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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1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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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청와대 개편…靑 비서실장 유영민·민정수석 신현수 임명
2020년 마지막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36.9%·부정평가 최고치
4·7서울시장 재보선 여론조사, 안철수>박영선 결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마지막 날, 3기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청와대 민정수석에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을 임명했습니다. 당초 교체가 거론됐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유임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사의를 표명한 김 실장에 대해서는 "3차 재난 지원금 지급, 코로나 19 방역 현안이 많아서 정책실장을 교체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5주째 30%대에 머물고, 부정평가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6.9%로 5주 연속 30대에 머물렀습니다. 부정평가는 지난 주 대비 0.1%p 상승한 59.8%이었는데 이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방역상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놓았습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비슷한 규모의 광주교도소에선 신속하고 효과적 방역으로 최소한의 확진자만 발생한 반면, 동부구치소는 신속한 대응이나 정부 대응에서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인 4·7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야당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여당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유력하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안 대표와 박 장관의 가상대결에서는 안 대표가, 박 장관과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과의 대결에서는 박 장관이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와 주목됩니다.

왼쪽부터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신현수 민정수석비서관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 유력…신현수는 누구?/한겨레
청와대 민정수석 기용이 유력한 신현수(62·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는 이 정부 출범 때부터 '민정수석 1순위'로 거론되던 친문 핵심 법조인이다.

청와대 비서실장 유영민·민정수석 신현수 유력/헤럴드경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후임으로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유력하다. 민정수석에는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文대통령 부정평가, 또 최고치 59.8%…진보·호남 대거 이탈/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째 30%대에 머물고 있다. 부정평가는 소폭 상승해 취임 이후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31일 TBS 의외로 지난 28~30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501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을 조사했다.

통일부 "북한 1월 당대회 규모, 코로나 여파로 축소될 수 있어"/연합뉴스
통일부는 31일 북한이 내달 개최할 제8차 당대회의 규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직전 당대회 때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황기철 보훈처장 "나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해야"/헤럴드경제
황기철 신임 국가보훈처장이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 그분들의 공훈을 널리 알리고, 그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것이 바로 보훈"이라고 밝혔다.

대북사업단체 지원횟수 늘리고 재원부담 줄인다/머니투데이
대북 인도지원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자금 지원 횟수가 늘어난다. 대북 인도지원 사업을 할 때 민간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재정 부담도 줄어든다. 31일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4일부터 발령한다고 밝혔다.

與 "동부구치소 방역 문제있어…법무부 대책 세워달라"/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방역상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슷한 규모의 광주교도소에선 신속하고 효과적 방역으로 최소한의 확진자만 발생한 반면, 동부구치소는 신속한 대응이나 정부 대응에서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법무부는 모든 교정시설에 대해 철저하게 방역 시스템을 점검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도록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김종인 "동부구치소 참극, 안일한 대응 때문…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대규모 확진 사태에 대해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원인"이라며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진자가 단일시설 최대에 이르고 심지어 사망자도 발생했다"며 "명백한 초기대응 실패이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까운 행위"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여론조사] 안철수 39.6%·박영선 36.3%…가상 대결은 安 우세/뉴스핌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리는 가운데 야권의 단일후보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여권의 단일후보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유력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또 안철수 대표와 박영선 장관의 가상대결에서는 안 대표가, 박 장관과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간의 대결에서는 박 장관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조세연·보수언론·경제지·정치인 향해 "공부해야" 비난/서울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1일 "지역 화폐가 예산낭비라는 기재부 조세재정연구원과 보수언론, 경제지, 정치인들은 공부해야 한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지역 화폐 도입 후 매출·소비 늘어···올해 부가가치 8,000억 순증' 기사를 공유하며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진실을 외면하고 유통재벌을 위해 정치를 하며, 경제까지 망치는 그들은 이 연구를 외면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안철수 "9시 영업제한 근거 뭔가…거리두기 재구성 필요"(종합)/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코로나19 방역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9시 영업 제한이 어떤 과학적 근거에 의해 정해진 것인지, 8시나 10시는 왜 안 되는지 의문"이라며 "식당 등에서는 9시 영업 제한을 없애고 규모와 관계없이 공간의 30∼40% 수준까지만 운용하게 하거나, 테이블 거리두기, 환기를 엄격히 하는 것 등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12월31일까지도 싸늘한 김종인, 안철수에 "관심 없다"/머니투데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올해 마지막 날까지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선을 그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 대표와의 야권 단일화에 반응을 보일 필요성을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31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 대표와 단일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국민의힘에서 가장 적합한 후보를 만들어 내는 것이 내 책임이지 밖에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나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막아라" 국민의힘, 잇따라 발의/아시아경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한 법안들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공시가격을 정할 때 산식(算式)을 공개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시세반영률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부동산 가격 공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외에도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종의 세금과 준조세, 부담금의 근거로 사용되는데 측정 산식은 비공개다.

與 "다주택자 세부담 감당 어렵다…내년엔 매물 나올 것"/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인 고용진 의원은 31일 "급속히 늘어나는 종부세, 양도세 부담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보유한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 의원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한다 해도 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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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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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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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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