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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윤석열 징계 판단 존중…검찰 내부과제 그만큼 크다는 뜻"

기사입력 : 2020년12월16일 10:11

최종수정 : 2020년12월16일 10:11

"검찰개혁 이유 더욱 분명해졌어…공수처 출범 신속 진행되길"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진 데 대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직 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개혁을 왜 해야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며 "우리는 검찰개혁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공수처장 후보 임명 등의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대다수 검사를 위해서라도 검찰조직의 안정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전국 시도당 정책협약식 및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2.15 leehs@newspim.com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지금의 논란과 갈등은 정치검찰, 권력검찰을 국민의 검찰을 정상화하기 위한 진통"이라며 "이제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정상화 시키는 제도와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 체포구속영장 청구권, 압수수색영장 청구권, 공소제기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서 "과거 군사독재 과정에서 검찰을 통치기구로 활용하면서 권력 속의 권력이라는 무소불위의 기형적 권력기관 만들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동안 무소불위의 검찰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통제할 기구가 없었다"며 "그런 점에서 시대적 과제인 공수처 출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민주적 통제와 균형 장치로도 작동할 것"이라며 "공수처는 성역없는 공정한 수사로 부패없는 권력, 청렴한 사회를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른 시일 안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공수처장 후보장을 추천해주길 바란다"며 "공수처 출범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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