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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8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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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처분 법적대응 돌입...여야 공방 이어져
내주 인사청문 정국 시작...野 국토 변창흠 '정조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추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고, 윤 총장은 법적대응에 돌입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의도 국회에서의 공방은 여전하지만, 여야의 주된 관심사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남은 중점 추진 법안 처리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절차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다음 주 22일부터 시작되는 장관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냈습니다.

이 중 야당은 변창흠 후보자를 '주요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고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정책 실패 문제를 집중 거론할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또한 변 후보자는 최근 문 대통령의 임대주택 방문 수행 때 논란이 됐던 '13평 4명' 대화의 당사자입니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들은 변 후보자가 SH사장, LH사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했던 발언들과 정책들, 당시 영수증 사용 내역 등을 샅샅이 살피는 등 당시 국정감사 등을 준비했던 보좌진들까지 수소문하며 송곳 검증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인사청문 대응 전략을 논의합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을 함께 할 장관 후보자 중 낙마자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화성=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를 방문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현 LH 사장)와 함께 임대주택을 살펴본 뒤 대화하고 있다.[사진=청와대]2020.12.11.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코로나19 백신 확보 비상…靑, NSC 상임위서 긴급점검/ 뉴스핌
정부가 4400만명 분의 백신 구매 및 2021년 접종 계획을 밝혔지만, 백신 확보와 관련한 국민적 불안감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백신 확보를 위해 모든 역량과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秋 사표 수리 시점 고심…尹 버티기에 달렸다/ 노컷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언제 수리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당장 후임 법무부장관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를 할 것이라는 설부터 내년 초 개각을 통해 한꺼번에 교체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다양하다. 문 대통령에게 사실상 '불신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가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文 대통령, 추미애 재신임 해달라" 靑 국민청원…"가장 헌신적인 노력"/ 아시아경제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재신임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7일 등장했다. 청원인은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여전히 추 장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님의 재신임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단독]靑 공들인 韓中日 정상회의, 연내 서울개최 사실상 무산/ 동아일보
한국과 일본의 외교 소식통들은 17일 "올해 안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는 어렵다"며 "청와대가 이를 언제 공식화하느냐가 남은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최근 일본에서 정상회의 연내 개최가 보류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 정부 내부에서도 연내 개최 무산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유엔, 전단금지법 개정 권고했는데… 강경화 "표현의 자유 제한 가능/ 조선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미 CNN 인터뷰에서 앵커가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미 의원들도 문제 삼고 있다'고 하자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크리스 스미스 미 공화당 하원의원은 대북전단 금지법은 시민 자유를 무시하고 북한 탄압을 묵인하는 것이고 한국 헌법과 ICCPR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16개월 영아 학대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을" 청원 20만 돌파/ 동아일보
장기가 끊어질 만큼 학대당하다 숨진 '16개월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은 17일 오후 8시 기준 21만654명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 청원은 청원 마감 3일을 앞두고 공식 답변 기준인 동의 20만 명을 돌파했다.

與, 중대재해법 이견 여전…"인과관계 추정·공무원 처벌 과도 우려"/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논의에 돌입했지만, 인과관계 추정·법 적용범위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한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날 중대재해법 처리 방향에 대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관련 논의를 당 정책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재보선 공관위원장에 5선 정진석 내정…오는 21일 의결/뉴스핌
국민의힘이 내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 5선 정진석 의원을 내정했다. 국민의힘 비대위 관계자는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진석 의원이 공관위원장으로 내정됐다"며 "오는 21일 비대위에서 의결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공관위원에는 정양석 사무총장과 부산과 서울 지역 초선 의원, 원외 인사 1~2명 등이 포함된다.

[만났습니다]②나경원 "서울시장? 어떤 역할이 맞는지 폭넓게 생각 중"/이데일리
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년 서울시장 재보선 출마 여부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폭넓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 전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결정된 건 아무 것도 없다"며 일단 선을 그었다.

