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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1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2월31일 14:32

최종수정 : 2021년01월01일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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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청와대 개편…靑 비서실장 유영민·민정수석 신현수 임명
2020년 마지막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36.9%·부정평가 최고치
4·7서울시장 재보선 여론조사, 안철수>박영선 결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마지막 날, 3기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청와대 민정수석에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을 임명했습니다. 당초 교체가 거론됐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유임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사의를 표명한 김 실장에 대해서는 "3차 재난 지원금 지급, 코로나 19 방역 현안이 많아서 정책실장을 교체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5주째 30%대에 머물고, 부정평가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6.9%로 5주 연속 30대에 머물렀습니다. 부정평가는 지난 주 대비 0.1%p 상승한 59.8%이었는데 이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방역상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놓았습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비슷한 규모의 광주교도소에선 신속하고 효과적 방역으로 최소한의 확진자만 발생한 반면, 동부구치소는 신속한 대응이나 정부 대응에서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인 4·7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야당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여당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유력하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안 대표와 박 장관의 가상대결에서는 안 대표가, 박 장관과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과의 대결에서는 박 장관이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와 주목됩니다.

왼쪽부터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신현수 민정수석비서관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 유력…신현수는 누구?/한겨레
청와대 민정수석 기용이 유력한 신현수(62·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는 이 정부 출범 때부터 '민정수석 1순위'로 거론되던 친문 핵심 법조인이다.

청와대 비서실장 유영민·민정수석 신현수 유력/헤럴드경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후임으로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유력하다. 민정수석에는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文대통령 부정평가, 또 최고치 59.8%…진보·호남 대거 이탈/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째 30%대에 머물고 있다. 부정평가는 소폭 상승해 취임 이후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31일 TBS 의외로 지난 28~30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501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을 조사했다.

통일부 "북한 1월 당대회 규모, 코로나 여파로 축소될 수 있어"/연합뉴스
통일부는 31일 북한이 내달 개최할 제8차 당대회의 규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직전 당대회 때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황기철 보훈처장 "나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해야"/헤럴드경제
황기철 신임 국가보훈처장이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 그분들의 공훈을 널리 알리고, 그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것이 바로 보훈"이라고 밝혔다.

대북사업단체 지원횟수 늘리고 재원부담 줄인다/머니투데이
대북 인도지원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자금 지원 횟수가 늘어난다. 대북 인도지원 사업을 할 때 민간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재정 부담도 줄어든다. 31일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4일부터 발령한다고 밝혔다.

與 "동부구치소 방역 문제있어…법무부 대책 세워달라"/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방역상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슷한 규모의 광주교도소에선 신속하고 효과적 방역으로 최소한의 확진자만 발생한 반면, 동부구치소는 신속한 대응이나 정부 대응에서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법무부는 모든 교정시설에 대해 철저하게 방역 시스템을 점검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도록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김종인 "동부구치소 참극, 안일한 대응 때문…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대규모 확진 사태에 대해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원인"이라며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진자가 단일시설 최대에 이르고 심지어 사망자도 발생했다"며 "명백한 초기대응 실패이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까운 행위"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여론조사] 안철수 39.6%·박영선 36.3%…가상 대결은 安 우세/뉴스핌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리는 가운데 야권의 단일후보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여권의 단일후보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유력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또 안철수 대표와 박영선 장관의 가상대결에서는 안 대표가, 박 장관과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간의 대결에서는 박 장관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조세연·보수언론·경제지·정치인 향해 "공부해야" 비난/서울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1일 "지역 화폐가 예산낭비라는 기재부 조세재정연구원과 보수언론, 경제지, 정치인들은 공부해야 한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지역 화폐 도입 후 매출·소비 늘어···올해 부가가치 8,000억 순증' 기사를 공유하며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진실을 외면하고 유통재벌을 위해 정치를 하며, 경제까지 망치는 그들은 이 연구를 외면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안철수 "9시 영업제한 근거 뭔가…거리두기 재구성 필요"(종합)/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코로나19 방역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9시 영업 제한이 어떤 과학적 근거에 의해 정해진 것인지, 8시나 10시는 왜 안 되는지 의문"이라며 "식당 등에서는 9시 영업 제한을 없애고 규모와 관계없이 공간의 30∼40% 수준까지만 운용하게 하거나, 테이블 거리두기, 환기를 엄격히 하는 것 등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12월31일까지도 싸늘한 김종인, 안철수에 "관심 없다"/머니투데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올해 마지막 날까지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선을 그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 대표와의 야권 단일화에 반응을 보일 필요성을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31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 대표와 단일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국민의힘에서 가장 적합한 후보를 만들어 내는 것이 내 책임이지 밖에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나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막아라" 국민의힘, 잇따라 발의/아시아경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한 법안들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공시가격을 정할 때 산식(算式)을 공개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시세반영률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부동산 가격 공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외에도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종의 세금과 준조세, 부담금의 근거로 사용되는데 측정 산식은 비공개다.

與 "다주택자 세부담 감당 어렵다…내년엔 매물 나올 것"/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인 고용진 의원은 31일 "급속히 늘어나는 종부세, 양도세 부담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보유한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 의원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한다 해도 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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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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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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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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