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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부동산결산]② '풍선효과' 가져온 어설픈 핀셋규제…집값, 9년래 상승폭 최대

기사입력 : 2020년12월27일 06:32

최종수정 : 2020년12월28일 08:34

대전, 세종시 규제에 '반사이익'…유성구 중심 집값 '들썩'
경기도 전역 묶이자 '김포·파주' 반짝…교통호재도 매력
지방에 번진 불길…울산 '외지인 몰려' vs 대구 '청약 대박'

[편집자 주] 올해 주택시장은 저금리 기조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코로나19 유행과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급등세를 보였다. 정부는 두달에 한번 꼴로 대책을 쏟아냈지만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는 커녕, 불신감을 키웠다. 특히 하반기에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대란을 가중시키면서 전셋값 폭등의 빌미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집값의 풍선효과로 이어지면서 전국 집값을 자극하게 이르렀다. 그럼에도 여당 정치인과 정부 당국자의 잇단 발언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 마저 불러 일으켰다. ′패닉바잉·영끌·벼락거지′ 등의 신조어까지 탄생시킨 올 한해 주택시장을 되돌아본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올해 전국 주택시장은 9년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있었던 세종시는 가격이 2배로 오른 아파트가 많아 전국에서 집값 상승폭이 가장 컸다.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도 집값을 끌어올리는 데 일조했다. 정부가 수도권에 조정대상지역을 확대 지정한 결과 인근 비조정지역이나 지방 광역시로 유동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2.23 sungsoo@newspim.com

◆ 전국 집값, 9년래 최대 오름폭…세종시 집값 '1년새 2배'

2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가격은 올해 1~11월 누적 기준 전년대비 6.18% 올랐다. 같은 기간(1~11월)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지난 2011년(5.98%) 이후 9년래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세종시(43.64%)다. 올 한 해 여당의 '세종시 국회 이전' 움직임과 '정부부처 이전' 마무리 등 행정수도 이슈가 부각된 여파로 해석된다.

특히 세종시 아파트는 작년 수준의 '2배'로 오른 경우가 많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13단지 전용 85㎡는 지난달 14일 6억5000만원에 팔려 최고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당시 최고가였던 3억2000만원의 2배가 넘는 가격이다.

고운동 가락마을 20단지 전용 85㎡는 지난 4일 6억9500만원에 거래됐다. 이 아파트도 작년 12월 3억3000만원에서 2배 이상으로 올랐다.

가락마을 21단지(작년 12월 3억3500만원→지난 11월 6억7500만원), 가락마을 10단지(작년 12월 2억7500만원→지난 11월 5억9000만원)도 모두 1년 전보다 2배 이상 상승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2.23 sungsoo@newspim.com

◆ 대전, 세종시 규제에 '반사이익'…유성구 중심 집값 '들썩'

세종시 다음으로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대전(16.01%), 경기(11.1%)다. 특히 이들 지역은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집값을 끌어올리는 데 일조했다.

대전은 6·17 부동산대책이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세종시와 달리 비조정지역이었다. 또한 대전은 교육·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서 세종시에 비해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강했다.

이에 따라 수요자들은 입주물량이 많은 세종시 대신 대전에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 결과 대전은 실수요자는 물론 외지 투자수요까지 몰려 유성구를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6월 입주한 대전 유성구 봉명동 도안7단지 예미지 전용 85㎡는 지난 8일 8억4000만원에 팔렸다. 작년 12월 6억7500만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1억6500만원 올랐다.

구축도 가격이 올랐다. 지난 1991년 11월 입주한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가람아파트 전용 122㎡는 지난달 30일 7억2500만원에 팔렸다. 작년 12월 거래된 5억8000만원과 비교하면 1년새 1억4500만원 뛴 것이다.

◆ 경기도 전역 묶이자 '김포·파주' 반짝…교통호재도 매력

경기에서는 김포와 파주가 대표적인 '풍선효과' 지역이었다. 두 지역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당시 경기도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조정지역에 지정되지 않았다.

특히 김포시는 작년 9월 김포도시철도(골드라인) 개통으로 서울 접근성이 대폭 좋아졌다. 이 도시철도는 김포 양촌을 시작으로 구래~마산~장기~운양~걸포북변~사우(김포시청)~풍무~고촌(이상 김포)~김포공항(서울 강서)으로 연결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2.23 sungsoo@newspim.com

그 결과 6·17 대책 발표 이후 김포 골드라인을 따라 고촌읍, 걸포동, 운양동, 장기동의 아파트 실거래가가 상승했다. 특히 고촌읍은 김포에서 서울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다.

