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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7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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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직 2개월 두고 여야 공방 "경의표해" vs "국가 망신"
文,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2021년 경제대전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하며 여의도 정가에서도 격론이 오가고 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윤 총장 징계 제청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 개혁을 강력히 추진했는데 결단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고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반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과 현직 검찰총장이 법정에서 서로 맞서는 모습을 국가적으로 창피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윤 총장이 이날 행정법원에 정직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전·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최고 중징계인 해임이나 경징계가 아닌 '정직 2개월' 결정을 한 것을 두고 "윤 총장의 자진사퇴와 고위공직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윤 총장의 손발을 묶으며 검찰개혁을 한 단계 이뤘다고 판단했을까요. 문 대통령은 이날은 경제 정책 점검에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며 "2021년을 '한국 경제 대전환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시작은 코로나 위기의 확실한 극복"이라며 백신 공급에 정부가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언급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며 전날 하루 확진자가 다시 1000명을 넘었습니다. 한반도를 얼려버리는 엄청난 한파에 더해 국민들의 삶은 얼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뉴스에서 '추미애, 윤석열'의 이름을 듣고 싶지 않은 국민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09.07 photo@new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공정경제3법, 기업 힘들게 하는 것 아니다"/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경제계의 반발이 있었던 공정경제3법에 대해 "기업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 대통령 표창 받으러 서울 다녀온 뒤 줄줄이 코로나 확진/한국일보
경북 포항의 한 전통시장 상인과 직원이 대통령 표창을 받기 위해 최근 서울에 다녀온 뒤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들을 통한 시장의 관련 확진자가 나흘새 9명으로 늘면서 지역사회 방역에도 초비상이 걸렸다.

프랑스 리그2 석현준, 2019년 병역기피자 명단 올라…"기간 내 미귀국"/뉴스핌
프랑스 리그2에서 활동 중인 축구선수 석현준(29)이 2019년 병역기피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병무청은 17일 오전 2019년도에 병역을 기피한 256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자 118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자 26명, 병역판정검사기피자 25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87명 등이다.

강경화 "표현의 자유 제한 가능"… 킨타나 "국제 인권표준에 도전"/문화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7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관련, 미국 CNN방송에 출연해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제한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교부,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1월 16일까지/뉴스핌
외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등으로 인해 오는 18일부터 1개월간 내국인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내년 1월 16일까지 유지된다.

與 "추미애 사의 표명, 검찰개혁 결단에 경의 표해"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 개혁을 강력히 추진했는데 결단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거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검찰로 나가는 개혁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검찰도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野 의원들 의견 들어보니..."尹 자진사퇴+공수처 출범 모두 잡겠다는 의도" /뉴스핌
국민의힘 전·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을 두고 "윤 총장의 자진사퇴와 고위공직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서는 "윤 총장과의 갈등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해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때릴수록 커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판'…여야 '문 책임론' 공방(종합)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자 여야가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총장의 징계 절차, 과정의 문제점을 지렛대 삼아 문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면서 국민의힘의 공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국민의힘 내부 "대선주자급 서울시장 후보 나와야" /문화일보
국민의힘 대선주자급 인사가 체급을 낮춰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필승 카드'로 나설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다시 흘러나오고 있다. 해당 인사들이 고심을 거듭하는 가운데 당 공천관리위원회 출범 준비도 주춤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1970년대생 젊은 후보로 판을 흔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秋 사의-尹 징계' 후폭풍] "尹 없는 2개월내 검찰 개혁"…與 공수처 출범 속전속결 /헤럴드경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일단락되면서 여당이 추진중인 공수처 출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권 입장에선 윤 총장 징계가 '정직 2개월'에 그쳤기 때문에 윤 총장이 돌아오기 전에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려는 분위기가 읽힌다.

