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참여연대 "저출산·고령사회 4차 기본계획, 대안 부실"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15:02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15:02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참여연대는 17일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제4차 기본계획)에 대해 "문제의식의 방향성은 적절했지만 대안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좌담회를 열고 "제4차 기본계획에서 패러다임을 '출산장려'에서 '삶의 질' 문제로 전환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그 대안은 과거 제3차 기본계획의 대응을 답습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형용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왼쪽)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진단과 평가 긴급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17 dlsgur9757@newspim.com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불평등을 확대하는 90년대 초반부터 한국의 출산율이 꺾이는데,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의미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기업 중심의 성장체제, 학벌, 노동시장 구조, 숙련체계 등 이 모든 것들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용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보육·육아휴직과 관련해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현실적인 면에서는 흠잡을 데 없이 잘 만들어졌지만 문제는 각 정부 부처에서 관리가능한 지표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라면서 "영유아수당의 신설, 육아휴직자 두 배 확대, 공보육 50% 달성, 온종일돌봄 확대 등 제시된 핵심정책은 청년 세대가 노동시장에서 경험하는 불이익과 경쟁, 주거불안, 아동기 돌봄공백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역사회중심 돌봄 추구, 서비스 질적 제고에 집중하는 노인돌봄 방향성 면에서는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다"면서도 "노인돌봄 요양서비스는 65%가 재가요양(집에서 병원과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공공성 확대 증진이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재가요양 공공성에 대한 부분이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은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은 "노후소득보장 문제는 장기간 계획을 갖고 준비해야하지만, 그런 계획을 5년의 계획 안에 다 담을 순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제4차 기본계획에서 중심주체들은 보험료를 내고 보험료를 쌓아야 할 중간층인데, 제도의 신뢰도 얻지 못한 상황에서 노인들에게 시혜적으로 뭔가를 더 주겠다는 방식은 국민의 복지의식을 굉장히 낮게 끌어가는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제4차 기본계획에는 청년의 생식건강지원만 포함돼있다"며 "이것이야 말로 청년을 출산의 도구와 수단으로 보는 것이며, 청년의 문제에 대해 본질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제4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저출산 대책으로 육아휴직자 대상자를 확대하고, 소득대체율을 높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제4차 기본계획을 위해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내년 36조원, 2025년까지 총 196조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