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및 조직문화, 예방교육 등 전방위 개선안 공개
박원순 사건 언급 없어..."수사중인 사건이라 어렵다"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함구, 논란 확산 불가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성희롱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했지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함구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조사중인 사건이라는 이유에서다. 불가피한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서정협, 김은실)은 10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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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 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철폐 등을 촉구했다. 2020.10.15 alwaysame@newspim.com |
김은실 공동위원장은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발 사건 발생 이후 8월 7일부터 외부전문가 9명, 내부위원 6명과 함께 4개월간 서울시 제도 및 조직문화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했다"며 "직장내 성추행 등은 조직문화와 조직내 권력관계, 제도 등이 모든 복합적으로 작용한 문제다. 그 구조와 문화를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절차상 문제 있었다"...제도, 조직문화 등 전방위 개선
김 위원장의 설명처럼 특별대책위원회는 성희롱 사건과 관련한 서울시의 기본적인 제도는 물론, 전반적인 조직문화와 예방교육 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피해자 중심으로 처리절차를 개선해 사건발생부터 최종 징계까지 신속하게 처리하고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으로 일원화해 피해자 보호해 주력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여성폭력방지법에 기초해 2차 피해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규정을 공무원 징계규칙에 명문화 하는 내용도 눈에 띈다. 가해자에게는 신속하게 처벌을 내리고 피해자는 최대한 보호해 조속히 조직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5급 이하 직원들이 참여하는 성평등문화 혁신위원회도 신설한다. 조직내 성희롱 사건의 상당수가 권력관계와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하위직 직원들이 다수 참여하는 조직을 기반으로 평등한 문화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시장단 및 3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맞춤형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방침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일회성 대책에 그치지 않도록 성평등위원회 내에 이행사항점검 특별위원회를 구성, 관련 대책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박원순 사건' 언급도 못해, 실효성 논란 불가피
서울시가 제도와 조직문화, 예방교육 등 모든 시스템을 개선하는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이번 사태의 핵심의 박 전 시장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피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시장 사건이 현재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이에 대한 접근 없이 대책을 마련하는 건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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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故) 박원순 시장의 영정사진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영결식을 마치고 추모공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07.13 leehs@newspim.com |
이에 김 위원장은 "박 전 시장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을 대지 않았다.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이미 관련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번 사건에서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등 서울시 조직에 대한 문제만 다뤘다"고 설명했다.
박 전 시장과 관련해서는 비서실 내 수면실을 없애고 비서분야 업무지침을 마련하는 등 일부 대책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이 수면실의 유무나 업무지침의 구체성이 아닌 사건의 실체부터 피해 사실에 대한 조직적인 묵인 등에 대한 진실공방 등이 여전히 오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지엽적인 접근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일부 여성단체들이 주장하는 비서실 관련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내부조사도 이번 대책 마련 과정에서는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의 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이 '박원순 사건'에서 시작됐지만 정착 이에 대한 간단한 언급조차 없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에 대한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대책위원회 내부위원을 맡고 있는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현재 실국과 본부, 사업실 등에서 근무하는 고충상담원을 비서실에도 배치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피해자가 조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