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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부터 정경심 교수 1심 선고까지

기사입력 : 2020년12월23일 15:43

최종수정 : 2020년12월23일 15:44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부터 정경심 교수 1심 선고까지 >

◇2019년
▲8월9일 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지명
▲8월16일 사모펀드·위장전입 등 조국 일가 관련 의혹 제기
▲8월27일 검찰, 조국 가족 의혹 수사 시작. 부산대·서울대 등 압수수색
▲9월2일 조국, 인사청문회 무산으로 국회서 기자간담회 개최
▲9월4일 조국 딸,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의혹
▲9월6일 조국 인사청문회 개최…검찰,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혐의' 기소
▲9월9일 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9월16일 법원,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구속영장 발부
▲9월23일 검찰, 조국 자택·조국 자녀 지원대학 등 압수수색
▲10월3일 검찰, 정경심 1차 소환조사·조범동 구속기소
▲10월9일 법원,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조권 구속영장 기각
▲10월14일 검찰, 정경심 소환조사…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10월18일 법원, 정경심 표창장 위조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
▲10월24일 법원,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범죄 혐의 상당부분 소명"
▲10월31일 법원, 조권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발부…"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
▲11월11일 검찰, '사모펀드·입시비리' 등 정경심 14개 혐의 추가 기소
▲11월18일 검찰, '웅동학원 허위소송·채용비리' 조권 구속기소
▲12월19일 법원, '사모펀드·입시비리' 정경심 추가기소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
▲12월27일 법원,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기각
▲12월31일 검찰, '뇌물수수' 등 조국 12개 혐의 불구속 기소

◇2020년
▲1월17일 검찰, 조국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
▲2월24일 법원, 정기인사로 정경심 재판부 전원 교체
▲3월13일 법원, 정경심 보석청구 기각…"증거인멸 염려"
▲5월8일 법원, 정경심 추가 구속영장 기각…"도주가능성 없고 증거인멸 가능성 적어"
▲5월11일 정경심,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5월13일 조권,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석방
▲6월30일 조범동, 횡령 등 혐의 1심 징역 4년…"정경심과 공범 관계는 인정 안돼"
▲9월3일 조국, 정경심 재판 증인 출석·증언 거부권 행사
▲9월18일 조권, 업무방해 혐의 1심 징역 1년·법정구속
▲11월5일 검찰, 정경심 결심 공판서 징역 7년 및 벌금 9억원·추징금 1억6460여만원 구형
▲12월23일 정경심, 1심 징역 4년·벌금 5억원 및 추징금 1억3800여만원…법정구속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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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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