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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 인터넷 대형 민간 자본 감독 관리 강화
당국과 불편한 관계에도 민간 자본 비약 성장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마이그룹 IPO에 제동을 건데 이어 최근들어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반 자본' 색채가 점점 더 농후해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화권 매체 둬웨이(多維) 신문은 '중난하이(中南海, 중남해,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 집무처)에 반 자본의 연기가 피어 오르고 있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14일 알리바바 텐센트 등 인터넷 대기업 3사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처벌엔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의중이 작용했다며 중국 사회가 '좌향좌'하는 기류가 감지된다고 전했다.
둬웨이 신문은 마윈의 마이그룹 IPO 좌절 이후 중국 민영기업과 중국 정부와의 관계에 갈등이 빚어지는 것으로 여겨졌다며 특히 관방 매체들이 앞장서서 반 민영 자본 풍조를 여론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로인해 희미하지만 중국 사회에 좌파 회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시장 감독국은 12월 14일 알리바바(阿里巴巴)의 인타이 상업(银泰商业) 인수와 웨원(閱文, 텐센트 자회사)의 신리(新麗)미디어 인수, 펑차오(豐巢,순펑 관계사)의 중유즈디(中郵智遞) 인수 안건에 대해 반독점 법 위반 혐의로 각각 5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 처분을 내렸다.
특히 반독점 행위에 대한 이번 행정처분은 12월 11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중남해'의 의중을 그대로 반영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정치국 회의는 반독점 강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 및 독점을 통한 부당 이익 탈취 방지 등을 강조했다. 회의는 또 과기 혁신과 산업 선진화에 솔선하는게 자본(기업)의 사명이라고 꼬집었다.
중화권 매체들은 이번 정치국 회의는 2021년 중국경제 업무 기조의 윤곽을 엿볼수 있는 자리인데, 중국 지도부가 이번 회의에서 '자본에 대해 관여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전했다. 둬웨이 신문은 당국의 이번 반독점법 위반 처벌 조치는 인터넷 대기업 자본들에 의해 펼쳐지는 시장내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독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는 메시지라며 기업 경영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날 알리바바 메이퇀 핀둬둬 등이 주도하는 '생활공동체 지역 공동구매' 신소매점 논란과 관련해 사설을 통해 인터넷 대기업 자본의 무분별한 문어발 확장을 질타했다. 최근 인터넷 기업들의 지역 공동구매 사업은 '중국판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낳으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인민일보는 사설에서 대량의 빅데이터(개인 정보)를 장악한 인터넷 대기업들이 배추 한 포기, 과일 한 근을 더 파는데 연연해 하기보다는 과기 혁신이라는 본연의 사명을 명심해야 한다고 일깨웠다.
중국에서는 10월 24일 마윈의 중국 금융감독 체제 비판으로 11월 5일 예정됐던 마이그룹 IPO가 무산되자, 그 배경을 놓고 여론이 들끓었다. 하지만 투자자 이익 보호와 엄격한 시장 관리 차원의 조치라는 당국의 입장이 전해진 뒤 관련 보도는 금새 잠잠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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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중국 공산당은 12월 11일 열린 중앙 정치국회의에서 자본의 무분별한 확장에 우려를 표시했다. 3일 뒤인 14일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 등 인터넷 대기업 3사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둬웨이 캡쳐] 2020.12.16 chk@newspim.com |
중국 사회의 '좌향좌' 조류, 또는 중국의 민간 자본이 중국 정부와 겪는 불편한 관계는 여러 경로를 통해 감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둬웨이 신문은 중국 당국이 민간자본을 경계하는 신호로서, 11월 중순 중앙 선전부 고위층이 민간 자본을 향해 '여론의 치외법권' 지대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질타했다고 전했다.
둬웨이 신문은 중국 당국은 현재 민간 자본과 정치세력의 결탁, 인터넷 금융 무한확장에 따른 금융 리스크와 감관 체제의 문제, 민간 자본이 주민생활과 사회운행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해가는 추세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중국 당국이 민간 자본을 절대 부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이 신문은 밝혔다. 중국 공산당은 여전히 민영자본을 지지하고 한편으로는 계도하면서 민영경제 인사들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정치적 공감을 증진해나가기를 원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중국 민간자본과 중국 당국간 관계의 이상조짐과 민간기업에 대한 당국의 개입이 강화되는 기미가 엿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중국내 민간기업은 계속해서 성장 가도를 질주하고 있다. 2020년 중국민영 기업 500강의 진입 문턱은 202억 400만위안으로 2019년에 비해 16억1800억위안이나 늘어났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