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한국개발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 시승…새해 첫 경제현장 방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람·지역·행복 이으라고 'KTX-이음' 명명
한국 노선 최적화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국내 기술로 개발한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 EMU-260(Electric Multiple Unit 260km/h) 원주-제천 간 노선 열차를 시승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을 잇고 국민에게 행복을 이어주기를 희망하는 의미에서 'KTX-이음'으로 명명된 EMU-260 열차는 오는 5일 정식 운행을 시작한다.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은 이날 "이번 일정은 EMU-260 운행을 통한 탄소배출량 저감(친환경 뉴딜), 4세대 철도무선망(LTE-R) 설치를 통한 SOC 디지털화(디지털 뉴딜), 중앙선 개통을 통한 중부내륙 지역 균형개발(지역 뉴딜) 등 철도 분야에서의 한국판 뉴딜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첫 경제현장 방문"이라고 밝혔다.

2020년 3월2일 서울역과 동해역을 잇는 KTX가 개통됐다.[사진=동해시청] 2020.03.02 onemoregive@newspim.com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EMU-260 열차에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을 잇고 국민에게 행복을 이어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수용해 'KTX-이음'이란 이름을 부여했다. 'KTX-이음'은 철도공사가 지난해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국민공모를 시행해 6041명이 응모한 후보(안) 중 선정한 이름이다.
 
'KTX-이음'은 세계 4번째로 고속철도 기술자립화에 성공한 한국이 개발한 최초의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다.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돼 구동되기 때문에 일부 장치 장애 시에도 안전운행이 가능하며 역간 간격이 짧은 우리나라 노선에 최적화된 고속열차다.

2004년 경부고속철 운행으로 세계 5번째 고속철도 보유국이 된 한국은 2010년부터 운행을 시작한 KTX 산천 제작으로 세계 4번째 고속철도 제작기술 보유국이다. 이날 시험운행에 투입된 KTX-이음 열차의 주행장치 등 주요부품 국산화율은 86%에 달한다.
 
'KTX-이음' 열차는 CO2 배출량이 승용차의 15%, 디젤기관차의 70% 수준이며, 동력비는디젤기관차의 64%, 기존 KTX 대비 79% 수준인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다. 철도공사는 2029년까지 모든 여객 열차를 EMU 열차로 교체해 디젤열차 시대를 끝내고, 온실가스 배출을 2019년 23.5만 t→2029년 16.5만t으로 감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는 106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와 맞먹는다.
 
이번에 개통되는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 구간에는 사회기반시설(SOC) 디지털화를 위해 LTE 기반의 4세대 철도무선통신망인 LTE-R이 설치된다. LTE-R(철도통합 무선망, R은 Railway를 의미)은 고속·대용량(75Mbps) 정보 전송 LTE 단말 기능에 무전기능을 추가해 다자간 영상 및 음성통화가 가능하다. 이는 관제실, 선‧후행열차, 유관기관 등과 실시간 연계로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로, 100% 국내기술로 개발된 시스템이다.
 
청와대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로·철도·공항 등 핵심기반시설(SOC)을 디지털화하기로 하고 2025년까지 14.8조원(국비 1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러한 계획에 따라 철도부문도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선로에 IoT센서 등을 설치하고, 2025년까지 모든 철도노선에 LTE-R을 구축해 시설과 운행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등 스마트한 철도운영체계를 갖춰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중앙선 원주∼제천 구간 개통에 따른 KTX-이음의 첫 운행은 무궁화, 새마을 등 일반열차(120∼150㎞/h)만 다니던 중부내륙지역 등에 고속철도 서비스가 최초로 제공되는 의미를 가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3조1739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6142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2022년 중앙선 제천~안동~신경주, 동해선 신경주~부전 철도사업이 마무리되면 서울(청량리역)에서 부산(부전역)을 한 번에 잇는 간선철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세은 부대변인은 "이번 중앙선 원주~제천 개통을 계기로 임청각을 지나는 선로도 새로운 노선으로 변경함으로써 임청각 복원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며 "임청각을 지나는 선로 철거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대로 안동시 주도로 임청각 주변 정비사업에 착수하여 2025년에는 온전한 모습으로 복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동시에 위치한 임청각(보물 182호)은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 선생의 생가로 아홉 분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독립운동가의 산실이나, 1941년 민족정기를 말살하고자 하는 일제가 놓은 중앙선 철도에 의해 크게 훼손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2050년 탄소 중립 실현, 디지털 사회 전환과 지역 활력을 위한 철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며, 철도와 같이 사회 부문 부문에서 끊임없는 혁신이 결집되어 코로나 등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너끈히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촘촘한 철도망과 디지털화된 운영 등을 통해 우리 국민의 삶의 질과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하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임 부대변인은 "KTX-이음은 우리 기술로 고속철도 강국을 만들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확인할 수 있는 산물이 될 것"이라며 "그리고 국민과 국민을 잇고, 현재와 내일을 잇고, 수도권과 지방을 잇는 '국민 친환경 교통'으로 대한민국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