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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추미애vs윤석열 갈등부터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인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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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추미애vs윤석열 갈등부터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인용까지>

◇2020년 1월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8일 검사장급 간부 32명 인사 단행.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 임명

◇2020년 3월

▲31일 MBC, 이동재 전 채널A 기자-한동훈 검사장 등 연루 '검언유착' 의혹 보도

◇2020년 4월

▲7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 서울중앙지검 고발
▲13일 서울중앙지검, 채널A 사건 형사1부 배당

◇2020년 6월

▲15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진정
▲19일 대검찰청,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25일 법무부, 한동훈 검사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후 직접 감찰 착수
▲30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 및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적 지위 요청. 대검찰청 거부

◇2020년 7월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 및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 중단 수사지휘권 행사
▲3일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 대응 논의 위한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
▲6일 대검찰청,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독립적 특임검사 도입 필요 등 검사장 회의 내용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고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 수용 촉구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9일 오전 10시까지 답변 달라" 최후통첩. 윤석열 검찰총장,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 건의. 법무부, 즉각 거부.
▲9일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채널A 사건 자체적으로 수사" 발표

◇2020년 10월

▲16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검사 술접대' 자필 입장문 공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감찰 지시
▲17일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 술접대' 정식 수사 지시
▲1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라임 및 총장 가족 사건 등 수사 지휘 중단" 수사지휘권 행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 윤석열 검찰총장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등 발언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장관에게 있다" 등 발언

◇2020년 11월

▲16일 법무부 감찰관실 "원하는 일정 알려달라" 윤석열 검찰총장 비서관에 연락. 대검찰청 답변 거부
▲17일 법무부, 대검찰청에 평검사 2명 보내 방문조사 예정서 전달 시도. 대검찰청 접수 거부
▲18일 법무부, 우편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방문조사 예정서 전달. 대검찰청, 반송
▲19일 법무부, 검찰총장 비서실 통해 방문조사 타진. 대검찰청, 사실상 불응.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방문 조사 계획 취소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발표
▲25일 대검찰청 감찰부, '판사 사찰 문건' 관련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지시. 윤 총장,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26일 법무부, 12월 2일 검사징계위원회 출석 통보.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제기. 법무부, 대검찰청에 '판사 사찰 문건' 수사의뢰. 윤 총장,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일부 공개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사건 배당 및 11월 30일 집행정지 심문기일 지정
▲29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12월 1일 오전 10시 최종 확정
▲30일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집행정지 심문기일 진행. 윤 총장, '법무부 징계청구 결재문' 정보공개 청구

◇2020년 12월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징계청구·수사의뢰 모두 부적정" 결론. 윤 총장, 검사징계위원회 기일 연기 신청. 서울행정법원, 윤 총장 집행정지 인용 결정. 윤 총장 업무 복귀. 고기영 법무부 차관 사임. 법무부, 징계위 12월 4일 연기
▲2일 대검찰청, '판사 사찰 문건' 압수수색 관련 대검 감찰부 위법 여부 조사 착수. 문재인 대통령,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 법무부,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 거부.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사의.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기일 재지정 신청. 검찰,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관련 산업부 공무원 3명 구속영장 청구
▲3일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 '징계위원 명단 공개' 거부에 이의신청.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임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사징계위원회 12월 10일 재연기
▲4일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행정법원에 '윤 총장 집행정지 인용' 즉시 항고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문건' 안건 부결.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vs윤석열 갈등' 대국민사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12월 10일 오전 10시30분 개최 최종통보
▲8일 대검찰청, '판사 사찰 문건' 등 수사 서울고등검찰청 배당. 법무부, 서울고검 배당 관련 "유감·필요 조치 강구" 반발. 대검 "특임검사 요청" 맞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전국법관대표회의 부결에 "주저와 우려에 아쉬움" 표명
▲9일 법무부,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에 "전례없다" 일축. 헌법재판소, '검사징계법 위헌 소송' 정식 심판 회부 결정. 서울고등법원, '윤석열 집행정지' 행정6부 배당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1차 심의 개최. 윤 총장 불출석. 징계위, 위원 기피신청 모두 기각. 징계위, 증인 8명 채택 및 속행 결정
▲14일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에 예비위원 선정 여부 및 시기 정보공개청구. 윤 총장, 검사징계위원회에 위원회 구성 관련 의견서 제출
▲15일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 개최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의결.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제청한 징계안 집행. 추 장관, 사의 표명
▲17일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18일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사건 행정 12부 배당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1차 심문기일 진행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2차 심문기일 진행 및 심문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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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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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메네이 제거 후가 더 문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열흘 안에 결정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하고, 초기 단계의 제한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정권이 실제로 붕괴할 경우 이를 대체할 뚜렷한 세력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더라도 누가 권력을 승계할지, 어떤 체제가 들어설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이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모흐센 사제가라는 "하메네이와 최고 지휘관들을 제거한다면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이란이 실패 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최근 의회에서 복잡한 권력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협력할 상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와 현재를 대비했다. 당시에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라는 구심점 아래 국내외 세력이 결집했지만, 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선거 부정 의혹, 여성 인권 문제, 경제 위기 등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반복돼왔다. 최근에도 "하메네이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위는 명확한 지도부나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반체제 세력 역시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는 하메네이 제거를 위한 표적 공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 내 정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주목받는 해외 인사는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다. 그는 세속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지도자로 나설 뜻을 밝혔지만, 부친 통치 시절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기억하는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쿠르드족과 아제르바이잔족 등 소수 민족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좌파 성향의 이슬람계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에-할크(MEK)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기반이 강하고 과거 이라크와 협력한 전력 등으로 국내 지지는 제한적이다. 일부 중동 및 유럽 당국자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권력을 승계하거나, 오히려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등 강경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경우 노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98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점진적 개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슬람공화국 창시자의 손자인 세예드 알리 호메이니가 온건 성향 종교인들과 가까운 인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타격을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권력 공백과 내부 분열에 직면하거나, 반대로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다. wonjc6@newspim.com     2026-02-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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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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