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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청문회 정국' 막 오른다…野, 변창흠에 '총공세'

기사입력 : 2020년12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1일 08:41

22일 권덕철·전해철, 23일 변창흠, 24일 정영애 인사청문회
'막말 논란' 변창흠 후보 자질 놓고 野 '송곳 검증' 예고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번주 인사 청문회 정국의 막이 오른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입법으로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신임 장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청문회를 앞두고 여의도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회는 오는 22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이어 23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4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0.12.16 kilroy023@newspim.com

특히 잇단 '막말 파문'으로 자질 논란이 불거진 변창흠 후보자에 야권의 공세가 집중될 전망이다. 

변 후보자는 과거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 임대주택 주민들을 '못 사는 사람들'로 지칭하며, "못 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서 먹지 미쳤다고 밥을 해먹냐"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또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관련 희생자 부주의로 사고가 일어났다는 취지로 발언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그는 "하나하나 놓고 보면 서울시 산하 메트로로부터 위탁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이라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걔(희생자 김군)가 조금만 신경 썼다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했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변 후보자는 뒤늦게 사과했지만, 국민의힘을 비롯해 정의당까지 후보자 자질을 우려하고 나섰다. 

여기에 변 후보자가 SH 사장 시절 친여 인사의 태양광 사업을 밀어주고, 지인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야권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여당은 청문회가 '신상털이'가 아닌 '정책검증'의 장이 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여야의 치열한 공수전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에 내정된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오후 개각 발표 이후 정보위원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2020.12.04 leehs@newspim.com

야권은 '친문 핵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벼르고 있다. 

전 후보자는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낼 당시 대학동기인 지인의 특별사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혜 의혹을 받은 해당 기업인은 전 후보자가 총선을 치른 2008년과 2012년에 각각 500만원을 후원했다. 전 후보자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특별사면과 관련해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사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전 후보자가 민정수석 당시 활동했던 법무법인 해마루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전 민정수석 시절 해마루의 기술보증기금(기금) 사건이 급증한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전 후보자는 민정수석을 그만둔 뒤 2007년 12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해마루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매매·매도로 15억원대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권 후보자는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서울 개포동 대치아파트·세종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매도해 이 같은 차익을 봤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 책임론, 백신 확보 문제에 대한 야당의 송곳 질의도 있을 전망이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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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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