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인이' 사건에서 촉발된 아동학대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5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히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고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1.05 pangbin@newspim.com

정세균 총리는 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을 지목하며 "짧았던 삶 내내 가정과 국가 그 어디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를 생각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이 아프다"고 개탄했다.

이어 정 총리는 그동안 정부가 여러 차례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인이' 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아동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총리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대책에 따르면 올해 3월말부터 학대 우려가 큰 아이는 국가가 개입해서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했고 이렇게 분리된 피해아동을 보호해 주는 시설과 쉼터도 꾸준히 확충하고 있다. 아울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상담, 교육 및 치료 등의 지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규정도 신설했다.

이같은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보완할 점이 아직 많다는 게 정 총리의 이야기다. 정 총리는 "오늘 긴급하게 소집한 회의에서 그동안의 정부대책 추진상황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과 입양 절차에서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다시는 '정인이' 사건과 같이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커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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