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재준 고양시장 "임대료 감면 갈등, 제도 부재 때문"

기사입력 : 2021년01월06일 14:21

최종수정 : 2021년01월06일 14:2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임대료 감면 범위 정부에 제안…"폭탄 돌리 듯 부담 전가해서는 안돼"

[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은 6일 "임대료 감면 운동이 임차인과 임대인의 '편 가르기'가 된 것은 근본적으로는 고강도의 방역조치나 임대료법 개정안이 아니라 제도의 부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사진=고양시] 2021.01.06 lkh@newspim.com

이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재난은 분담할 수 없더라도 재난의 고통은 제도를 통해 분담할 수 있다"며 "임차인이나 임대인 어느 한 쪽에 폭탄 돌리 듯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즉각 사회적 합의를 주도하고 이를 제도화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큰 타격을 입는 약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망을 마련해야 하는데 재난의 고통을 소상공인이 일방적으로 감내하게 하고 폐업위기까지 방치하는 것은 공공의 직무 유기"라며 "임대료는 첨예한 문제인 만큼 이 새로운 제도를 공공 주도로 만들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 주도 하에 임대료 문제를 공론화하고, 각 경제주체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량한 임대인을 악으로 매도하고 이들의 사유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맞는 말이지만 소상공인들은 지난 1년 간 고강도 방역조치에 묵묵히 따르고 고통을 전적으로 떠안았음에도 이들의 재산권 침해는 다수의 안전이라는 방역논리에 묻혔다"며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영업중단 조치가 내려질 경우 임대료 전액감면을 골자로 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사유재산권 침해나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졸지에 임대료 전액을 받지 못하게 되는 임대인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방안도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임대료 감면 범위가 50% 이상이 되면 임대인에게 또 다른 부담을 떠넘기게 되는 것"이라며 집합금지 시 30%, 집합제한 시 15%의 임대료 감면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또 대출을 받아 건물을 매입한 '생계형 임대인'을 위해 상환유예, 이자상환 연기 등으로 손실을 보전하고, 임대료 감면 시 임대인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50%를 감면하는 조세제한특별법의 특례규정을 상시규정으로 개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운동을 시작한 바 있으며, 현재 1만 명 넘게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l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