野, 오늘 의총서 인사청문 대응 전략 모색/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임시국회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23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4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진행되는 의총에서는 인사청문 대응 전략이 집중 모색될 전망이다.

오늘 추천위 재소집…與, 공수처장 후보 2명 강행하나/노컷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이후 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가 18일 국회에서 열린다. 전날 야당 측 추천위원 1명이 위원직에서 사퇴했지만, 여당은 '의결에는 문제가 없다'며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을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與野 부산시장 보선 후보들, 'YS 마케팅' 경쟁 치열/데일리안
내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에서 'YS(김영삼 전 대통령) 바람'이 불고있다. 여야 부산시장 보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YS 마케팅'을 펼치면서다. 부산은 경남과 함께 YS의 정치적 본거지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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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해찬 유해 한국에 도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운구 행렬을 직접 맞이한다. 민주평통에 따르면 이 전 총리의 유해는 이날 오전 6시 45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될 예정이다.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사진=민주평통] 이 전 총리의 장례는 27~31일 기관·사회장으로 치러진다. 사회장은 국가와 사회에 공적을 남긴 저명인사가 사망했을 때 관련 단체 등 사회 각계 대표가 자발적으로 장의위원회를 꾸려 치르는 장례 의식이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해찬 전 총리의 운구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다릴 예정이다. 정 대표도 빈소에서 조문객들을 직접 맞이한다는 계획이다. 정 대표는 "민주화의 새벽을 열었던 이 시대의 큰 어른을 잃었다"며 "고인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열망은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며 애도를 표했다. 7선 국회의원 출신인 이 전 총리는 교육부 장관과 국무총리, 민주당 대표 등을 지냈다. 지난해 10월에는 장관급인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임명됐다. 이 전 총리는 민주평통 아시아태평양지역 운영위원회의 참석차 베트남을 방문했다가 갑작스럽게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 25일 향년 73세로 세상을 떠났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1-27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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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권성동 28일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통일교와 유착 관계에 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두 사람에게 금품과 정치자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3명에 대한 1심 선고를 28일 진행한다. 이날은 또 '대장동 사업 비리'와 유사한 구조로 지적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1심 선고도 나온다. ◆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의원 관련 정치자금법 사건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오후 3시 '통일교 1억 수수' 정치자금법 사건 권성동 의원의 1심 선고를 연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통일교 1억 수수' 정치자금법 사건 권성동 의원의 1심 선고를 연다. 사진은 권성동 의원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특검팀은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 수호,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쓸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자금 수수와 더불어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하고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게 했다"며 "국회의원의 지위를 사적, 종교적 이해관계에 종속시켰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 '도이치 주가조작·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같은날 2시 10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를 연다.  앞서 지난달 3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및 알선 수재 범행에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 원 및 추징 8억 1144만 3596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해선 징역 4년 및 추징 1억 372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통일교 쪽이 건넨 고가의 가방과 목걸이 등 8000만 원 상당 금품을 받고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는다. ◆ '건진법사 청탁'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1심 선고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심 재판도 같은 날 마무리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심 재판도 같은 날 마무리된다. 사진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사진=뉴스핌 DB]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윤 씨는 통일교의 세력 확장과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치 세력과 결탁했다"며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특검은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6월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와 2022년 6~8월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1심 선고 '대장동 사업 비리'와 유사한 구조로 지적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1심 선고도 오는 1월 2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후 1시 30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주지형 전 개발사업1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 씨에 대한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 주 전 팀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14억 원을, 정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같은 금액의 추징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금품을 매개로 장기간 유착 관계를 형성해 개발자와 시행자·사업자 선정 심사 기준을 정하는 등 (과정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며 "유착 관계에 의한 개발 사업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세밀하게 입증됐고, 이를 지나치는 건 형사사법기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항소심 선고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선고도 오는 30일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와의 거래를 위해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상태다. pmk1459@newspim.com 2026-01-25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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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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