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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문대통령 "CPTPP 가입 검토 지속…FTA 네트워크도 더욱 넓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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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날' 기념사…"탄소중립, 무역이라고 예외 될 수 없어"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수출 증가…특히 반갑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미국이 복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두고 한국이 가입할지에 대해 검토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코엑스 아티움 5층에서 열린 '제57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에서 "코로나 이후 시대의 새로운 도전에 실력으로 당당하게 맞서야 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3가지 대비안'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중국이 주도해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가입을 두고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간의 '신경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한 뒤, 일본 호주 캐나다 등 남은 회원국이 CPTPP를 결성했지만 최근 미국이 복귀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중국 주도의 RCEP을 견제 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사진=뉴스핌 DB]

문 대통령은 아울러 "시장의 다변화도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며 "막대한 잠재력을 가진 신남방, 신북방 국가를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더욱 넓혀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최종 서명한 세계 최대규모 다자 FTA, RCEP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인도네시아와 이스라엘과의 FTA를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도,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과의 FTA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중국, 러시아와 진행 중인 서비스 투자 FTA 협상을 통해 한류 콘텐츠 수출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회복하고,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주요 20개국(G20) 등 국제사회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베이징의 한 화력발전소. [사진=블룸버그]

◆ "2050 탄소중립, 무역이라고 예외 될 수 없어"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무역의 체질을 환경친화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역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담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무역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무역도 언급하며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면서 "글로벌 전자상거래시장은 코로나를 겪으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기회의 창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30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함께 수소차 생산공정을 시찰한 뒤 직원들과 주먹을 부딪치며 격려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수출, 큰 폭 증가…특히 반갑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에서 큰 폭의 수출 증가를 이룬 것을 언급하면서 "특히 반갑다"며 경제 반등의 자신감과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3대 신산업은 지난달까지 수출이 모두 지난해보다 두 자릿수로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바이오헬스는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억달러(약 10조8300억원)를 넘어섰다. 시스템반도체 수출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해 총 수출 중 비율이 6%에 육박했다. 또한 전기·수소차 수출 비중은 자동차 수출의 10%를 넘어섰고, 특히 전기차 수출대수는 처음으로 10만대를 돌파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무역은 또 한 번 저력을 보여줬다"며 "다른 국가들보다 빠르게 수출을 플러스로 바꿔냈다. 세계 7위를 달리고 있는 우리 수출의 기적 같은 회복력은 K-방역의 성과와 함께 우리 경제가 3분기부터 반등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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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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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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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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