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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7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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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종료 D-2...여야, 공수처법 두고 전쟁 예고
김태년·주호영, 박병석 의장 주재로 막판 협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 대확산세에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한 여야가 이제는 쟁점 법안을 두고 마지막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9일까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밖에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경찰청법 개정안, 공정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도 언제든 여야 극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뇌관입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도 9일 본회의에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처리를 막아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만들어 처리했던 법안을 다시 자신들이 더 편리하게 바꾸겠다는 것은 독재라는 이유입니다.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정기국회 마무리를 위한 최종 협상에 나섭니다. 박 의장이 이낙연 대표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의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공수처 문제를 매듭짓기로 뜻을 같이 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된 날입니다. 수도권은 밤 9시가 넘으면 사실상 도시가 셧다운(폐쇄)됩니다. 여야가 남은 정기국회 기간 심각한 생계 문제에 직면할 국민들의 추운 몸과 마음을 따듯하게 할 소식을 전하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달 23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좌측) 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병석 의장 주재로 '공수처법 해법' 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2020.11.2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거리두기 2.5단계' 격상 협조 당부할 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강화된 방역지침에 협조해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문대통령, '秋·尹 논란' 봉합할 '2차 개각' 서두르나…징계위 결정이 분수령/뉴스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열리면서 징계위 결과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정책 실패 자인' 리스크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을 바꾸는 등 '1차 개각'을 단행한 상황에서, '2차 개각'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비건 美 부장관, 8~11일 訪韓…한미관계 논의·북핵수석대표 협의 진행/아시아경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의 초청으로 8~11일 한국을 방문해 한미 고위급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7일 외교부가 밝혔다.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4월서 1월로 앞당긴 이유는?/한국일보
북한이 내년 1월 말 평양에서 의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 통상 매년 4월 열어온 회의 일정을 석 달이나 앞당겼다. 연초에 열릴 제 8차 노동당대회에서 선포될 정책 노선을 곧바로 법제화하는 '속도전'을 통해 안팎의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유일한 '원년 멤버' 강경화, 문 대통령과 끝까지 가나/경향신문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이 4개 부처 개각을 시행한 이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사진)은 문재인 정부 내각 중 유일한 '원년 멤버'가 됐다. 2017년 5월 정부 출범과 함께 장관에 임명된 이후 3년6개월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강 장관은 문 대통령의 임기 5년을 모두 채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강경화 "코로나19로 다자주의 위기…북한을 더 북한답게 해"(종합)/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상호 협력을 통해 코로나19와 새로운 보건 위기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 북한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두고 "좀 이상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태년·주호영,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공수처법 논의할 듯/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종료 이틀을 남겨놓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한 막판 협의에 나선다. 김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는 7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는다.

주호영, 與 공수처법 압박에 "국회 주변에 비상대기하라"/뉴스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종료를 사흘 앞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총력 저지해야 한다며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배현진 "김종인, 李·朴보다 '文정권 탄생'부터 사과하라"/국민일보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인 배현진 의원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과 유죄 판결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문재인 정권 탄생, 그 자체부터 사과하는 것이 맞다 맞지 않는가"라고 꼬집었다.

국면전환용 '김현미 아웃' 민심 수습될까… 추미애·홍남기는 후속 개각 가능성/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부동산 정책 사령탑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4개 부처 개각을 단행한 것은 국면 전환의 성격이 짙다. 부동산 정책 혼선은 물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한 대립으로 민심이 돌아서면서 '콘크리트 지지율'로 불리던 40% 선이 무너진 것과 맞닿아 있다.

"인내에 한계 느낀다" 비판까지… 민주당 잇단 사법권 압박/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을 넘어 사법부까지 비판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검찰의 정권 수사는 물론 대법원 확정판결 사안까지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원희룡 "공수처, 절대적으로 부패"···이재명 "일베 댓글 수준"/중앙일보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설전을 벌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놓고서다. 이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색이 제1 야당 중견 정치인 또는 대선 후보급 정치인들의 언행이 글의 의미도 이해 못 한 채 일베 댓글 수준이니 안타깝다 못해 측은하다"고 비판했다.

"김현미보다 더할 사람"… 야당이 검증 벼르는 변창흠의 행적들/한국일보
야권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 대한 인사 검증을 벼르고 있다. 그간의 행보로 볼 때 '김현미 시즌2'가 될 가능성이 큰 데다, 도덕성 면에서도 논란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향후 개최될 인사청문회에선 변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함께 부동산 자산 축소 신고,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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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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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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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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