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정원법 필리버스터 1박 2일째 진행...출구전략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이제 공수처 출범은 기정 사실이 됐습니다. 야당의 비토권(거부권) 무력화를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야당 추천 위원들의 반대가 있어도 초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즉시 메시지를 내고 "공수처 출범의 길이 열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오랜 국민과의 약속으로, 내년 초에 출범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막지 못한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을 전날 오후부터 현 시점까지 1박 2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원 180명의 동의로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중단시킬 수 있지만 민주당은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정했습니다. 가장 급한 현안이었던 공수처법 개정을 마친 상황에서 여론의 추이도 살피고 야당을 무조건 탄압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함이겠지요.
그러다 보니 소수 야당의 권리인 필리버스터 무대에 법안에 찬성하는 여당 의원들도 오르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의 원뜻에 비춰보면 맞지 않으니 '찬성 토론'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론상으로 국정원법 필리버스터는 임시회 기간인 한 달 동안 내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발언을 원하는 모든 의원들이 시간 구애없이 할 말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민주당도 적당한 시점이 되면 협상 혹은 강제력을 동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한 달의 임시회 내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출구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이의 물밑 협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을 막을 방법은 현재 국민의힘에게는 없습니다.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법안도 처리하고 국민 지지도 얻기 위해 어떤 전략을 준비하고 있을지 주목됩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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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한국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인 오늘 11일 나흘 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북미 협상을 함께 조율한 인사들과 한반도 정세를 논의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주재 만찬도 예정 돼있다.
[단독] 이인영, 민간 北사업에 정부지원 한도 연 3회, 총 70%까지 늘린다/서울경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가능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3회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대 지원 규모도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키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완화되는 순간부터 보건협력 등 남북 교류를 '통 크게' 추진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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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 업무에 육군 간부들이 11일부터 투입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파견 인력은 특전사의 하사 이상 간부 362명이다. 이들은 질병관리청에서 파견된 전문강사로부터 교육을 받고 이날 오후부터 수도권 지역 약 80개 보건소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文대통령 "공수처, 오랜 숙원이자 국민과 약속…새해벽두 출범 기대"/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공수처 출범의 길이 열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국민과의 약속으로, 내년 초에 출범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공수처, 올바른 운영이 출범보다 더 중요해"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운영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페이스북에 "투명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공수처'로 신뢰받게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공수처장 내주 지명… 정권수사 차단 시작됐다 /조선일보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야당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공수처가 출범되길 희망한다"고 말한 지 3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법 통과 직후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후보 추천 및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 등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20일 안에 모두 끝마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재추진"…여당 내 공정경제 3법 '후폭풍'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공정경제 3법'이 정부안보다 후퇴한 내용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당내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의원은 10일 전속고발권 폐지를 뼈대로 한 개정안대로 법안을 재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을 배제하는 무리수를 두며 법안을 처리했지만 '반개혁적'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면서 여당의 '입법 독주'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브레이크 없는 巨與폭주에… 보수야권 '反文연대'로 뭉친다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입법 폭주를 계기로 4월 총선 후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던 보수야권 내부에서 어떻게든 뭉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보수진영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폭정종식 민주쟁취 비상시국연대'를 출범시켰다.
필리버스터 '올인' 국민의힘..."해보라"고 판 깔아준 與 /한국일보
여당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처리에 맞서 국민의힘이 10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저지를 위해 '3시간 나홀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가 큰 반향을 불러오지 못한 국민의힘은 이날 "소속 의원 103명 전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각오"라며 결기를 다졌다.
'전속고발권 뒤집기'가 검찰견제 때문이라는 여권의 자가당착 /한겨레
'재계 눈치보기'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공정거래법 개정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한 이유를 물으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을 이유로 든다. 지난 7일 밤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소위원회에서도 '검찰에 가면 별건수사를 하게 된다며 기업하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여러번 나왔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