김종인표 인적쇄신…강성 보수 선 긋고, 새 얼굴 띄우기? /아시아경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직 대통령 사과와 함께 변화를 예고하면서 '김종인표' 인적쇄신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 안팎에선 당협위원장 교체로 강성 보수와 선을 긋고, 내년 4월 보궐선거 경선에서 새 인물을 대거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與 서울시장 경선, 설연휴 뒤 '2말3초' 실시에 무게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재보선 후보를 설 연휴(2월 11∼13일)를 지나 2월 말께 확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국면에서 '방역·민생·경제'에 우선 집중하고 경선 일정을 늦출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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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미국과 이스라엘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대낮 공습을 감행해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했다.  통상 이 같은 대규모 군사작전은 한밤중 또는 새벽에 시작되는데 이날 공습은 오전 9시40분쯤 실행됐다.  미국 언론들은 이 같은 공습 시기 결정과 관련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의 군 최고 수뇌부가 이날 오전에 테헤란에 모여 회의를 열 것이라는 정보를 완벽하게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수십년 동안 "미국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외쳐온 이란의 최고 지휘부를 일거에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착한 것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왼쪽) 전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해 6월 4일(현지 시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슬람 혁명의 아버지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손자인 하산 호메이니와 함께 대중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 시간) "미 중앙정보국(CIA)이 이란 지도자들의 모임 장소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을 줬고, 이후 이스라엘이 공격을 실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CIA는 지난 몇 개월 동안 하메네이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왔다. 그 결과 그의 행적과 동선에 대해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한다.  그러던 중 CIA는 하메네이가 지난 28일 아침 테헤란 중심부에 있는 이란 정부 청사 단지에서 주요 군 지휘관들과 회의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긴급하게 움직였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공격 시기를 조율했다.  CIA는 '신뢰도가 높은' 하메네이의 동선과 위치에 대한 정보를 이스라엘에 넘겼다고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이 NYT에 밝혔다.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은 28일 오전 6시쯤 공군기지에서 이륙했다. 이어 오전 9시40분쯤 이 전투기들이 발사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테헤란 시내 주요 목표물을 타격했다.  이스라엘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아침 공습은 테헤란의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이뤄졌으며, 그 중 한 곳에 이란의 정치·안보 고위 인사들이 모여 있었다"고 했다.  NYT는 "하메네이의 제거는 작년 6월 '12일 전쟁'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지도부에 대해 축적해 온 심층적인 정보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공습으로 하메네이 이외에도 아지즈 나시르자데 국방장관과 압둘라힘 무사비 이란군 참모총장, 모하마드 파크푸르 이란혁명수비대 사령관, 알리 삼카니 최고지도자 군사고문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 등도 폭사했다. 이란의 군 수뇌부가 한꺼번에 사라진 것이다.  미국은 이번 군사작전을 '장대한 분노(Operation Epic Fury)'라고 했고, 이스라엘은 '포효하는 사자(Operation Roaring Lion)'라고 부르고 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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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하메네이' 후계 구도 안갯속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미국·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지면서 권력 공백이 발생하자, 이란은 헌법이 규정한 '3인 임시 지도체제'를 가동했다. 1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통신 IRNA는 헌법 제111조에 따라 대통령과 사법부 수장(대법원장 격), 헌법수호위원회 소속 이슬람 율법학자 1인으로 구성된 3인 위원회가 새 최고지도자가 선출될 때까지 지도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위원회는 군 통수권과 외교·안보 전략 결정, 주요 인사 승인 등 최고지도자의 헌법상 권한을 한시적으로 공동 행사하는 사실상의 '집단 비상 지도부'다. 다만 이들이 정식 최고지도자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차기 최고지도자 선출 권한은 시아파 성직자 88명으로 구성된 헌법기관인 전문가회의(Assembly of Experts)에 있다. 전문가회의는 이란 국민이 8년마다 직접 선출하지만, 후보 자격은 헌법수호위원회가 심사해 체제 충성 성직자 중심으로 구성된다. 내부 규정상 재적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특정 인물에 대한 합의가 지연될 경우 3인 임시 체제가 예상보다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차기 최고지도자로는 여러 성직자가 거론되지만 뚜렷한 '1강'은 없는 상황이다. CNN 등 외신 분석에 따르면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56)가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는 이란 혁명수비대(IRGC)와 바시즈 민병대와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상당한 비공식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아파 성직자 체제 내에서 부자 세습에 대한 거부감이 크고, 고위 성직자 반열에 오르지 못했으며 공식 직책도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전문가회의 제1부의장인 하셈 호세이니 부셰흐리(60대 후반)도 후보군에 포함된다. 그는 후계 절차를 관리하는 핵심 기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하메네이와 가까운 인물로 전해진다. 다만 국내 정치적 존재감은 비교적 낮고 IRGC와의 강한 연계도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평가다. 전문가회의 제2부의장인 알리레자 아라피(67) 역시 잠재적 후보로 거론된다. 하메네이의 측근 성직자로 분류되며, 헌법수호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이란 신학교 체계를 이끌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중량감이나 안보 기구와의 밀접한 연결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강경 보수 성향의 모하마드 메흐디 미르바게리(60대 초반)도 후보 중 하나다. 그는 성직자 집단 내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진영을 대표하는 인물로, 서방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활동가 매체 이란와이어(IranWire)는 그가 신자와 비신자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전한 바 있다. 현재 북부 성지 곰의 이슬람과학아카데미를 이끌고 있다. 이슬람 혁명의 아버지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손자인 하산 호메이니(오른쪽)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현 최고지도자와 함께 서 있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슬람공화국 창시자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의 손자인 하산 호메이니(50대 초반)도 거론된다. 종교적·혁명적 상징성은 크지만, 공직 경험이 없고 안보 기구 및 집권 엘리트와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비교적 온건한 성향으로 분류된다. 한편 공식 후계 구도와 별개로, 단기적으로는 안보 라인이 실권을 쥘 가능성도 제기된다.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이 비상 상황에서 국정을 총괄하도록 하메네이가 준비해 놨다는 소식이다. 결국 '포스트 하메네이' 정국은 두 갈래 시나리오로 압축된다. 외부 공격과 지도자 사망을 계기로 반체제 민심이 분출할지, 아니면 혁명수비대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가 결집해 오히려 체제가 더 단단해질지다. 단기적으로는 헌법에 따른 3인 집단 비상 체제가 권력을 분점하는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문가회의가 고위 성직자들 가운데 차기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면서 권력 승계가 마무리될지 여부가 이란 정국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wonjc6@newspim.com 2026-03-0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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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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