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이재용 "삼성 달라질 것, 저를 한번 믿어달라" 20분간 최후진술

기사입력 : 2020년12월30일 19:20

최종수정 : 2020년12월30일 19:20

30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내년 1월18일 선고
"삼성, 준법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 갖춘 회사로 만들 것"
특검 "엄정한 법 집행 절실, 실형 불가피"…징역 9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정농단' 사건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9년을 구형한 가운데 이 부회장은 20여 분 동안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이제 삼성은 달라질 것이고 저부터 달라지겠다. 저를 한 번 믿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3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30 pangbin@newspim.com

이날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12월 27일 열린 파기환송 전 항소심 결심 공판 이후 약 3년 만에 다시 최후진술을 했다. 그는 먼저 "오늘 저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두 번 다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이 자리에 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부회장은 "이 재판에서 삼성과 저를 외부에서 지켜보는 준법감시위원회가 생겼고 재판부는 단순한 재판 진행 그 이상을 해주셨다"며 "삼성이라는 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준법 문화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 나아가 저 이재용은 어떤 기업인이 돼야 하는지 깊이 고민할 수 있는 화두를 던져줬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회의들을 보면 조금이라도 민감한 사안들은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는 등 저 스스로 준법경영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며 "법에 어긋나는 일은 물론 오해받을 일도 하지 않을 것이고 이중, 삼중으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모두가 철저한 준법감시의 틀 안에서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도덕성과 투명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며 "이제 삼성은 달라질 것이고 저부터 달라지겠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선친인 고(故)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언급하면서는 목이 메인 듯 잠시 물을 마시기도 했다. 그는 "최근 아버님을 여읜 아들로서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 너무나도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했다.

이 부회장에 앞서 변호인은 삼성 준법감시제도 변화의 진정성·실효성·지속가능성이 어느 정도 확인됐다며 양형에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준법감시제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진지한 반성의 충분한 징표"라고 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적 요구에 의한 수동적 뇌물공여인 점을 참작해달라며 양형기준에 의하더라도 집행유예가 타당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 및 뇌물로 제공한 말인 라오싱 몰수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차장에게는 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은 삼성 준법감시제도와 관련해 "단순히 새로운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했다는 사실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진지한 반성과 관련한 양형 감경요소로 유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안정적인 그룹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며 그 대가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비 등 총 298억2535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인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은 내년 1월18일 오후 2시5분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