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예외조항 넣었지만…서울시 거부에 송현동 부지 조정 무산 위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시 "날짜 특정시 구속력" vs 대한항공 "일정 없으면 무의미"
부지 공원용도 변경 완료…권익위 "조정 거부시 협의 중단"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송현동 부지 매각을 두고 서울시와 대한항공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매각 기한을 넣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대로라면 조정 절차가 무산될 우려가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통해 송현동 부지 매각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대한항공은 자산 매각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2020.10.08 pangbin@newspim.com

18일 업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가 조정안에 매매계약 기한 명시를 거부한 이후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대한항공과 서울시는 권익위의 조정안에 매매계약 기한을 포함시킬지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내년 4월 30일까지 계약을 완료하겠다는 내용을 조정안에 담으려 했지만, 서울시가 시점을 특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달 26일로 예정됐던 조정안 서명식은 무기한 연기됐다.

서울시는 날짜를 특정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권익위는 불가피한 경우 기한을 넘길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포함한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날짜를 못박을 경우 구속력이 생긴다"며 "예외 조항이 있다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아 (날짜를 특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다만 송현동 부지와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을 맞교환하는 안에 지자체가 반대하는 문제 때문에 계약 일자를 명시하기 어렵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반면 대한항공은 계약 시한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계약 일정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조정안 작성은 의미가 없다"며 "서울시의 공원화 결정으로 매각 일정이 계속 미뤄진 상황인데 계속 기다리라는 말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 매각을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권익위 문을 두르린 바 있다.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를 매입해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결정하자 민간 매각을 추진했던 계획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채권단으로부터 1조2000억원의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내년 말까지 2조원의 자본 확충을 해야 하는 대한항공은 권익위 조정마저 중단될 위기에 놓이면서 자본 확충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양쪽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조정이 무산될 수 있다. 권익위는 서울시와 대한항공 중 한쪽이 조정을 거부하기 전까지는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조정 종료 일정을 정해두지는 않고 있다. 부지를 이미 공원으로 용도를 변경한 서울시와 달리 대한항공은 부지 매각이 시급해 협상에서 대한항공이 불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권익위 조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를 포함한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통과시켰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조정 당사자가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권익위 중재 없이 논의하겠다면 조정을 중단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중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석 연휴 내내 흐리고 비 소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와 비 소식으로 밤에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연휴 첫날인 24일을 맑다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석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밤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접어들겠다. 오는 2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구름 양이 점차 증가하고 다층운이 겹치면서 구름이 두꺼워진다"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고 26일로 넘어가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모두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내리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다. 다만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7일에는 비를 몰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흐린 날씨와 비 영향으로 연휴 기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다. 다음 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골과 열대요란의 발달 위치 및 강도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9-22 14:53
사진
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국회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