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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2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1월12일 14:14

최종수정 : 2021년01월12일 14:14

與, 文 신년사 후속 정책 가속도..."설 전 획기적 주택공급정책"
거물 몰리는 보궐선거...野 서울 나경원·與 부산 김영춘 출마선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기조에 맞춰 발빠르게 움직일 것을 공언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획기적인 주택공급대책안을 마련해 설 연휴 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에 대해 당정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3조원의 예비비를 편성해둔만큼 예산확보는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연일 4·7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 소식이 들려옵니다.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출마 선언 이후 서울시장 선거가 뜨거워졌습니다. 출마를 고심하던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일(13일) 공식 출마선언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이후 10년만의 재도전입니다.

여권 서울시장 유력 후보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출격 준비를 마쳐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조만간 박 장관을 비롯한 3~4개 부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달 말 추가 개각이 이뤄지면 두 부총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장관이 교체되며 문재인 정부 마지막을 함께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장 선거도 관심입니다. 국민의힘 예비후보인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질주하는 가운데, 여권 대표 주자인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날 공식 출마선언을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1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이르면 내주 3~4개 부처 개각...박영선·성윤모·박양우·김현수 거론/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 3~4개 부처의 개각을 단행할 예정이다. 다만 1월 중순 신년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 만큼 개각 발표 시기는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 "조용원 향후 역할·김여정 지위변동 동향 주목"/머니투데이
통일부가 제8차 북한 노동당 대회를 계기로 초고속 승진한 조용원 정치국 상무위원의 행보를 주목할 것이라 12일 밝혔다.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빠진 김여정에 대해서는 "추가 동향을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미성년 남성도 성적 대상화, 알페스 이용자 처벌하라" 靑 청원 10만 돌파/뉴스핌
남성들을 성적 대상화한 콘텐츠를 소비하는 문화, 이른바 '알페스' 이용자들을 강력히 처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된 지 하루만에 10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단독]영국 외무 "韓정부와 '대북전단금지법' 긴밀 협의…이행 주시"/헤럴드경제
영국 외무부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달 살포를 금지한 법안인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우리 정부에 표명하고, 북한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년,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거듭 부인..."설 전 획기적 주택공급대책 발표" /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그러면서 "획기적인 주택공급대책안을 마련해 설 연휴 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에 대해 "당정은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 3조원의 예비비를 편성해둔만큼 예산확보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서울·부산 보선 이겨도 4월에 당 떠난다…대선주자 관심 없어" / 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둬도 임기를 마치는 4월에는 당을 떠나겠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밝혔다. 김 위원장은 12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원래 국민의힘에 올 때부터 4월 정도 되면 어느정도 당이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떠난다고 했다"며 "내가 얘기한 말은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檢개혁 서약서' 올렸다가...슬그머니 내린 김용민·김남국 / 중앙일보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친문(친문재인) 성향 단체 '파란장미시민행동'(이하 파란장미)의 요구로 '검찰개혁 서약문'에 서명한 뒤 이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던 김용민·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약문을 페이스북에서 내렸다.

박원순으로 얽힌 '그때 그 사람들'..그 후 10년, 선거 재등판 / 한겨레
2011년 10월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렸다. 10년이 지난 2021년, 다시 서울시장 보궐선거(4월7일)를 앞둔 정치권의 모습은 그때와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여야를 불문하고 주요 후보군에 올라 있는 이들은 모두 10년 전 '그때 그 사람들'이다. 10년 전, '무상급식 찬반투표'로 불거진 시정 공백을 메우겠다며 출마를 타진하던 이들에게 '4050, 정치 초년병'이란 열쇳말이 따라붙었다.

동학개미들의 핫이슈 '3월 공매도 재개'···이번에도 정치권이 움직일까? / 경향신문
정치권이 오는 3월15일로 예정된 주식시장 '공매도 거래 금지' 조치 재개로 다시 들썩이고 있다. 지난해 2차례 '금지 기한 연장'에 '입김'을 넣었던 여권이 '금지 기한 연장' 목소리를 키우고 나서면서다. 금융위원회는 "금지 연장은 없다"며 '재개 방침'을 시사했지만, 사상 초유의 '코스피 3000' 시대를 맞아 일반 시민들이 주축이 된 '개미 투자자'들이 대거 주식시장에 몰리자 여권에서부터 '공매도 반대론'을 다시 꺼내든 모습이다.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 '주도권 싸움'에 올인…'보수 혁신' 실종 / 문화일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보수 혁신과 통합이라는 대의가 희석된 채 주도권 싸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양측 간 대결 양상으로 비화하면서 단일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홍준표 "나이 들어 몽니 정치 경계해야"..김종인 들으라는 소리? / 머니투데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김종필(JP) 전 국무총리에 대해 "여유와 낭만 그리고 혜안의 정치인 JP도 말년에는 노인의 몽니에 사로 잡혀 결국에는 아름답지 못한 은퇴를 한 일이 있었다"며 "나이가 들어 가면서 가장 경계 해야 할 것은 바로 몽니 정치"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홍 의원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단독] "김종인, 윤석열 지지율 쉽게 안 빠질 것이라 말해" / 신동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출마설을 두고 최근 사석에서 "윤 총장의 지지율에는 (정권에 대한 반대의) 에너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쉽게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문(反文) 표심'이 제1야당 후보가 아닌 윤 총장에게 쏠려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속내가 읽힌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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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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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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