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낙연 측근 사망' 검찰 조사 논란에 尹 "별건수사 전 대검 보고하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국 검찰청에 '사건관계인 조사 시 3가지 사항' 특별 지시
"방어권 보장, 수사 보안보다 상위 가치"…영상녹화도 강조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 논란이 일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을 대상으로 "조사 중 별건 범죄사실의 단서를 발견한 중요사건의 경우 대검에 사전 보고하고 지휘받아 수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7일 오후 "검찰총장은 금일 전국 검찰청에 특별지시로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조사시 3가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04 leehs@newspim.com

대검에 따르면 윤 총장은 조사 중 별건 범죄사실의 단서가 발견된 경우에 대해 "조사 주체, 증거 관계, 가벌성 및 수사 시기 등을 인권감독관에게 점검받은 후 상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중요사건의 경우 대검에 사전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어권 보장이 수사 보안보다 상위의 가치임을 명심하라"며 "피의자와 피해자 등 안전 문제가 있거나 극도의 수사 보안이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사건 관계인을 조사하기 전 미리 조사 사항의 요지 등을 알려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당부했다.

또 "검찰 직접수사의 경우 피의자 뿐만 아니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에 대해서도 반드시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4일에도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침해 여부가 없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진상조사하라며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지시했다.

같은 날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이 씨의 실종 이후 즉각적으로 필요한 조치에 나섰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은 이 씨가 종적을 감춘 날인 2일 저녁 7시30분경 조사 참여 변호인으로부터 이 씨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변호인과 함께 검찰청사 주변을 수색하고 그의 지인들에게도 연락을 취하는 등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날 밤 10시55분께 경찰과 협력해 112 상황실을 통해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주변 폐쇄회로(CC)TV 확인을 진행하고, 자정 무렵에는 검찰 직원들이 인근 한강 반포대교와 고수부지까지 범위를 넓혀 수색을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사망 당일인 3일에는 소재 확인을 위해 통신 및 계좌영장을 청구하는 등 관련 제반 조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이 씨 사망 이후에야 관련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 총장에 대한 보고가 누락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제범죄형사부는 선관위 고발사건 피고발인의 소재 불명 사실을 3일 오전 9시30분경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 즉시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송부했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낙연 대표실 부실장 이모(54) 씨는 이달 3일 오후 9시15분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2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던 오후 6시30분 무렵 "저녁 식사를 하고 오겠다"며 나간 뒤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옵티머스 관련 회사로 지목된 트로스트올로부터 지난 2~5월 이 대표의 종로구 사무실 복합기 사용대금 76만원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