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 판사사찰' 대검 압수수색에 중앙지검 개입 논란…"사실 아냐"

기사입력 : 2020년12월04일 19:04

최종수정 : 2020년12월04일 19:04

"4차장검사, 절차 설명 정도만…1차장검사 관여 없어"
이성윤 지검장 '사퇴' 요청 관련 "구체적 답변 어려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검찰청 감찰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설 당시 중앙지검이 개입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중앙지검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자체적으로 수사 인력을 파견하거나 지원한 사실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DB] 2020.10.19 obliviate12@newspim.com

중앙지검은 "대검 예규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소속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이라도 대검 디지털수사과장 승인에 따라서만 압수수색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차장검사는 지난 24일 오후 감찰3과장에게 해당 절차를 설명해줬을 뿐이다"며 "서울중앙지검에서 자체적으로 디지털포렌식 수사 인력을 파견하거나 지원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4차장검사는 지난 25일 11시 20분경 감찰3과장으로부터 압수수색과 관련된 일반적인 문의를 받고 의견을 말해 준 사실은 있다"면서도 "특정 사안이나 장소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또 "위 과정 전반에 걸쳐 4차장검사는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 대상이나 사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받은 사실이 없고 관련 사항을 인지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중앙지검은 1차장검사와 관련해서도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 등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사의 표명을 전후해 사무실에서 대량의 문서가 파쇄된 사실도 없다"고 답했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5일 '판사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직무배제 등 조치를 발표한 지 하루 만이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도 24일 압수수색에 투입할 포렌식팀을 미리 준비해놓고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실제 압수수색은 25일 이뤄졌고, 중앙지검 포렌식팀도 같은 날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감찰부 소속 연구관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통화하는 등 법무부가 사실상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대검 감찰3과장이 형진휘 중앙지검 4차장과도 수차례 통화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관련해선 그가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에 관한 법리 검토 문건 등을 정리하기 위해 사표를 내고 대량의 문서를 파쇄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현재 이 같은 의혹을 비롯해 대검 감찰부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나 감찰 대상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은 최근 윤 총장 사태와 관련해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만나 사퇴를 건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1차장검사와 최성필 2차장검사, 구자현 3차장검사, 형 4차장검사, 박세현 전문공보관 등 참모진들은 이 지검장을 찾아 윤 총장 사태 이후 지검 내 검사들의 집단반발 상황을 보고하며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중앙지검은 "지난주까지 있었던 검사들의 입장 표명 과정에서 나온 목소리와 의견들, 청 내 상황 등에 대해 간부들이 말씀드리고 논의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