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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野, 국회 코로나극복특위 가동하자"

기사입력 : 2020년12월14일 10:18

최종수정 : 2020년12월14일 10:19

"특위가 법률 제·개정으로 코로나 대책 마련해야…野 호응해달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 코로나19 국난극복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 가동하길 야당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찾아서 해야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난 8월 여야는 코로나19 극복 특위를 포함한 5개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며 "그 합의는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그 특위를 조속히 설치해 가동하자"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11 leehs@newspim.com

그는 "특위는 법률 제·개정권도 가질 수 있다"며 "코로나 극복 특위가 법률 제·개정권을 갖고 코로나 극복 대책과 제도를 갖추길 바란다. 야당의 호응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어 "당의 모든 인력과 자원을 모아 코로나 방역과 민생안정, 경제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그것을 우리는 '방·민·경'으로 압축해부른다"고 했다. 

이 대표는 방역과 관련해선 "국민 누구나 손쉽게 신속진단키트로 1차 자가검사를 하고, 그 결과 추가검사하면 어떨지 논의할 시기가 됐다"며 "현재 검체 체취행위는 의료법상 어렵다. 그러나 위기엔 그간 의료체제를 뛰어넘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속진단키트로 기존 방역체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당 정책위원회가 전문가들과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현재 의료진과 병원시설규모는 거의 한계에 이르렀다"며 "의료진, 시설 등 의료진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법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3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패키지로 묶어 조속히 진행하도록 정부와 협의해달라"며 "기업을 도우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고용유지금도 조기지원토록 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에 관한 법적보호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 착한 임대인의 세제감면을 확대하는 방안, 전기 수수료 등 고정 비용을 덜어드리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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