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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녹색금융 활성화…저탄소 R&D 투자 확대

기사입력 : 2020년12월07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12월07일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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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분야 정책자금 비중 6.5%→13%로 확대
기후대응기금 신설…세제·부담금 체계 재편
탄소중립 R&D 특위 신설해 핵심기술 개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에서 녹색분야 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의 비중을 현재 6.5%에서 2030년까지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또 저탄소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탄소중립'이란,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줄이거나 더 많이 흡수해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 정책금융 녹색분야 지원 두 배로 확대…기후대응기금 신설

먼저 정부는 수입·지출 전반의 재정운영 과정에서 탄소배출 억제 메커니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정프로그램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가칭)'을 신설한다. 기후대응기금은 유사한 성격의 기존 특별회계와 기금을 통폐합해 마련할 예정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12.07 onjunge02@newspim.com

정부가 기존에 운용하고 있는 세제와 부담금,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수단들은 종합적으로 재검토한다. 특히 탄소의 환경적‧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재정제도(예: 탄소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또 탄소중립 투자·공정전환과 관련된 지출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예산에 포함된 '에너지 전환지원' 및 '탄소 저감기술 개발' 등 관련 사업에 3000억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 증액된 예산은 ▲에너지 공급·수요관리 기술개발(+320억원) ▲그린리모델링 조기구축 및 민간 부문 제로에너지 건축 확산 촉진(+235억원)▲도심·영농형 태양광 설비 확대(+213억원) ▲기업·산단 고효율 설비전환(+115억원) 등에 투입된다.

정책금융의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이 녹색분야에 지원하는 자금의 비중을 현행 6.5%에서 2030년까지 약 13% 수준으로 두 배 확대해 녹색분야로 전환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마중물로 핵심기관들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해 시중자금의 녹색투자를 확대한다.

아울러 민간에서 녹색분야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경영목표에 녹색금융을 내재화하는 '금융권 녹색투자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이를 위해 녹색금융의 판단 기준을 담은 '녹색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에 수탁자의 환경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 탄소중립 R&D 전략 수립…그린뉴딜 ODA 비중 22.7%로↑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우선 신재생에너지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융합·혁신 등 분야별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탄소중립 R&D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07 dlsgur9757@newspim.com

지원대상 기술로 확정되면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임무지향 R&D'와 실증단계까지 지원하는 '전(全)주기 R&D'를 실시해 모든 단계에 걸친 기술개발 과정을 뒷받침한다. R&D의 방향성과 목표, 성과 등은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산하 '탄소중립 R&D 특위'를 신설해 관리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베트남과 페루 등 주요 개발도상국들과의 양자 기후변화협력협정을 체결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발굴하고,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기후변화 선도국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한-EU 탄소중립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중·일 간 탄소중립 협력을 강화하고, 현재 6.4%인 우리나라의 그린 뉴딜 공적개발원조(ODA)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2.7%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탄소중립을 통한 지속가능경제로의 전환은 시대적·세계적 흐름"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 기로에서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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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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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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