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신임 법무장관 내정' 박범계 누구…"윤석열 형" 연수원 동기 인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판사 출신 3선 국회의원…사법개혁특위 등 '검찰개혁 적임자' 평가
윤석열과 연수원 동기…'형'→'선택적 정의' 태도 돌변하기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됐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오는 등 그동안 '검찰개혁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박 의원을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판사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제20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생활적폐청산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우리 사회 각종 부조리 해결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구, 부산 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0.10.16 kilroy023@newspim.com

이어 "법원, 정부, 국회 등에서 활동하며 쌓은 식견과 법률적 전문성, 강한 의지력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검찰·법무개혁을 완결하고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실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여당 내 대표적인 법조계 출신 중진 의원으로 충청북도 영동 출생이다. 박 의원은 서울 남강고를 중퇴하고 군대를 다녀온 후 검정고시로 대학에 입학해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방법원과 전주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지냈다.

박 의원은 2002년 대전지법을 끝으로 판사직을 내려놓은 뒤 당시 민주당 소속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법률특보로 정계 입문했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인수위원, 청와대 민정2비서관,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중앙당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주통합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원내부대표 등을 거친 뒤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했고,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으로 의정 활동을 하는 등 검찰개혁 적임자란 평가를 받아왔다.

박 의원은 추 장관과 '벼랑 끝 대치'를 이어온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기도 하다. 박 의원은 2013년 11월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중 징계를 받자 자신의 SNS에 "윤석열 형"이라며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고 적기도 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추 장관이 올해 1월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윤 총장과의 갈등이 고조되자 윤 총장을 저격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0월 국회 대검찰청 국정감사 당시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지적했고, 윤 총장은 "과거엔 저에 대해 안 그러셨지 않느냐"고 맞섰다.

다음은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주요 이력

▲1963년 충북 영동 ▲남강고 ▲연세대 법과대학 ▲한밭대 경제학과 ▲사법시험 제33회 합격 ▲서울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인수위원 ▲청와대 민정2비서관 ▲청와대 법무비서관 ▲대법원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간사 ▲변호사박범계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 정민 대표변호사 ▲민주당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주통합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 ▲19대 국회의원 ▲19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법률위원장 ▲19대 국회 국회쇄신 특별위원회 간사 ▲19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19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19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19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대 국회의원 ▲20대 국회 정치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제1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20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 ▲20대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20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생활적폐청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대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21대 국회의원 ▲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