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내년부터 주식을 사고팔때 내야하는 증권거래세가 0.25%에서 0.23%로 0.02%포인트(p) 인하된다. 또 사회간접자본(SOC)과 뉴딜 인프라 펀드에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이 분리과세되는 등 인프라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부·처·청·위원회 등 36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274건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이 수록됐다.

◆ 증권거래세율 0.25%→0.23% 인하…2023년에는 0.15%로 낮춰

먼저 정부는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해 증권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 투자자들은 주식을 사고팔때 코스피는 0.1%(농어촌특별세 포함시 0.25%), 코스닥은 0.25%, 비상장주식 0.45%의 세금을 내야한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증권거래세율이 0.02%p씩 인하된다. 인하된 세율은 2022년까지 적용되며, 2023년에는 0.15%로 낮아진다. 다만 중소기업 전용 증권시장인 코넥스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0.1%의 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거래세 인하로 줄어드는 세수를 2022년부터 신설될 금융투자소득세를 통해 메울 생각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펀드·채권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양도손익이 3억원 이하이면 20%, 이를 초과하면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세수중립적으로 추진코자 한다"고 밝혔다.

◆ 공모·뉴딜 인프라펀드 배당소득에 저율 분리과세 적용

정부는 또 시중 유동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공모 인프라펀드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공모 인프라펀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SOC 사업 운영법인에 투자하는 펀드로, 현재 여기에 해당하는 펀드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MKIF) 하나뿐이다.

정부는 공모 인프라펀드 투자자에게 1억원 한도로 배당소득 14%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모든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종합과세(6~42%)를 원칙으로 하지만, 공모 인프라펀드는 합산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한국판뉴딜에 민간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출시하기로 한 뉴딜 인프라펀드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투자금액 2억원 한도에서 배당소득이 분리과세되며, 세율은 9%다. 공모 인프라펀드와 뉴딜 인프라펀드에 대한 분리과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분까지 적용된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뉴딜 인프라펀드는 뉴딜분야에 일정비율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가 대상"이라며 "투자금 2억원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등 강력한 세제혜택을 부여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