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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2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1월12일 14:14

최종수정 : 2021년01월12일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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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文 신년사 후속 정책 가속도..."설 전 획기적 주택공급정책"
거물 몰리는 보궐선거...野 서울 나경원·與 부산 김영춘 출마선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기조에 맞춰 발빠르게 움직일 것을 공언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획기적인 주택공급대책안을 마련해 설 연휴 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에 대해 당정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3조원의 예비비를 편성해둔만큼 예산확보는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연일 4·7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 소식이 들려옵니다.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출마 선언 이후 서울시장 선거가 뜨거워졌습니다. 출마를 고심하던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일(13일) 공식 출마선언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이후 10년만의 재도전입니다.

여권 서울시장 유력 후보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출격 준비를 마쳐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조만간 박 장관을 비롯한 3~4개 부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달 말 추가 개각이 이뤄지면 두 부총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장관이 교체되며 문재인 정부 마지막을 함께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장 선거도 관심입니다. 국민의힘 예비후보인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질주하는 가운데, 여권 대표 주자인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날 공식 출마선언을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1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이르면 내주 3~4개 부처 개각...박영선·성윤모·박양우·김현수 거론/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 3~4개 부처의 개각을 단행할 예정이다. 다만 1월 중순 신년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 만큼 개각 발표 시기는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 "조용원 향후 역할·김여정 지위변동 동향 주목"/머니투데이
통일부가 제8차 북한 노동당 대회를 계기로 초고속 승진한 조용원 정치국 상무위원의 행보를 주목할 것이라 12일 밝혔다.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빠진 김여정에 대해서는 "추가 동향을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미성년 남성도 성적 대상화, 알페스 이용자 처벌하라" 靑 청원 10만 돌파/뉴스핌
남성들을 성적 대상화한 콘텐츠를 소비하는 문화, 이른바 '알페스' 이용자들을 강력히 처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된 지 하루만에 10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단독]영국 외무 "韓정부와 '대북전단금지법' 긴밀 협의…이행 주시"/헤럴드경제
영국 외무부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달 살포를 금지한 법안인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우리 정부에 표명하고, 북한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년,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거듭 부인..."설 전 획기적 주택공급대책 발표" /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그러면서 "획기적인 주택공급대책안을 마련해 설 연휴 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에 대해 "당정은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 3조원의 예비비를 편성해둔만큼 예산확보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서울·부산 보선 이겨도 4월에 당 떠난다…대선주자 관심 없어" / 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둬도 임기를 마치는 4월에는 당을 떠나겠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밝혔다. 김 위원장은 12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원래 국민의힘에 올 때부터 4월 정도 되면 어느정도 당이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떠난다고 했다"며 "내가 얘기한 말은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檢개혁 서약서' 올렸다가...슬그머니 내린 김용민·김남국 / 중앙일보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친문(친문재인) 성향 단체 '파란장미시민행동'(이하 파란장미)의 요구로 '검찰개혁 서약문'에 서명한 뒤 이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던 김용민·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약문을 페이스북에서 내렸다.

박원순으로 얽힌 '그때 그 사람들'..그 후 10년, 선거 재등판 / 한겨레
2011년 10월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렸다. 10년이 지난 2021년, 다시 서울시장 보궐선거(4월7일)를 앞둔 정치권의 모습은 그때와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여야를 불문하고 주요 후보군에 올라 있는 이들은 모두 10년 전 '그때 그 사람들'이다. 10년 전, '무상급식 찬반투표'로 불거진 시정 공백을 메우겠다며 출마를 타진하던 이들에게 '4050, 정치 초년병'이란 열쇳말이 따라붙었다.

동학개미들의 핫이슈 '3월 공매도 재개'···이번에도 정치권이 움직일까? / 경향신문
정치권이 오는 3월15일로 예정된 주식시장 '공매도 거래 금지' 조치 재개로 다시 들썩이고 있다. 지난해 2차례 '금지 기한 연장'에 '입김'을 넣었던 여권이 '금지 기한 연장' 목소리를 키우고 나서면서다. 금융위원회는 "금지 연장은 없다"며 '재개 방침'을 시사했지만, 사상 초유의 '코스피 3000' 시대를 맞아 일반 시민들이 주축이 된 '개미 투자자'들이 대거 주식시장에 몰리자 여권에서부터 '공매도 반대론'을 다시 꺼내든 모습이다.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 '주도권 싸움'에 올인…'보수 혁신' 실종 / 문화일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보수 혁신과 통합이라는 대의가 희석된 채 주도권 싸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양측 간 대결 양상으로 비화하면서 단일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홍준표 "나이 들어 몽니 정치 경계해야"..김종인 들으라는 소리? / 머니투데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김종필(JP) 전 국무총리에 대해 "여유와 낭만 그리고 혜안의 정치인 JP도 말년에는 노인의 몽니에 사로 잡혀 결국에는 아름답지 못한 은퇴를 한 일이 있었다"며 "나이가 들어 가면서 가장 경계 해야 할 것은 바로 몽니 정치"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홍 의원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단독] "김종인, 윤석열 지지율 쉽게 안 빠질 것이라 말해" / 신동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출마설을 두고 최근 사석에서 "윤 총장의 지지율에는 (정권에 대한 반대의) 에너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쉽게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문(反文) 표심'이 제1야당 후보가 아닌 윤 총장에게 쏠려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속내가 읽힌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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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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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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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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