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미국, 화웨이·ZTE 사용 시 미군 배치 재고 추진...한국 '난감'

기사입력 : 2020년12월07일 05:50

최종수정 : 2020년12월07일 05:50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 의회가 화웨이와 ZTE 등 중국의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서 미군 시설이나 병력 배치를 재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들에 대한 압박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6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국방부가 해외 미군 및 장비 배치 시 해당 국가의 5G 네트워크가 인원, 장비, 작전에 끼칠 수 있는 위험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는데, 화웨이와 ZTE가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베이징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마스크를 쓴 한 남성이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화웨이 매장 앞을 지나가고 있다. 2020.05.18 bernard0202@newspim.com

이번 법안은 주요 무기 체계나 최대 1000명 정도인 1개 대대 이상 파병 시 적용되며, 단기 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수개월 동안 미국 동맹국들에 안보 위험을 이유로 들면서 중국 5G 기업들의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압박해 왔다.

미 의회는 중국 5G 기업들에 대한 압박을 담은 이번 NDAA를 수일 내로 통과시킬 예정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도 내년 취임 이후 의회로부터 중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취하라는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될 전망이다.

김수원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가는 이번 법안 추진으로 한국 같은 동맹국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수 있다면서 "미국이 한국에 당장 미군 장비를 보낼 계획이 없더라도 한국은 5G 네트워크에 화웨이를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안보와 경제 사이의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미 회계감사원(GAO)의 권고에 따라 미 국방장관이 북한의 생물화학무기 대응을 위해 1년 안에 구체적인 대비 계획을 세워 18개월 내에 이행에 옮겨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북한의 생물화학무기를 특정해 대책을 주문한 내용이 NDAA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