토지 크기·인구 다양성·면역력의 차이와 여러 도시와 시골에 거주 중인 개인에게 백신이 도달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지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회사는 또 4개주가 시범 지역이 됐다고 해서 다른 주보다 백신을 먼저 공급받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화이자 로고와 코로나19 백신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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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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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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