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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7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14:05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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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직 2개월 두고 여야 공방 "경의표해" vs "국가 망신"
文,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2021년 경제대전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하며 여의도 정가에서도 격론이 오가고 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윤 총장 징계 제청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 개혁을 강력히 추진했는데 결단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고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반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과 현직 검찰총장이 법정에서 서로 맞서는 모습을 국가적으로 창피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윤 총장이 이날 행정법원에 정직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전·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최고 중징계인 해임이나 경징계가 아닌 '정직 2개월' 결정을 한 것을 두고 "윤 총장의 자진사퇴와 고위공직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윤 총장의 손발을 묶으며 검찰개혁을 한 단계 이뤘다고 판단했을까요. 문 대통령은 이날은 경제 정책 점검에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며 "2021년을 '한국 경제 대전환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시작은 코로나 위기의 확실한 극복"이라며 백신 공급에 정부가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언급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며 전날 하루 확진자가 다시 1000명을 넘었습니다. 한반도를 얼려버리는 엄청난 한파에 더해 국민들의 삶은 얼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뉴스에서 '추미애, 윤석열'의 이름을 듣고 싶지 않은 국민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09.07 photo@new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공정경제3법, 기업 힘들게 하는 것 아니다"/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경제계의 반발이 있었던 공정경제3법에 대해 "기업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 대통령 표창 받으러 서울 다녀온 뒤 줄줄이 코로나 확진/한국일보
경북 포항의 한 전통시장 상인과 직원이 대통령 표창을 받기 위해 최근 서울에 다녀온 뒤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들을 통한 시장의 관련 확진자가 나흘새 9명으로 늘면서 지역사회 방역에도 초비상이 걸렸다.

프랑스 리그2 석현준, 2019년 병역기피자 명단 올라…"기간 내 미귀국"/뉴스핌
프랑스 리그2에서 활동 중인 축구선수 석현준(29)이 2019년 병역기피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병무청은 17일 오전 2019년도에 병역을 기피한 256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자 118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자 26명, 병역판정검사기피자 25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87명 등이다.

강경화 "표현의 자유 제한 가능"… 킨타나 "국제 인권표준에 도전"/문화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7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관련, 미국 CNN방송에 출연해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제한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교부,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1월 16일까지/뉴스핌
외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등으로 인해 오는 18일부터 1개월간 내국인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내년 1월 16일까지 유지된다.

與 "추미애 사의 표명, 검찰개혁 결단에 경의 표해"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 개혁을 강력히 추진했는데 결단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거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검찰로 나가는 개혁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검찰도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野 의원들 의견 들어보니..."尹 자진사퇴+공수처 출범 모두 잡겠다는 의도" /뉴스핌
국민의힘 전·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을 두고 "윤 총장의 자진사퇴와 고위공직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서는 "윤 총장과의 갈등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해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때릴수록 커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판'…여야 '문 책임론' 공방(종합)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자 여야가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총장의 징계 절차, 과정의 문제점을 지렛대 삼아 문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면서 국민의힘의 공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국민의힘 내부 "대선주자급 서울시장 후보 나와야" /문화일보
국민의힘 대선주자급 인사가 체급을 낮춰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필승 카드'로 나설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다시 흘러나오고 있다. 해당 인사들이 고심을 거듭하는 가운데 당 공천관리위원회 출범 준비도 주춤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1970년대생 젊은 후보로 판을 흔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秋 사의-尹 징계' 후폭풍] "尹 없는 2개월내 검찰 개혁"…與 공수처 출범 속전속결 /헤럴드경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일단락되면서 여당이 추진중인 공수처 출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권 입장에선 윤 총장 징계가 '정직 2개월'에 그쳤기 때문에 윤 총장이 돌아오기 전에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려는 분위기가 읽힌다.

김종인표 인적쇄신…강성 보수 선 긋고, 새 얼굴 띄우기? /아시아경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직 대통령 사과와 함께 변화를 예고하면서 '김종인표' 인적쇄신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 안팎에선 당협위원장 교체로 강성 보수와 선을 긋고, 내년 4월 보궐선거 경선에서 새 인물을 대거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與 서울시장 경선, 설연휴 뒤 '2말3초' 실시에 무게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재보선 후보를 설 연휴(2월 11∼13일)를 지나 2월 말께 확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국면에서 '방역·민생·경제'에 우선 집중하고 경선 일정을 늦출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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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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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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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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