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해법은 공급 확충 뿐...주택 관련 세금도 대폭 낮출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종구 국민의힘 전 의원이 13일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의원은 "서울을 진짜 서울답게 만들겠다"며 "향후 10년 간 120만호의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는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을 역임했던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서울 강남갑에서 3선 의원을 역임한 '경제통'이다.
이종구 전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대한민국의 얼굴이며 상징인 서울이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집값은 치솟고, 세금은 올라가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며 "서울은 지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인물, 합리적 이성과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시정을 이끌어갈 인물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결탁한 엉터리 부동산 정책의 결과, 서울은 지금 모든 시민이 고통을 받는 도시가 됐다"며 "서울의 집값을 잡는 유일한 해법은 공급을 늘리는 것뿐"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그러면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도심의 고밀도 복합개발에 나서겠다"며 "그린벨트를 풀어 젊은이와 신혼부부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도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서울의 주택 수요와 인구변동을 감안할 때 서울은 인구 1000명 당 430호의 주택이 필요하다"며 "집을 가진 분들의 세금도 대폭 낮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또한 '세계의 중심이 되는 서울' 공약으로 "자유로운 혁신과 아이디어가 존중받는 젊은 인재의 도시, 나날이 새롭게 단장되는 미래형 도시, 규제와 금융장벽을 낮춰 비즈니스를 쉽게 펼칠 수 있는 창업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삶이 존중받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전시용 사업을 대폭 줄이고 철저한 지출 다이어트를 통해 추가 예산을 마련하겠다"며 "그 자금으로 경기침체와 코로나 사태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규모를 현 수준의 2배로 늘리겠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이종구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 시민으로 평생을 살아온 저 이종구가 오늘 서울 시민의 힘을 믿고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나섭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얼굴이며 상징입니다.
이러한 서울이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집값은 치솟고, 세금은 올라가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집 때문에 울고, 세금 때문에 분노하고, 일자리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직면한 서울은 지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인물, 합리적 이성과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시정을 이끌어갈 인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 관료로서 IMF 외환위기 극복의 주역(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으로 168조원 공적자금 투입의 실무책임자) 으로 참여했고, 국회 산자위 위원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반국가적 행위인 탈원전'을 막기 위해 원전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평생 공직자로 살아온 저 이종구는 이제 서울 시민의 선택을 받아 위기의 서울을 구하고자 합니다.
모든 시민이 함께 행복한 서울, 모든 시민이 세계 최고의 시민이 되는 서울, 모든 시민이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제 모든 열정을 쏟아 붓겠습니다.
1. 모든 시민이 함께 행복한 서울
서울 시민이 행복해지려면 주거 안정이 반드시 이뤄져야합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부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이까지 모든 세대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보금자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서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서민들은 지금 치솟는 전세와 월세 때문에 서울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내 집 하나 간신히 마련하신 분들은 문재인 정권이 던진 세금 폭탄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미쳐 날뛰는 집값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꿈을 포기한 채 절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결탁한 엉터리 부동산 정책의 결과, 서울은 지금 모든 시민이 고통을 받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울 시민의 삶이 이렇게 고단하고 불행의 늪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서울의 집값을 잡는 유일한 해법은 공급을 늘리는 것뿐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도심의 고밀도 복합개발에 나서겠습니다.
그린벨트를 풀어 젊은이와 신혼부부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도 대폭 늘리겠습니다.
서울의 주택 수요와 인구변동을 감안할 때 서울은 인구 1,000명 당 430호의 주택이 필요합니다.
그런 만큼, 모든 수단을 동원해 향후 10년 간 120만 호의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가진 분들의 세금도 대폭 낮춰줘야 합니다.
세금이 벌금이 되어버린 세상, 세금을 열심히 내는 사람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세상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이렇게 주거 안정을 이뤄내야 서울은 비로소 청춘들이 미래를 꿈꾸고 결혼하는 도시, 젊은 부부가 행복하게 아이를 키우는 도시, 직장인의 출근길이 가깝고 편리한 도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삶을 즐기는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대표 경제통, 저 이종구가 불길처럼 치솟는 미친 집값을 잡는 소방수가 되고 서울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선봉장이 되어 서울 시민의 눈물을 닦고 분노를 삭혀드리겠습니다.
2. 세계의 중심이 되는 서울
서울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상징입니다. 서울이 발전할 때 대한민국이 발전했고, 세계인들은 이를 가리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서울은 어떻습니까?
서울의 도시경쟁력은 10년 전만 해도 세계 8, 9위였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에는 13위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일본 도쿄는 4위, 중국 베이징은 9위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수도 가운데 가장 낙후된 도시를 만든 게 바로 현 집권세력입니다.
서울은 새롭게 일어서야 합니다. 아시아 최고의 도시로 재탄생해야합니다.
경제는 자유를 기반으로 해야 번영할 수 있고, 일자리는 창업을 통해 생겨납니다.
저는 서울을 자유로운 혁신과 자유로운 아이디어가 존중받는 젊은 인재의 도시, 나날이 새롭게 단장되는 미래형 도시, 규제와 금융장벽을 낮춰 비즈니스를 쉽게 펼칠 수 있는 창업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3. 모든 시민의 삶이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
서울의 주인은 서울 시민이고, 서울의 행정은 서울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지난 10년 간 현 집권세력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퍼주기'에만 몰두했습니다.
시민들이 피땀 흘려 낸 세금을 오로지 생색내기와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시민단체 지원 등에 마구 썼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세금은 이렇게 쓰여서는 안 됩니다.
세금은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에 쓰여야 합니다.
저는 당장 필요하지 않는 전시용 사업을 대폭 줄이고 철저한 지출 다이어트를 통해 추가 예산을 마련, 그 자금으로 경기침체와 코로나 사태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규모를 현 수준의 2배로 늘리겠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과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서울 시민들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제거와 숲 가꾸기' 등 환경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서울은 한류의 시발점이 되는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서울은 우리 국민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의 두뇌입니다.
서울은 무엇보다도 우리 미래세대에게 열정과 희망을 불어넣는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
저는 서울의 얼굴을 새롭게 단장하고, 서울의 두뇌 기능을 회복시키고, 서울의 심장을 뛰게 하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는 물론 세계의 젊은이들이 꿈꾸는 핫 플레이스로 만들겠습니다.
서울의 미래는 이념이나 편 가르기로 만들 수 없습니다.
정치적 구호나 외치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선동가들은 절대 서울의 미래를 만들 수 없고, 지난 8년여의 세월 동안 그러한 선동가들이 서울을 망치는 행태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서울의 미래는 통찰력 있는 비전과 실천적인 추진력을 갖춘 인물이 이끌어야 합니다.
집값, 세금, 일자리 등 3고(苦)를 겪고 있는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통찰력 있는 비전과 실천적인 추진력을 갖춘 인물이 필요합니다.
경제와 정치 경험을 두루 갖춘 저 이종구가 '비전과 추진력의 리더,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지닌 해결사'로서 서울을 확 바꾸겠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부담은 가볍게, 그리고 서울 시민들의 미래는 희망차게 만들겠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삶을 지키고, 서울 시민들의 희망을 실현시키겠습니다.
저는 서울 시민들의 위대한 힘을 믿습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