고촌읍 신곡리 고촌행정타운 한양수자인 전용 85㎡는 지난달 19일 7억4700만원에 팔리면서 작년 11월 6억원보다 1억4700만원 올랐다. 신곡리 수기마을힐스테이트3단지 157㎡는 지난달 13일 7억5000만원에 거래돼 작년 10월 5억9800만원에서 1억5200만원 올랐다.

풍무동은 풍무센트럴푸르지오와 풍무푸르지오가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풍무센트럴푸르지오 전용 85㎡는 작년 12월 5억8500만원이었는데 지난 5일 7억8000만원으로 2억원 가까이 올랐다. 풍무푸르지오 전용 85㎡도 작년 11월 5억2400만원에서 지난달 7억9500만원으로 2억7100만원 넘게 올랐다.

김포가 11·19일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이 된 후에는 파주에 풍선효과가 두드러졌다. 파주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호재가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작용했다. 파주 힐스테이트운정은 지난 4일 8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작년 12월 4억5000만원에서 두 배 가까이 오른 수치다.

◆ 지방에 번진 불길…울산 '외지인 몰려' vs 대구 '청약 대박'

지방에서는 울산(6.71%), 대구(4.86%), 부산(4.75%) 등 광역시 위주로 강세를 보였다. 특히 울산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여건 악화에도 집값은 유례없이 가파르게 올랐다.

이는 외지인 매수가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매입자 거주지별 거래 통계를 분석하면 울산 남구는 외지인의 아파트 매수 비율이 지난 8월 17.1%에서 10월 21.9%로 상승했다.

울산시 남구의 아파트값은 1년 새 2배 가까이 뛰었다. 울산 남구 신정동 문수로2차아이파크1단지 전용 85㎡는 지난 10월 25일 12억원에 거래됐다. 작년 11월 7억1500만원이던 집값이 1년 사이 5억원 가까이 뛰었다.

같은 단지 전용 101㎡는 지난달 12일 14억2000만원에 팔려, 작년 11월 8억1600만원보다 6억원 이상 올랐다.

대구는 11·19일 대책에서 수성구가 조정지역에 묶였지만 인근 지역에 대한 수요자들 관심이 여전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대구 중구다. 대구 중구는 올해 분양한 새 아파트들도 높은 인기를 누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대구 중구에서 분양한 단지는 총 9개다.

이들 단지가 모두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세자릿수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도 많았다. 지난 3월 중구 남산동 일대에서 분양한 청라힐스자이(2023년 1월 입주 예정)는 일반공급 394가구 수에 5만5710명이 몰려 평균 14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달 남산동에서 분양한 반월당역 서한포레스트(2022년 11월 입주예정)도 11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풍선효과가 반복돼 국토부의 조정지역 지정이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판론이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규제는 시장을 선도하면서 단순하고 분명한 목표가 있는게 바람직하다"면서 "집값에 따라가는 핀셋규제는 효과적인 규제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풍선효과가 있었던 지역 중 주요 호재가 있는 지역은 앞으로도 열기가 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오히려 국토부가 조정지역으로 묶는 것이 시장에서 '훈장'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파주 운정신도시 S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파주는 앞으로 GTX-A가 개통하면 강남까지 25분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후광효과가 어마어마할 것"이라며 "설사 나중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된다고 해도, 가격이 떨어지기 보다는 오히려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사실이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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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미래혁신특구' 공약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혁신특구(가칭)'를 검토 중이다. 각 특별구역(특구)에 지방규제설계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다. 18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경제 공약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5.04.09 mironj19@newspim.com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혁신지구·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지구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법적 기반도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구 제도는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특구는 1000여개에 육박한 상황이지만,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위원회인 '미래혁신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해 기존의 개별 특구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으로 '균형성장발전부'를 신설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구의 유형으로는 ▲기회발전특구(기업·공공기관 유치) ▲문화특구(문화·관광·창작·콘텐츠 등 지원) ▲재생특구(농어촌·도시재생+산업복합개발) ▲의료특구(디지털헬스·원격의료 등 지원) ▲창업특구(스타트업 육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조성된 특구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마련할 때도 허용된 범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금지행위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조세감면, 입지제공, 금융지원, 인력·고용 연계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재정지원·제도연계 등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미래위는 이달 초 확대 출범식 이후 분과별로 정책 의제와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분과별 공약을 취합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역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총 18개 중앙정책 분과로 구분돼 있다. heyjin@newspim.com 2025-04-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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