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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정부 고위관리 "中, 공산당 100주년 앞두고 北 도발 원치 않아"

기사입력 : 2020년12월18일 12:34

최종수정 : 2020년12월18일 12:34

"공산당 창당 기념일, 시진핑에게 가장 중요한 정치행사"
"中, 북한 도발 막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2021년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는 중국이 최대 정치행사를 앞두고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려 할 것이라고 전직 백악관 고위관리가 지적했다.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에반 메데이로스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민간 연구기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반도 관련 화상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 장면 [사진=노동신문]

메데이로스 교수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은 2021년뿐만 아니라 향후 5년 간 시진핑 주석에게 가장 중요한 정치행사가 될 것"이라며 "내년 최대 정치행사를 앞둔 중국으로서는 앞으로 북한의 도발 방지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국은 북한 도발을 막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인센티브, 즉 유인책 및 징벌책을 제시하며 북한 도발을 막는 것이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북핵 문제에 대한 미중 간 협력과 관련해서는 "중국은 한반도 안정을 최우선시하고 비핵화를 차순위로 두고 있다"며 "중국은 북핵 문제를 풀기보다는 오히려 북한을 봐주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미중 간 북핵 협력 가능성에는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같은 회의에 참석한 수미 테리 CSIS 선임연구원은 "대부분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과거 북한 행태에 미뤄볼 때,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북한이 도발로 회귀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테리 연구원은 "지난 10월 열병식에서 선보인 화성-16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시험발사는 차기 행정부의 관심을 분명히 끌겠지만, 현 시점에서 고강도 도발은 향후 대미외교를 어렵게 하고 차기 행정부의 더욱 강경한 대북정책만을 야기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향후 6개월~1년동안 제재완화를 위한 기회와 시간을 버릴 수 있다는 점을 북한도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단거리미사일 시험발사부터 시작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이어지는 형식의 살라미식 접근법을 취하며 ICBM보다 낮은 수준의 도발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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