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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협 대행 "공정한 보궐선거 관리에 힘 쏟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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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방역·민생·미래투자 등 3대 분야 집중
4월 7일 보궐선거 앞두고 공정한 선거관리 강조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정협 서울시장권한대행이 공정한 선거관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차기 서울시장이 갖춰야 할 자질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한 비전'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서 대행은 5일 서울시청 '서울ON 스튜디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올해를 '1000만 시민의 새로운 일상을 위한 도전의 해'로 정하고 ▴방역 ▴민생 ▴미래투자 등 3대 분야 7대 과제를 본격 실행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연말연시 코로나19 특별 대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오는 23일 오전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 2020.12.21 dlsgur9757@newspim.com

우선 지속가능한 'S-방역체계'를 구축해 상시적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삶을 보호한다.

서 대행은 "서울의료원에는 59병상의 '응급의료센터'를, 보라매병원에는 48개 중증환자 전담치료 음압병상을 갖춘 '안심호흡기 전문센터'를 건립하겠다. 감염병 정책 연구는 물론 감염병 유행의 실시간 감시와 위험평가, 확산예측이 가능한 '조기경보시스템'도 구축해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생경제 조기회복과 고용안정을 위해 새해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직‧간접 일자리 총 39만3000개를 제공한다. 골목상권 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1조원 규모의 융자, 3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아울러 비정형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와 사각지대 노동자 기본권 보장 등 총 24개 사업에 784억원을 투입합니다.

돌봄 시스템도 강화한다.

서 대행은 "공보육 인프라의 핵심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올해 46%, 내년 50%까지 올리고 초등 돌봄 인프라인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총 254개소까지 확대한다. 어르신 요양시설인 시립 실버케어센터도 6개소 신규 건립을 추진하며 중장년층 인생2막을 지원하는 50플러스 캠퍼스 및 센터는 16개소까지 느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을 차질없이 실행하고 2022년까지 다양한 유형의 공공주택 8만호를 공급한다. 지난해 확정된 '2기 철도망구축계획'에 따른 사업을 구체화해 교통 소외지역에 철도 인프라를 집중 확충하고 강남권 공공기관을 강북권으로 옮기는 균형배치 전략도 가동한다.

포스스코로나에 대비, AI(양재), K-BIO(홍릉), 핀테크(여의도), 블록체인(마포)의 4대 고부가가치 혁신산업에 대한 기술기반 클러스터 집적을 가속화한다. 빅데이터(Big 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을 집중 육성하는 '서울형 디지털 뉴딜 정책'에 2025년까지 1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도 기후대응 선도도시를 위해 2022년까지 노후 공공건물 353개소의 대규모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친환경 모빌리티인 전기·수소차도 공공이 먼저 의무적으로 도입한다. 성평등 임시공시제는 올해 서울시와 시립대학교까지 확대하고 청년 2만명에게 청년수당을 지원한다.

서 대행은 "시장권한대행 체제에서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해 서울시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 무엇보다 오는 4월 7일 보궐선거가 깨끗하고 엄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관리에도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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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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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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