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재용 결국 재구속 왜?…'준법감시위 실효성'이 판결 갈랐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18일 16:04

최종수정 : 2021년01월18일 19:38

이 부회장, 18일 징역 2년6개월 실형·법정구속
법원 "새 준법감시제도 실효성 충족 안 돼…양형 참작 부적절"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석방 3년 만에 다시 구속됐다. 삼성 그룹이 도입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이를 양형 판단 참작 사유로 고려하지 않겠다는 판단이 재구속의 핵심 근거로 작용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70) 전 부회장(옛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67) 전 사장(미전실 차장)에게도 같은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mironj19@newspim.com

법원의 이번 결정은 삼성이 마련한 새로운 준법감시제도, 즉 준법감시위원회가 현재까지 발생한 삼성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향후 삼성의 준법경영까지 보장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재판부는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삼성의 진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지만 이 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결론내렸다.

특히 "실효적 준법감시는 법적 위원의 평가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새로운 준법감시제도는 일상적 준법감시활동과 이 사건에서 문제된 위법행위에 맞춘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발생가능한 새로운 유형에 대한 선제적 위험 예방이나 감시활동을 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에 대한 준법감시 방법이 제시돼 있지 않고 (준법감시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한 7개 회사 외에 발생할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체계가 확립되지 못했다"며 "과거 정치권력에 뇌물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했던 허위용역계약 방식 등과 관련해 제도를 보완해야 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이 부회장의 준법감시위 설치 결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두가 철저하게 준법감시 하에 있는 회사로 바꾸고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가진 회사로 만들겠다고 다짐한 바와 같이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강화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해 준법경영의지를 진정성 있게 보여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문심리위원에 의한 점검에 따르면 계열사에서 독립해 설치된 준법감시위 권한과 역할, 계열사와 준법조직 사이 유기적 연계, 위법행위 신고 시스템 구축 등 피고인의 진정성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간이 흐른 뒤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법 윤리 경영의 출발점으로서 대한민국 기업 역사에서 하나의 큰 이정표라는 평가를 받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당초 파기환송 전 상고심에서 이미 이 전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기업 승계라는 현안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했고 이를 대가로 86억원 상당 뇌물을 건넸다는 법적 판단이 나오면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론은 유·무죄 판단보다 그의 구속 여부에 법조계와 재계 관심이 쏠렸다.

특히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삼성 측에 준법 경영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삼성이 이에 맞춰 독립기구인 준법감시위를 출범하면서 양형 요소로 고려될 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준법감시제도 출범이 현행 법에 정해진 양형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형량에 고려될 요소가 아니라고 주장한 반면 양형요소로 고려되는 진정한 반성 정도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라는 의견도 맞섰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 유리하게 편향적인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피를 신청해 9개월 동안 재판 진행이 지연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이 부회장의 준법감시위 출범이 결국 이 부회장의 재구속을 막지는 못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8년 2월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으면서 구치소 생활 1년 만에 석방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