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도 못 막은 분양가 고공행진...공시지가 높인 게 화근?

기사입력 : 2021년01월12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1월12일 10:00

공공·민간 분양가 모두 상승
재건축 사업 속도 기대감 속 지속되는 규제
여전히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또청약 이어질 듯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에도 재건축과 공공물량의 분양가가 치솟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으로 땅값이 높아진 게 주범으로 꼽힌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의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최근 공시지가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예상을 빗나가고 말았다. 분양가 산정에서 택지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향후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다.

◆ 분양가상한제에도 오르는 민간 분양가...재건축 단지는 기대반 우려반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의 민간 분양 단지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에도 고분양가 사례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한 래미안 원베일리는 3.3㎡당 5668만원을 기록해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했다. 이전 최고 분양가는 2019년 11월 분양한 르엘 신반포 센트럴의 3.3㎡당 4891만원이었다.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았었다. 래미안원베일리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고도 800만원 가까이 높은 분양가를 기록했다.

이번 분양가 산정에서는 단지가 특별건축구역 지정돼 건축비와 가산비가 상승해 높은 분양가가 나오게 됐다고 국토교통부 측은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가상승분보다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가산비가 반영돼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다"면서 "그럼에도 여전히 분양가는 주변 시세에 비해 60% 저렴하다"고 말했다.

재건축 단지에서는 이번 결과를 두고 향후 분양가 책정과 사업 진척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일부 재건축 단지들은 분양가 책정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높은 분양가가 책정된만큼 향후 조합원 뜻에 가까운 분양가 책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잠실진주 재건축아파트의 한 조합원은 "아직 절차들이 남아있어 분양가를 논할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분양가 산정에서 기대감은 생겨나는 편"이라고 말했다.

특히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에서는 분양가 산정을 두고 갈등이 격화돼 있었다. 조합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시한 분양보증가격 차이가 커 사업이 난항을 겪어왔다. HUG는 3.3㎡당 2978만원, 조합원들은 3500만원을 제시했었다. 그 과정에서 조합원 내부에서 갈등이 발생해 소송전이 벌어지고, 조합장이 해임되기까지 했다.

반면 정부의 재건축 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준비하고 있지만 주요 주택공급 방안인 재건축 규제는 유지하고 있다. 향후에도 정부의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 속도가 조금 빨라질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 "아직 재건축 규제가 있는데다 추가 규제 가능성도 있어서 큰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고 봤다.

◆ 공공택지도 예외없는 분양가 급등세

분양가의 오름세는 공공택지 분양단지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공공택지는 민간택지와 달리 이전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왔는데 그럼에도 분양가 오름세는 이어져왔다.

지난해 6월 서울 강동구 강일지구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급한 '고덕강일8단지', '고덕강일14단지'는 3.3㎡당 평균 1800만~1900만원에 분양됐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2.30 sungsoo@newspim.com

지난달 서울 강동구 강일지구에 공급된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은 3.3㎡당 분양가가 2230만원을 기록했다. 2000만원대 초반대의 분양가가 예상됐지만 더 높은 분양가를 기록했다. 민간분양 아파트라는 점에서 가격이 더해지긴 했지만 시장 예상을 넘어서는 분양가였다.

최근 청약접수에 들어간 성남 '판교밸리자이'는 3.3㎡당 2356만~2437만원에 분양했다. 공공택지지구에 들어서는 단지였으나 예상보다 높은 분양가를 기록했다. 2018년 12월 분양한 인근 단지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가 3.3㎡당 2030만원을 기록한 것에 비해 높은 가격대이다. 이 단지는 민간택지지구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었다.

◆ 집값 상승이 공공·민간 분양가 끌어올려

시장에서는 분양가상한제에도 공공과 민간택지를 가리지 않고 분양가가 오른 것은 집값 상승으로 인한 지가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에 가산비를 더해서 결정된다. 택지비는 택지감정평가액을 반영해서 결정되며, 건축비는 정부가 정하는 표준건축비를 바탕으로 정해진다.

분양가에서 택지비의 비중이 높다. 건축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측정되고, 가산비 역시 기부채납, 특화설계등 특수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반영이 된다.

래미안원베일리 분양가 산정에서 택지감정평가액은 4204만원, 기본형건축비는 798만원, 가산비는 666만원을 기록해 택지감정평가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도 집값이 오른다면 분양가도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분양가에서 택지감정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은 된다"면서 "분양가상한제에도 분양가가 오르는 것은 지속되는 집값 상승 영향 탓이다"고 말했다.

◆ 고분양가 나와도 로또청약 이어진다

분양가상한제에도 시장 예상보다 높은 분양가 사례는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 지가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택지감정평가액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다음달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된다. 최근 오른 집값에 따른 지가 상승이 반영될 것으로 보여 분양가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가 상승이 분양가 산정에 영향을 주는 만큼 앞으로도 시장 예상을 웃도는 분양가 단지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분양가 사례가 나와도 로또 청약을 노리는 분양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예상을 웃도는 분양가임에도 여전히 시세에 비해서는 저렴한 편이다.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 등의 규제가 있지만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기에 그렇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분양가가 오르더라도 여전히 시세와 차이는 크다"면서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지속된다면 로또분양은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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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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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