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이익공유제 추진에 경제계 한숨…"자발적이라 하지만 또 규제될까 우려"

기사입력 : 2021년01월12일 15:26

최종수정 : 2021년01월13일 15:02

민주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 TF' 출범 통해 구체화 나서
경제계 "수혜 기업, 정도 구분하기 어려워...미래 대비도 필요"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로 심화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이익공유제'를 추진하자 경제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코로나 시대에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릴 수 있으나 이러한 상황이 일시적일 수 있는데다 대외적으로는 '자발'을 강조하지만 기업에게는 사실상 '비자발적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치료제 개발현황 점검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1.12 kilroy023@newspim.com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대면 산업 등 코로나19가 성장의 발판이 된 분야의 이익이 증가한 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벼랑에 내몰리는 등 위기마저 불평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코로나 위기 속에 얻은 혜택과 이익을 나누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민주당은 오는 13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제안한 아이디어다. 이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양극화를 막아야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뤄지고,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뤄져야 구긴 통합에 다가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익공유는 코로나 시대에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기업들이 자신들이 번 이익을 피해를 크게 입은 업종이나 계층에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이익을 나눈 이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대상으로는 비대면 활성화로 수혜를 입은 배달앱 등 플랫폼 기업이나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업계, 반도체·가전제품 수요 증가로 활황을 누린 삼성, LG 등 대기업이 거론된다. 

이처럼 민주당이 이익공유제 실현에 나서자 경제계는 또 한번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제도가 추진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경제3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잇따라 추진된 가운데 이익공유제로 또 한번 기업 경영활동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명확하게 코로나19로 수혜를 입은 기업을 구분하기 어려운 데다 어느 정도를 이와 관련한 이익으로 산정해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뿐 아니라 코로나19로 호황기를 누렸다 하더라도 불확실성이 큰 시대에 갑작스럽게 경영 환경이 나빠져 수혜기업에서 피해 기업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이익 공유는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여기에 틀을 씌우는 순간 규제가 되고 권력이 된다. 기업마다 자발적으로 이익을 나누는 방안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서 "기업 경영 환경이 항상 좋을 수 없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대비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