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서병수, 'MB·朴 사과' 김종인에 직격탄..."입법테러 못 막은 참회여야 옳다"

기사입력 : 2020년12월15일 15:55

최종수정 : 2020년12월16일 14:1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5일 SNS 통해 "박근혜, 적폐 덮어씌운 세력에 의해 탄핵"
"김종인 사과, 국민 팽개친 입법테러 못 막은 참회였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과 과오에 대해 당 공식 입장으로 대국민사과를 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입법 테러를 막아내지 못한 것에 국민을 뵐 면목이 없다는 통렬한 참회를 했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초 영남권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 위원장이 사과 의사를 밝혔을 때부터 적절한 시기가 아니며 그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서병수 의원실 제공]

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 4년, 그 4년을 일관되게 좌파가 한 짓은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며 "그런데 왜 우파는 4년을 '내불남로'로 일관하느냐"고 말했다.

앞서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과 탄핵에 대해 당 대표 자격으로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당 공식 명의로 하는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발효됐고, 그로부터 4년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구속 상태에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집권여당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통치 권력의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제어하지 못한 무거운 잘못이 있었다"며 "오히려 자리에 연연하며 야합했고 역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 지혜가 없었으며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받아 물러나는 사태가 발생해 국민을 하늘처럼 두려워하며 자숙해야 마땅했지만 반성과 성찰의 마음가짐이 부족했다"며 "그런 구태의연함에 국민 여러분이 느끼셨을 커다란 실망감에 대해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국민의힘 계열 당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고개를 숙이는 것은 처음이다. 김 위원장이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15 leehs@newspim.com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추미애라는 사람을 내세워 '검찰의 가혹한 수사로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 활극의 희생양'이 됐다고 발뺌하고 있다"며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2심 재판에서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씨를 두고 '피고인으로 사는 것이 훗날 훈장이 될 것'이라며 순교자의 반열에 올려놓는 게 좌파의 작태"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탄핵을 당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스스로가 그 죄가 무엇인지 불분명한 처지에도 사죄를 구하고자 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해왔던 일들이 다 옳았다는 게 아니다. 물론 옳았던 일들도 많았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죄가 없다고 주장하려는 것도 아니다.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씌워진 숱한 혐의가 모두 진실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러니 나 자신이야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믿는다"며 "박근혜라는 개인을 무능한 자이며 여성이라는 성적 편견으로 몰아붙여 자신의 적폐를 덮어씌운 일부 무책임한 세력에 의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었다는 게 나의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그러함에도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했다"며 "보수주의자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 있는 정치를 실천하고자 노력했고, 촉구해 왔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언제고 아스팔트의 광풍이 잠잠해지면 박 전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는 과정이 다시금 평가받을 기회가 있으리라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또 "특정기업과 결탁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고, 경영승계 과정의 편의를 봐줬으며 권력을 농단했느니 하면서 재단해버리면 어쩌겠다는 것인가"라며 "그것도 하필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도 없었을지 모른다며 문재인 정권이 희희낙락하는 바로 오늘"이라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오늘 당 비대위원장이 입을 열어 사과할 게 있었다면, 기업할 자유를 틀어막고 말할 권리를 억압하고 국민의 삶을 팽개친 입법 테러를 막아내지 못한 것에 국민을 뵐 면목이 없다는 통렬한 참회이어야 옳지 않았을까"라고 덧붙였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