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민영기업과 공산당 불화? 중남해 반자본 좌향좌 기류 중국 투자 기업 괜찮나

기사입력 : 2020년12월16일 16:34

최종수정 : 2020년12월16일 16:35

공산당, 인터넷 대형 민간 자본 감독 관리 강화
당국과 불편한 관계에도 민간 자본 비약 성장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마이그룹 IPO에 제동을 건데 이어 최근들어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반 자본' 색채가 점점 더 농후해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화권 매체 둬웨이(多維) 신문은 '중난하이(中南海, 중남해,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 집무처)에 반 자본의 연기가 피어 오르고 있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14일 알리바바 텐센트 등 인터넷 대기업 3사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처벌엔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의중이 작용했다며 중국 사회가 '좌향좌'하는 기류가 감지된다고 전했다.

둬웨이 신문은 마윈의 마이그룹 IPO 좌절 이후 중국 민영기업과 중국 정부와의 관계에 갈등이 빚어지는 것으로 여겨졌다며 특히 관방 매체들이 앞장서서 반 민영 자본 풍조를 여론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로인해 희미하지만 중국 사회에 좌파 회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시장 감독국은 12월 14일 알리바바(阿里巴巴)의 인타이 상업(银泰商业) 인수와 웨원(閱文, 텐센트 자회사)의 신리(新麗)미디어 인수, 펑차오(豐巢,순펑 관계사)의 중유즈디(中郵智遞) 인수 안건에 대해 반독점 법 위반 혐의로 각각 5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 처분을 내렸다.

특히 반독점 행위에 대한 이번 행정처분은 12월 11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중남해'의 의중을 그대로 반영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정치국 회의는 반독점 강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 및 독점을 통한 부당 이익 탈취 방지 등을 강조했다. 회의는 또 과기 혁신과 산업 선진화에 솔선하는게 자본(기업)의 사명이라고 꼬집었다.

중화권 매체들은 이번 정치국 회의는 2021년 중국경제 업무 기조의 윤곽을 엿볼수 있는 자리인데, 중국 지도부가 이번 회의에서 '자본에 대해 관여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전했다. 둬웨이 신문은 당국의 이번 반독점법 위반 처벌 조치는 인터넷 대기업 자본들에 의해 펼쳐지는 시장내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독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는 메시지라며 기업 경영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날 알리바바 메이퇀 핀둬둬 등이 주도하는 '생활공동체 지역 공동구매' 신소매점 논란과 관련해 사설을 통해 인터넷 대기업 자본의 무분별한 문어발 확장을 질타했다. 최근 인터넷 기업들의 지역 공동구매 사업은 '중국판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낳으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인민일보는 사설에서 대량의 빅데이터(개인 정보)를 장악한 인터넷 대기업들이 배추 한 포기, 과일 한 근을 더 파는데 연연해 하기보다는 과기 혁신이라는 본연의 사명을 명심해야 한다고 일깨웠다.

중국에서는 10월 24일 마윈의 중국 금융감독 체제 비판으로 11월 5일 예정됐던 마이그룹 IPO가 무산되자, 그 배경을 놓고 여론이 들끓었다. 하지만 투자자 이익 보호와 엄격한 시장 관리 차원의 조치라는 당국의 입장이 전해진 뒤 관련 보도는 금새 잠잠해 졌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중국 공산당은 12월 11일 열린 중앙 정치국회의에서 자본의 무분별한 확장에 우려를 표시했다. 3일 뒤인 14일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 등 인터넷 대기업 3사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둬웨이 캡쳐] 2020.12.16 chk@newspim.com

중국 사회의 '좌향좌' 조류, 또는 중국의 민간 자본이 중국 정부와 겪는 불편한 관계는 여러 경로를 통해 감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둬웨이 신문은 중국 당국이 민간자본을 경계하는 신호로서, 11월 중순 중앙 선전부 고위층이 민간 자본을 향해 '여론의 치외법권' 지대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질타했다고 전했다.

둬웨이 신문은 중국 당국은 현재 민간 자본과 정치세력의 결탁, 인터넷 금융 무한확장에 따른 금융 리스크와 감관 체제의 문제, 민간 자본이 주민생활과 사회운행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해가는 추세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중국 당국이 민간 자본을 절대 부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이 신문은 밝혔다. 중국 공산당은 여전히 민영자본을 지지하고 한편으로는 계도하면서 민영경제 인사들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정치적 공감을 증진해나가기를 원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중국 민간자본과 중국 당국간 관계의 이상조짐과 민간기업에 대한 당국의 개입이 강화되는 기미가 엿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중국내 민간기업은 계속해서 성장 가도를 질주하고 있다. 2020년 중국민영 기업 500강의 진입 문턱은 202억 400만위안으로 2019년에 비해 16억1800억위안이나 늘어났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