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 의회가 화웨이와 ZTE 등 중국의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서 미군 시설이나 병력 배치를 재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들에 대한 압박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6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국방부가 해외 미군 및 장비 배치 시 해당 국가의 5G 네트워크가 인원, 장비, 작전에 끼칠 수 있는 위험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는데, 화웨이와 ZTE가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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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마스크를 쓴 한 남성이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화웨이 매장 앞을 지나가고 있다. 2020.05.18 bernard0202@newspim.com |
이번 법안은 주요 무기 체계나 최대 1000명 정도인 1개 대대 이상 파병 시 적용되며, 단기 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수개월 동안 미국 동맹국들에 안보 위험을 이유로 들면서 중국 5G 기업들의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압박해 왔다.
미 의회는 중국 5G 기업들에 대한 압박을 담은 이번 NDAA를 수일 내로 통과시킬 예정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도 내년 취임 이후 의회로부터 중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취하라는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될 전망이다.
김수원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가는 이번 법안 추진으로 한국 같은 동맹국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수 있다면서 "미국이 한국에 당장 미군 장비를 보낼 계획이 없더라도 한국은 5G 네트워크에 화웨이를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안보와 경제 사이의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미 회계감사원(GAO)의 권고에 따라 미 국방장관이 북한의 생물화학무기 대응을 위해 1년 안에 구체적인 대비 계획을 세워 18개월 내에 이행에 옮겨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북한의 생물화학무기를 특정해 대책을 주문한 내용이 NDAA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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