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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범 350명 잡은 1등 공신은...전산시스템 분석하는 '매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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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0년 보험사기방지 우수사례 경진대회 발표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DB손해보험 직원 이 모씨는 대구지역 사회초년생(10~20대)의 배달용 오토바이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전산시스템(IFDS)을 활용해 사고빈도·동승관계·사고영상 등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은 물론 공모관계 등의 혐의점을 찾아냈다. 수사기관과 협업을 통해 350여명의 보험사기자를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2020년 보험사기방지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총 67건의 접수됐으며, 우수사례 11건을 선전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사기범 350명 잡은 1등 공신은...전산시스템 분석하는 '매의 눈' 2020.12.15 0I087094891@newspim.com

최우수상은 DB손보의 '대구지역 사회초년생과 보험범죄 전쟁'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삼성생명의 척추체 근골격 치료 수술병원 실손보험금 부당청구혐의 입증방법 △삼성화재의 보험 가입 전 골절사고를 보험기간 중 사고로 허위청구 △삼성화재의 조직형 이륜차 허위 용도 고지건 적발 △DB손보의 외제차 보험사기의 트렌드 변화 등이다.

접수된 67건 중 보험사기 조사사례가 38건(56.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로 예방·홍보 활동이 29건(43.3%)이었다.

업권별로는 손해보험회사 35건(52.3%), 생명보험회사 21건(31.3%) 순이었다. 손해사정법(8건·11.9%)과 우체국보험(3건·4.5%)도 일부를 차지했다.

이번 심사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1차로 금감원 직원의 내부 심사, 2차로 학계·연구단체·수사기관 등의 외부 전문가가 심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기 트렌드 변화 및 우수 조사사례, 조사기법 등을 유관기관과 공유해 유사 사례에 대한 사기 조사를 활성화하고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겠다"며 "보험사기 예방 우수 사례, 제안 내용 등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예방 교육·홍보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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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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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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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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