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위원장, 대통령 특별보고
문 대통령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 활동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제도 변화에 맞춰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권 남용을 막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새로 만든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23일 ▲코로나19와 관련한 인권 보호 ▲혐오·차별 대응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비하는 인권 보호 방안 ▲스포츠 인권 보호 및 증진 등 인권위가 중점 추진할 업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별보고했다.
이번 특별보고에는 먼저 인권위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모니터링하고 조사 및 구제할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 절차 및 관행에 대한 인권 보장 방안 마련도 지속 검토할 방침이다.
인권위는 그동안 디지털 압수수색 절차 개선 방안, 경찰 정보활동 범위 조정 방안, 현행범 체포 적법성 및 석방에 대한 내부통제 기구, 교정시설 수용자 소환조사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경찰에 권고한 바 있다.
혐오·차별 대응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차별금지법으로 불리는 '평등법' 제정을 위해 국회 입법 환경 조성을 지속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평등법 제정안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이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스포츠 인권 보호와 관련해 범정부적인 스포츠 인권 증진 방안을 마련하고 스포츠 인권 패러다임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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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1.17 leehs@newspim.com |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검·경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스포츠 인권이 정상궤도에 오르기까지 인권위가 지속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평등법 추진과 관련해 일부 반대도 있지만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하면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넓혀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코로나19 및 혐오·차별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차별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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