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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새로운 학교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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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고 급별 성장단계 맞는 특색있는 교육 실시
올해 9월 학생안전교육원 개원 목표로 공사 추진중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지난해 코로나19를 겪으며 가장 아쉬웠던 점을 "교육감과 본청 직원들이 일선 학교에 가고 싶어도 방문하는 것이 방역에 부담 될까봐 가지 못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로 세종교육도 힘들었다. 하지만 최 교육감은 "모두의 노력으로 철저한 방역 속에 교육할 수 있었다"며 "서로에게 고맙고 자랑스러웠던 한 해였다"고 회고했다.

지난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현장학습을 가지못해 근처 자연과 시설들을 찾아 보며 수업을 진행하고 느낀 점을 모아 책을 만든 것이 큰 감동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계획에 대해 최 교육감은 "코로나의 터널을 빠져 나왔을 때, 우리는 새로운 학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 세종교육은 이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교육·혁신교육·책임교육·학습도시 세종' 목표아래 새로운 학습환경 구축, 창의적교육과정 완성, 모든 학생의 미래 가치 발견을 위한 학습경험 다양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교육감은 구체적으로 원격수업 질 제고 방안과 생태유아교육 확산, 자유학기제 개편, 오는 9월 개원하는 학생안전교육원 등 직속기관 설립 계획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모습.[사진=세종시교육청] 2021.01.05 goongeen@newspim.com

다음은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일문일답.

-지난해 가장 아쉬웠던 점은

▲코로나19로 모든 국민들은 평범했던 일상생활에 변화를 맞으면서 힘든 한 해를 보냈고 교육 현장의 모습도 완전히 바꿔놨다.

수차례 연기된 개학,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 등교·원격수업 병행, 대입 일정 변경 등 정상적인 학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온전한 배움을 누리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속상하고 아쉽다.

일선 학교에 교육감이 방문하는 것 자체가 방역에 부담이 될까봐 가지 못하고 본청 직원들에게도 학교에 가지말라고 주문했다.

앞으로 교육공동체와 함께 '배움은 잠시라도 멈추지 않아야 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연대와 협력의 힘을 발휘해 우리 아이들의 배움을 이어가고자 최선을 다하겠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은

▲그동안 세종교육은 학교혁신을 추진해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교육과정과 수업의 변화를 이끌어 왔다.

이 성과를 이어받아 내년에는 유·초·중·고 급별로 학생들의 성장단계에 맞는 집중적이고 특색있는 학교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다.

예측 불가능한 코로나 이후 시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미리 준비하는 미래교육체제 구축하겠다.

새로운 교육환경에 맞는 학습환경 구축, 창의적교육과정 완성 추진, 모든 학생의 미래 가치 발견을 위한 학습경험 다양화에 촛점을 맞춰 추진하겠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모습.[사진=세종시교육청] 2021.01.05 goongeen@newspim.com

-원격수업 질 제고를 위한 대책은

▲안정적 원격수업을 지원하는 공공플랫폼을 운영하고 정보통신기술(ICT)기반 미래형 스마트교실을 구축한다.

세종형 미래학교 모델을 개발하고 에듀테크 실증 시범학교 운영하며 학생 중심 세종미래학교 공간혁신 등 미래사회를 먼저 준비하는 세종교육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언제든지 원격수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원격수업 물적 기반의 고도화와 교원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유아교육 주요 정책은

▲세종아이다움교육과정은 지난해 개정누리과정 도입 전부터 그 핵심 가치인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실행하고 안착시켰다.

세종의 자연과 마을을 넘나들며 생명 중심 교육활동을 실천하고 삶이 배움이 되는 생태유아교육을 확산한다.

코로나19 유치원 원격수업을 계기로 개정누리과정과 연계한 원격수업 시범유치원 운영과 학부모의 교육 지원,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 원격 놀이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자유학기제 개편 내용과 향후 계획은

▲'자유학년'의 두 학기를 '자유학기+진로집중학기'로 나눠 1학년 한 학기에는 자유학기를 3학년 2학기에는 진로집중학기를 각각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유학기를 통해 길러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진로에 대한 고민이 3개 학년에 걸쳐 연계성 있게 꾸준히 함양해 고등학교 진학으로 이어지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처음 도입하는 진로집중학기의 안착을 위해 진로교육컨설팅단을 중심으로 교원·학부모·학생 대상 다양한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개발·발굴해 보급한다.

세종학생안전교육원 조감도.[사진=세종시교육청] 2021.01.05 goongeen@newspim.com

-올해 직속기관 설립 계획은

▲질 높은 학생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교육지원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평생교육학습관, 세종시교육원, 교육시설지원사업소와 학생해양수련원과 학생화해중재원을 개원했다.

올해 9월 학생안전교육원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이고 창의진로교육원이 오는 2023년 개원을 목표로 올해 12월 말 착공을 앞두고 있다.

전 생애에 걸친 직업 수요 등에 대응한 우수한 평생교육 환경을 학생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오는 2024년 개원을 목표로 평생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각종 지원센터를 통합하는 복합업무지원센터와 과학교육 체험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문화센터 등을 설립할 계획이다.

향후 세종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학생 수, 학교 수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시교육청은 교육지원기관 설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종 교육공동체에게 드릴 말씀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의젓하게 학교생활을 보낸 학생들에게 고맙고, 학교와 교육청을 믿고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학부모 여러분께도 감사하다.

코로나19 상황에 우리 교육공동체는 함께 힘을 모아 주셨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 해주신 교직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코로나19 백신 국내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교육은 만남이고 나눔이다. 길고 길었던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돼 만남이 반갑고, 나눔이 행복한 2021년이 되길 바란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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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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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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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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