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사들 "윤석열 직무정지, 위법·부당" 집단 반발…'검란' 조짐

기사입력 : 2020년11월26일 10:03

최종수정 : 2020년11월26일 10:11

"직무정지 철회하라" 대검 연구관들·부산지검서 집단 성명
26일 전국 각지 검찰청서 평검사 회의…반발 계속
윤 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해달라" 법원에 소송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헌정 사상 초유 검찰총장 직무정지 지시가 위법·부당하다는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사실상 7년여 만의 '검란'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한 추 장관에 대한 비판 글이 다수 올라왔다. 특히 당초 추 장관 발표 이후 개별적으로 이어진 비판이 집단 성명 형태로 이어지면서 추 장관 조치가 철회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수 나오는 상황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평검사들은 전날 회의를 열고 추 장관 지시가 부당하다며 '검찰총장 직무배제, 징계청구에 대한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의 일치된 입장'이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이프로스에 올렸다. 이들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령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검찰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조치는 재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 소속 평검사들인 사법연수원 34기 이하 검찰연구관 30여명도 전날 회의를 열고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이뤄진 법무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산지검과 대검이 쏘아 올린 집단 반발 움직임은 26일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서부지검과 청주지검 등에서는 25일 수석급 검사들을 주축으로 하는 회의가 열렸다. 수석검사들은 이 회의에서 26일 전체 평검사들이 참석하는 평검사회의를 개최하고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 지시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6일에는 전국 10여개 일선 검찰청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평검사회의에서 앞선 의견과 마찬가지로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가 위법·부당하다는 의견이 나올 경우 추가적인 성명 발표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평검사회의 등 검사들의 이같은 집단행동은 지난 2013년 이후 7년여 만이다.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혼외자 의혹으로 법무부 감찰 대상이 되면서 사의를 밝히자 서울서부지검 평검사들은 회의를 열어 이에 반대하는 공동 입장을 낸 바 있다.

일선 검사들의 반발은 이프로스를 통해 실명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수현 제주지검 인권감독관은 "헌정사상 초유의 총장 직무배제를 하려면 그에 걸맞는 이유와 근거, 정당성과 명분이 있어야 할텐데 직무배제 사유 어디에도 그런 문구를 발견할 수 없다"고 했다.

같은 지검에 근무 중인 이환우 형사1부 검사도 "검찰개혁의 이름을 참칭해 추 장관이 행한 오늘의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도 글을 올려 "상급자의 지시라 하더라도 그 지시가 부당한지 아닌지 깊이 고민하고 논의한 후 행동해야 한다"며 "부당한 지시는 거부하자"고 했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은 25일 밤늦게 서울행정법원에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윤 총장은 직무정지 첫 날인 이날 대검찰청으로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 머물면서 변호사 선임과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법관 출신인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 검사 출신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사진
[단독] 삼성전자 '엑시노스 부활' 이 기사는 5월 21일 오전 10시0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에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엑시노스'를 탑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폴더블 신제품에는 '엑시노스 2500·2400',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2나노 공정의 '엑시노스 2600'이 적용될 예정이다. 시장과 제품 포지셔닝에 따라 퀄컴 칩셋과 병행 탑재하는 이원화 전략이 병행된다. 삼성전자 엑시노스 [사진=삼성전자] 2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오는 7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공개할 폴더블 스마트폰에 엑시노스 칩셋을 일부 탑재한다. 삼성은 또 내년에 출시하는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엑시노스 2600을 부분 탑재할 계획이다. 해당 칩셋은 2나노 공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제품이다. 업계 관계자는 "갤럭시 Z 플립7에 엑시노스 2500, 보급형인 Z 플립7 FE에 2400이 각각 탑재될 예정"이라며 "상위 기종인 Z 폴드7에는 S25와 동일하게 퀄컴의 스냅드래곤8 엘리트가 들어간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의 경우 북미·한국·중국·일본 등 주요 시장에는 퀄컴의 새로운 칩(스냅드래곤8 엘리트2)을, 유럽 및 기타 글로벌 시장에는 자체 칩셋인 엑시노스 2600을 교차 탑재하는 것이 현재 계획"이라며 "단, 고성능이 요구되는 울트라 모델은 전량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분기보고서를 통해 "상반기에는 3나노, 하반기에는 2나노 모바일향 제품을 양산해 신규 출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갤럭시 S25 울트라. [사진=삼성전자] Z 폴드7과 S26 시리즈의 칩셋 탑재 방식 차이는 제품 포지셔닝에 따른 것이다. 폴드 시리즈는 플립 보다 상위 라인업으로 분류돼 퀄컴 칩셋을 적용하고, 유럽 등에서는 엑시노스를 투입해 성능을 검증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울트라 모델의 경우 상위 기종인 만큼 지역에 관계없이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이 엑시노스를 자사 제품에 탑재하는 것은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사업부 실적 정상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 1분기 두 사업부는 각각 1조원대 적자를 낸 바 있다. 시스템LSI는 주요 고객사에 플래그십 SoC(System on Chip)를 공급하지 못했고, 파운드리는 계절적 수요 약세와 고객사 재고 조정으로 인한 가동률 정체로 실적이 부진했다. 하지만 자체 칩셋 적용은 내부 수요를 통한 생산 가동률 확보, 공정 검증 및 설계-제조 일원화 구조를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민감도가 낮은 시장을 중심으로 엑시노스 경쟁력을 확보하며 중장기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관측된다"며 "엑시노스의 성공은 사업부 실적은 물론 향후 시장 주도권 확보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선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은 엑시노스 탑재와 관련해 "고객사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aykim@newspim.com 2025-05-21 14: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