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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9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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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9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개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이날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인사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역사상 첫 공수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입니다. 공수처를 두고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출범부터 공수처장 추천까지 하나하나가 모두 정쟁의 대상이었습니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낙점된 김진욱 후보자가 이날 인사청문회를 잘 버틸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간 뉴스에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뉴스에 대한 평가가 많이 실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에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대책과 검찰개혁 문제 등에 대해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면이 또 다시 구겨졌습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차기 대권을 꿈꾸었던 이 대표의 앞날에는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2021.01.18.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박영선 일정에 맞췄다…文 20일 3~4개 부처 개각/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0일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한 3~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발표한다. 지난 연말 두 차례 개각에 이은 세번째 내각 교체다. 이번 개각의 핵심은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가 유력한 박 장관의 거취다. 여권의 고위 인사는 1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초 개각 시점이 신년 기자회견 직후로 잡혀 있었다"며 "박 장관이 요청한 일정 등이 감안되면서 20일 개각이 유력해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부동산' 고개 숙이고 '윤석열·최재형' 감싸며 갈등 봉합/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적 갈등을 봉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또 정치적 공방에서 한발 물러선채 국민여론을 등에 업고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120분 속내 털어논' 문대통령, 지지율 회복할까/ 머니투데이
문 대통령은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에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대책과 검찰개혁 문제 등에 대해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했고,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에 대해선 "사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이란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해나가야 될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된 것 같아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다"고 했다.

[단독] 탈북선원 강제북송·공무원 피살… 유엔, 한국 인권대응 6차례 비판/ 조선일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지난해 우리 정부에 인권 문제 관련 총 여섯 차례 의견 개진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우려를 표명하며 개선 및 후속 조치를 권고한 게 세 차례나 됐다. 그때마다 우리 정부는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재용 부회장, 3·1절 특별 사면해달라" 靑 청원 등장/ 국민일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마자 이 부회장의 특별 사면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3·1절 특별 사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日외무상 "독도는 일본 땅" 망언…외교부 즉각 항의/ TV조선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18일 정기국회 개원 외교 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상이 외교 연설에서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 것은 2014년 이후 8년째다.이에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서을 내고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또다시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서울시장 출마설 선 그어…"오래 전 거절의사 밝혔다" / 뉴스핌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18일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설에 선을 그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언론에 이런 저런 보도가 되기 훨씬 이전에 이미 거절 의사를 분명하게 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저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있었다. 많은 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응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며 간단하게나마 제 입장을 말씀드린다"며 운을 뗐다. 

문대통령 "MB·朴 사면 불가" 입장에 與 "존중" vs 野 "통합 의지 없어"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불가' 방침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존중한다"는, 야당인 국민의힘은 "통합 의지가 없다"는 입장을 각각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분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다. 또한 두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않다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도 "지금은 사면은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단독]"박범계 13살 아들이 대치동 아파트 세대주... 아내는 대전 위장전입" / 조선일보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가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서울 강남 대치동 아파트의 세대주로 등록해놓았던 사실이 18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박 후보자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6년 2월에 가족들과 다같이 서울 강남 대치동 한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거주했으나 그해 6월 아파트 세대주를 아내 주모씨로 바꿔놓았고, 이후 박 후보자 장모로 바꿨다가 이듬해인 2007년 12월엔 세대주를 장남 박씨로 바꿔놓았다.

"롤스로이스 봐라" 이낙연 이익공유 해외사례, 짜깁기였다 / 중앙일보
"자본주의 선진국인 미국의 크라이슬러, 영국 롤스로이스, 일본 도요타도 이익공유제 개념으로 성과를 거뒀다. 이 나라들을 사회주의 국가라고 볼 수 없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는 이익공유제의 해외 사례를 이렇게 열거했다. 야당에서 "발상 자체가 유치하다. 실현 불가능한 방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회주의적 발상"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이라고 깎아내리자 반박 사례를 들고 나온 것이다.

나빠진 민심 달래러 광주 찾은 이낙연 / 경향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69)가 18일 자신의 최대 정치기반인 광주를 방문했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박근혜씨 사면 제안이 역풍을 맞으며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이 호남에서조차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밀리자 민심 다독이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 한 마디에 이낙연 울고, 이재명 웃었다 /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열린 18일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 2인의 희비가 엇갈렸다. 이명박ㆍ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꺼내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문 대통령이 사면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혀 당내 입지가 위축될 상황에 놓였다. 반면 경기도에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견제를 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문 대통령이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긍정적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다.

진중권·금태섭+野, 文대통령 기자회견 '맹폭'…"유체이탈" / 머니투데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두고 "유체이탈화법"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 문 대통령 발언에 "무책임하고 무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고 평가했다. 야권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문 대통령이 입양 제도 개선 방안으로 입양 부모가 아동과 맞지 않는 경우 입양을 취소하거나 아동을 바꾸는 방식을 언급한 데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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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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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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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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