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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3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2월23일 08:05

최종수정 : 2020년12월23일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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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野 "자진사퇴하라" vs 與 "정책 검증"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이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구의역 김군' 및 임대주택 거주자를 비하한 막말 논란을 넘어 SH(서울주택도시공사)공사 사징 시절 동문, 측근 등을 대거 채용했다는 비리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상털기가 아닌 정책 능력을 검증하는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변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싸늘합니다. 단순한 도덕성 논란을 넘어 요즘 말로 '인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급해진 변창흠 후보자는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국회를 찾았습니다. 그는 전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의당 단식농성장을 찾아 구의역 김군 비하 발언을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속이 뻔히 보여서였을까요. 정의당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방문"이라며 "청문회를 앞두고 있고, 단식농성 12일째 접어든 상황이다. 과거 변 후보자의 매우 부적절한 언행도 그렇지만 단식농성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려 없는 행보 또한 짚지 않을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청문회 통과를 위한 변 후보자의 '보여주기식 사과'에 불쾌감마저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변 후보자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지요.

국민의힘은 이날 총력을 다해 변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변창흠은 어렵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확보 실패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불채택 후 변창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12일째하고 있는 정의당 단식농성장을 찾아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 씨(왼쪽부터)에게 사과를 하고 있다. 2020.12.2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문대통령, 4월부터 백신 확보 지시"...백신 논란 반박 /뉴스핌
최근 백신 확보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뒤쳐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부터 충분한 백신 확보를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 백신 직언 두 번 소용 없었다', '뒤늦게 참모진을 질책했다' 등의 언론 보도와 야권의 비판을 지적하며 "백신의 정치화를 중단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중국·러시아 군용기 10여대, 한국 방공식별구역 진입…공군 전투기 출격 /뉴스핌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10여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다가 이탈하는 일이 발생했다. 우리 군은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대응조치를 실시했다. 22일 합동참모본부는 "중국 군용기 4대와 러시아 군용기 15대가 이날 KADIZ에 진입 후 이탈했다"고 밝혔다.

[단독] 9월에야 지시한 대통령, 11월에 발동건 공무원 /조선일보
코로나 백신 도입과 관련한 정부의 늑장 대처 실체가 하나둘 밝혀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백신 충분 확보' 지시는 지난 9월에야 나왔고,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백신 도입 과정에서 예상되는 법적 문제 검토 등 실제 행동에 나선 것은 그로부터 두 달 뒤인 지난달 하순으로 나타났다.

文 "백신 생산국 먼저 접종, 어쩔 수 없어"...'팩트 오류' 논란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다른 나라보다 특별히 늦지 않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백신 도입이 늦어진다는 비판에 대해선 "백신 생산국이 먼저 접종받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했다. 백신 생산국이 아닌 아시아ㆍ중동ㆍ중남미 국가에서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는 것과 팩트가 다른 발언이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는 방역 모범국가"라고 자평했다.

노규덕 본부장, 미 비건과 첫 통화…"과도기 안정적 관리"/연합뉴스
노규덕 신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2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상견례를 겸한 첫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전화로 했다. 비건 대표는 지난 21일 임명된 노 본부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백신·치료제 확보도 못했는데…이인영 또 "北과 나누고싶다" /중앙일보
"언젠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더 많이 개발·보급된다면 서로 나누고 협력해 한반도에서 코로나19 상황을 종식하면 좋겠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일부밖에 확보하지 못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를 북한에 제공하고 싶다고 밝혔다.

남은 시간 엿새…'중대재해법' 연내 처리 무산되나/경향신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처리' 입장을 밝힌 뒤에도 법안 심사를 위한 의사일정 합의조차 못하고 있다. 산재 유가족들과 함께 12일째 국회에서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중인 정의당은 22일 "국회법에 따라 즉시 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급했나, 변창흠 청문회 전날 기습사과...정의당 류호정 등 반발/조선일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산업 재해 피해 유가족들의 단식 농성장을 찾았다. 2016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 서울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숨진 노동자에 대해 "걔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발언한 것을 사과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유가족과 정의당 측은 "무례한 방문"이라고 반발했다.

진성준 '1세대 1주택' 법안 제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중앙일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세대 1주택'을 주거 정책 원칙으로 규정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3조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세대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이란 내용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게 하는 데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과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것"이란 원칙도 추가했다.

국회, 오늘 변창흠 인사청문회…'SH 채용 비리·막말 파문' 쟁점/뉴스핌
국회가 22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최근 변 후보자를 둘러싼 '구의역 김군 막말''SH(서울주택도시공사) 채용비리' 의혹이 일파만파 커진 가운데 여야의 치열한 공수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변 후보자는 2006년 SH 사장 재직 시절,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관련 희생자 부주의로 사고가 일어났다는 취지로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변창흠 반대할까, 말까" 데스노트 흔드는 정의당/한국일보
정의당이 "여차하면 이름을 적겠다"며 '데스노트'를 흔들고 있다. '구의역 참사 막말' 등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 능력 부족을 드러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서다. '데스노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정의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고위공직 후보자 명단이다. 안경환(법무부)ㆍ조대엽(고용노동부)ㆍ박성진(중소벤처기업부)ㆍ최정호(국토교통부)ㆍ조동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장관 후보자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후보자 등이 '데스노트'에 올라 끝내 낙마했다.

'편법증여 의혹'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탈당/한겨레
일감 몰아주기와 증여세 탈루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22일 탈당을 선언했다. 특히 전 의원의 부친은 해당 의혹을 취재하던 기자에게 보도 무마 조건으로 금품 제공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커졌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취재기자에게 저희 아버님께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 국민의힘을, 당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금태섭 출마에 야권 서울시장 불꽃경쟁… 여당 흥행실패 우려/국민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이어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나경원 전 의원까지 잠재 후보로 거론되면서 범야권 레이스에 불이 붙는 모습이다. 반면 민주당은 코로나19 탓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발이 묶이면서 내부적으로 흥행 실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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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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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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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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