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경심 재판 위증 부탁"…시민단체, 김두관·유시민 강요미수 혐의 고발

기사입력 : 2020년12월29일 11:13

최종수정 : 2020년12월29일 11:13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위증 거부하니 정치 보복"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시민단체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강요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등 재판에서 "정 교수에게 (표창장 발급 권한) 위임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냐"고 위증을 부탁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과 유 이사장이 여권의 강력한 실세라는 지위를 이용해 최 전 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사실을 말할 것을 강요한 것은 명백한 사법방해이며 심각한 범죄"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정 교수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 전 총장은 "유 이사장이 전화를 걸어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웬만하면 위임했다고 얘기해달라'고 말했다"며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 김 의원과의 통화에서 위임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웬만하면 (정 교수 측이) 얘기하는 대로 해주면 좋지 않겠냐'는 얘기를 했다'고 증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딸의 동양대학교 총장상과 관련한 주광덕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법세련은 "최 전 총장이 이를 거부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 교수의 딸 조민 씨에게 표창장을 준 일도, 주라고 결재한 일도 없다'고 밝히자, 정치보복이 시작됐다"며 "교육부는 느닷없이 '학교법인 현암학원 및 동양대학교 회계부분 감사 결과' 자료를 공개해 동양대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권에서는 최 전 총장의 허위학력 의혹을 제기하는 등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결국 최 전 총장이 학교를 떠나게 만들었다"며 "최 전 총장이 김 의원과 유 이사장의 허위사실 진술 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부당한 불이익이 초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세련은 "김 의원과 유 이사장이 최 전 총장에게 위증을 요구한 것은 협박을 통해 최 전 총장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김 의원과 유 이사장을 강요미수 혐의로 형사고발하며,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문서위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9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 교수를 법정 구속하며 "정 교수와 친분이 있는 여러 명의 사람이 이 법정에서 정 교수를 위해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1심 선고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증거 조작이나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ur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