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전기차의 가격을 낮추고 성능은 높이기 위해 배터리의 효율성이 높고 차량 가격이 낮을수록 보조금을 더 늘리기로 했다. 전기버스와 전기화물차는 각각 1000대, 2만5000대로 지원물량을 확대한다.

시스템반도체는 팹리스 기업에 필수적인 설계SW를 판교 전역에서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산화율이 미흡한 의료기기 산업은 제품의 인허가부터 판매·홍보까지 전 단계에 걸쳐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트레이닝-K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혁신성장 BIG3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BIG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 안건을 논의했다. 'BIG3' 산업이란 미래차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산업을 말한다.

◆ 9000만원 이상 전기차는 보조금 '0'…수소상용차에 연료보조금 지급

먼저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을 계산할 때 배터리 용량에 따라 결정되는 주행거리의 비중을 50%에서 40%로 줄이고 배터리의 효율성을 반영하는 전비(1kWh당 주행거리)의 비중은 50%에서 60%로 늘리기로 했다. 배터리의 효율성이 높은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다.

전기차 가격구간별 보조금 지원기준 [자료=관계부처 합동] 2021.01.08 onjunge02@newspim.com

또 전기차 가격 인하와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의 육성을 유도하기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가격이 9000만원을 넘는 차종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6000~9000만원은 산정액의 50%를, 6000만원 미만은 전액을 지원한다.

수소차 보급 로드맵에 맞춰 수소버스와 수소 택시·화물차 등에도 연료보조금을 지원한다. 현재 버스와 택시, 화물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소상용차에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수소차와 기존 차량 간 연료비용의 차이만큼 보조금이 지급되며, 수소버스 기준 보조금 단가는 1kg당 3500원이다.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지침의 경우 이달 19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21일 업계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보급정책설명회에서 지침을 확정해 발표한다. 또 2월까지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수소상용차 연료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 팹리스 인프라 조성…판교 전역에 반도체 설계SW 지원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나갈 시스템반도체는 팹리스를 중심으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시스템반도체는 반도체의 설계·개발회사인 '팹리스'와 설계를 기반으로 반도체를 위탁생산하는 '파운드리'로 나뉜다.

해외IP 활용 지원 개념도 [자료=관계부처 공동] 2021.01.08 onjunge02@newspim.com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 팹리스의 약 70~80%가 밀집된 판교 전역에 시스템반도체 개발에 필수적인 고가의 반도체 설계자동화(EDA) 장비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는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서만 활용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판교 시스템반도체 혁신클러스터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또 고가의 반도체설계자산(IP)을 국내 팹리스가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팹리스 기업들은 완제품 설계 전까지 IP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글로벌 협업을 통해 IP를 특가로 제공받는 등 혜택이 강화된다.

아울러 전세계적인 파운드리 부족 상황에 대응해 국내·외 파운드리를 팹리스가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비용지원도 강화된다. 지난해 정부는 관련 예산으로 15억원(연간 15건)이 책정했는데 올해 이를 25억원(연간 25건)으로 확대한다. 또 신규 파운드리 증설을 위해 뉴딜펀드와 정책금융을 활용한 투자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 2025년까지 매출 500억 넘는 의료기기 기업 7곳→15곳 확대

국산화율이 미흡한 의료기기 시장도 체계적으로 키워나가기로 했다. 매출액이 500억원을 넘는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을 지난해 7개에서 2025년까지 15개로 키우고, 의료기기 무역수지도 2019년 37.9%에서 2025년에는 40.8%로 높이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맞춤형 트레이닝-K 플랫폼'을 구축해 제품 인허가→제품 임상근거 축적→의료진 술기 향상→제품 홍보·판매 등 전 단계에 걸쳐 제품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시장성과 혁신성이 있는 전략품목으로, 트레이닝-K 플랫폼 운영기관과 의학회가 공동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BIG3 산업의 주력산업화가 필수"라며 "빠르게 적응하는 자만 살아남는다는 '속자생존'의 전략으로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1.08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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