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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8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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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수처 갈등 최고조...국민의힘, 철야농성 돌입
민주당, 쟁점법안 9일 마무리 각오...살라미 전술 병행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 여야 간 혈투가 벌어질 조짐이 보입니다.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일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을 비롯해 공정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9일 본회의에서 마무리짓겠다는 각오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 조정 작업에 나섭니다. 전날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의 요청에 따라 진행됩니다. 최대 90일까지 토론할 수 있지만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하루만에 '30분 일정'의 안건조정위를 결정했습니다. 야당의 어떠한 반대 시도도 허용하지 않고 밀어붙이겠다는 의지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최초 도입 때 보였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전쟁을 다시 한 번 불사할 각오입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일방 처리를 막기 위해 9일 본회의까지 국회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도 단단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에 대항하기 위해 이미 오는 10일 임시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와 함께 끝나기 때문에 정기회를 일찌감치 끝내버리고 '임시회 한 번에 법안 한 개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는 거죠.

이 '살라미 전술'은 이미 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재미를 봤던' 전략입니다. 당시 국회는 비릿한 땀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육탄전이 벌어졌던 동물국회였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위기에서도 여야가 추한 모습을 반복할지 국민들의 눈초리가 따갑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7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항의하며 철야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2020.12.0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비건 美 국무부 부장관, 오늘 방한…이인영 통일부 장관 면담도/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특별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8일 조 바이든 행정부로의 미국 정권이양기 과정에서 한반도의 안정적 상황관리를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다. 비건 부장관의 방한은 지난 7월 이후 5개월 만이다.

곧 물러날 비건 방한에 외교안보 라인 총출동/ 동아일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 외교안보 고위급 당국자들이 모두 8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미국 새 정부와 북한 대화복귀 방안 협력 준비"/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7일 "북한을 대화와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킬 방안을 전략화하기 위해 미국 새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아랍에미리트(UAE) 국영 WAM 통신에 보도된 인터뷰에서 지금 시점에서 남북, 북미 관계가 교착 국면에 놓였다고 분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 월책 北 주민, 아군 GP 5개 지나갔지만 몰랐다/ 조선일보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이 이날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에 보고한 A씨 월책 사건 결과에 따르면, A씨는 강원도 최전방 지역에서 MDL을 넘어 우리 군 작전 지역에 진입한 이후 21시간 동안 우리 측 지역 12㎞를 활보했다. 우리 군은 2일 오후 10시 20분쯤 MDL 인근에서 '미상 인원'인 A씨를 발견했지만 추적엔 실패했다.

WSJ "북한, 대놓고 중국에 석탄 밀수출…올해 4400억원 벌어"/ 중앙일보
북한이 최근 들어 석탄 불법 거래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피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고위 관료들과의 인터뷰와 미국 국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위성사진 등을 토대로 북한과 중국 사이 불법 석탄거래가 자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美안보보좌관 "北 코로나 대량 발병 피한 듯…봉쇄 효과"/ 중앙일보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이 지금까진 코로나19 대량 발병 사태는 피한 것처럼 보인다"며 "만약 북한이 지원을 요청한다면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안보 전문매체 1945와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이 코로나 대량 발병 사태로 불안정해질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지금까지는 북한이 어떤 종류의 코로나19 대량 발병 사태도 피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했다.

'공수처 반대' 국민의힘, 9일까지 철야 농성…본회의는 필리버스터 검토 / 뉴스핌
국민의힘이 7일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오는 9일 본회의까지 국회에서 철야 농성에 들어선다. 오는 9일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 카드를 꺼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어두운 과거 털어야 당 회생"… "섣부른 사과, 잃을게 더 많다" / 조선일보
"대국민 사과를 못 하면 비상대책위원장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나." 7일 비공개로 진행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이 당 쇄신의 첫걸음이라는 인식이다.

지지율 견고한데 찜찜하다···추·윤 사태에 묻힌 '이재명 바람' / 중앙일보
이재명 경기지사는 '추미애·윤석열 대전'이 정치권을 휘감는 중에도 무풍지대에 있었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줄곧 20% 안팎의 견고한 지지율을 보이면서다. 유탄을 맞아 하락세를 보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급상승세를 탄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비된 모습이다.

경제3법 단독처리 부담에… 與, 재계 요구 일부 수용 / 동아일보
정기국회 마감(9일)을 앞두고 여당이 이른바 '경제 3법'도 단독 처리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관련 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경제계가 요구했던 사항들을 일부 반영해 경제 3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거대양당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말뿐이었나…연내 처리 사실상 무산 / 한국일보
정의당은 지난 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72시간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와 PD 이한별씨 유가족이 함께 '모든 노동자가 안전할 권리'라고 적힌 피켓을 든 채였다.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는 "한 해 2,400여명이 죽고, 11만여명이 다치고 있다"며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정국 급랭 속 인사청문회...민주당, 단독 처리하나 /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하면서 본격적으로 청문 정국의 막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이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지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는 결국 여당 단독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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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전 국무총리, 베트남서 별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국무총리)이 25일(현지시간) 베트남에서 별세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22일 민주평통 아태지역회의 운영위원회 참석차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했다. 이해찬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3일 서울시 중구 민주평통사무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민주평통] 다음날인 23일 아침 몸 상태가 좋지 않음을 느낀 이 부의장은 귀국 절차를 밟았고, 베트남 공항 도착 후 호흡 곤란으로 호치민 탐안(Tam Ahn)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 부의장은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 등 현지 의료진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날 오후 2시 48분(현지시간) 운명했다. 통일부는 현재 유가족 및 관계 기관과 함께 국내 운구 및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다. hyun9@newspim.com 2026-01-2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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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이혜훈 지명 철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를 지명한지 약 한 달 만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본 뒤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세 차례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그러면서 "통합은 진영 논리를 넘는 변화와 함께 대통합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다"며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수석은 '어떤 의혹이 결정적인 낙마 사유로 작용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후보자가 일부 소명한 부분도 있지만, 국민적인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지, 특정한 사안 한 가지에 의해 지명 철회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자진사퇴가 아닌 이 대통령 지명 철회 방식으로 정리한 것에 대해 "이 후보자를 지명할 때부터 이 대통령이 보수 진영에 있는 분을 모셔 오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았는가.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취지에서 지명 철회까지 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를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지명 직후부터 보좌진 갑질·폭언, 영종도 투기, 수십억원대 차익 반포 아파트 부정청약, 자녀 병역·취업 특혜 의혹들에 더해 장남의 연세대 입학을 둘러싼 '할아버지·아빠 찬스' 의혹 등이 연달아 터져 나왔다. 이에 관가 안팎에서는 이번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가 예정된 수순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임명 강행 가능성도 있었지만,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의혹들이 되레 커지면서 낙마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배우자가 연세대 주요 보직을 맡았을 당시 시아버지인 4선 의원 출신 김태호 전 내무장관의 훈장을 내세워 장남을 '사회기여자 전형'에 합격시킨 것은 국민 뇌관을 건드리는 입시 특혜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낙마가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후보자 지명 철회에 대해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위선과 탐욕이 적나라하게 많이 드러났다"며 "늦었지만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3선 검증 기준과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에는 원칙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며 "국회의원으로 이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자질에 대한 검증은 그 당시엔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국무위원 검증이 제대로 된 첫번째 검증이었다"고 덧붙였다. 기획예산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기획예산처 전 직원은 경제 대도약과 구조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민생안정과 국정과제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2026-01-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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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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