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종합] 北, 최고인민회의 열고 경제 내각 물갈이...국무위 개편 언급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8차 당대회 후속 문제 논의...예산 집행 결산
김덕훈 "지난 5개년 경제 목표 미달...심중한 결함"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이 17일 최고주권기구이자 남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고 경제 관련 인사를 대폭 교체했다. 당초 주목됐던 국무위원회 위원 개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회의가 1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17일 노동당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최고인민회의에 참가할 대의원들이 지난 16일 만수대 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이날 회의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 총리가 참석했다. 김정은 북한 총비서와 조용원 당 비서는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에서는 ▲조직문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 ▲2020년 국가예산집행 결산과 2021년 국가예산 등 의제가 논의됐다.

특히 조직 문제와 관련해 내각 구성원들이 상당수 교체됐다. 지난 5개년 경제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며 경제 관련 인사를 대폭 개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목됐던 국무위 위원 개편은 이날 언급되지 않았다.

북한은 박정근·전현철·김성룔·리성학·박훈·주철규 등 6명이 부총리로 임명됐고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정근, 농업상에 주철규, 내각사무장에 김금철, 전력공업상에 김유일, 화학공업상에는 마종성을 각각 임명했다. 중앙검찰소 소장은 우상철로 교체됐다.

통신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위임에 의해 김덕훈 내각총리가 제의한 내각 성원들이 전원찬성으로 임명됐다"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김 총비서가 지난 제8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김덕훈 내각총리는 이날 사업보고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 내각의 사업에서는 심중한 결함들이 나타났다"면서 "인민경제 거의 모든 부문에서 5개년 전략 수행기간 내세웠던 주요 경제지표들의 목표를 미달했다"고 평가했다.

또 "결함의 원인은 내각을 비롯한 경제부문 지도일군들이 당의 경제전략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겠다는 투철한 사상관점을 지니는 대신 패배주의에 빠져 눈치놀음과 요령주의를 부리는 현상들을 극복하지 못한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각은 새로운 5개년계획기간 당이 제시한 정비·보강전략을 경제 전략으로,자력갱생,자급자족을 기본종자, 주제로 틀어쥐고 우리 경제를 그 어떤 외부적영향에도 흔들림없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정상궤도에 확고히 올려세우겠다"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