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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9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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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9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개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이날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인사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역사상 첫 공수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입니다. 공수처를 두고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출범부터 공수처장 추천까지 하나하나가 모두 정쟁의 대상이었습니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낙점된 김진욱 후보자가 이날 인사청문회를 잘 버틸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간 뉴스에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뉴스에 대한 평가가 많이 실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에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대책과 검찰개혁 문제 등에 대해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면이 또 다시 구겨졌습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차기 대권을 꿈꾸었던 이 대표의 앞날에는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2021.01.18.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박영선 일정에 맞췄다…文 20일 3~4개 부처 개각/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0일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한 3~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발표한다. 지난 연말 두 차례 개각에 이은 세번째 내각 교체다. 이번 개각의 핵심은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가 유력한 박 장관의 거취다. 여권의 고위 인사는 1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초 개각 시점이 신년 기자회견 직후로 잡혀 있었다"며 "박 장관이 요청한 일정 등이 감안되면서 20일 개각이 유력해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부동산' 고개 숙이고 '윤석열·최재형' 감싸며 갈등 봉합/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적 갈등을 봉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또 정치적 공방에서 한발 물러선채 국민여론을 등에 업고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120분 속내 털어논' 문대통령, 지지율 회복할까/ 머니투데이
문 대통령은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에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대책과 검찰개혁 문제 등에 대해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했고,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에 대해선 "사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이란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해나가야 될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된 것 같아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다"고 했다.

[단독] 탈북선원 강제북송·공무원 피살… 유엔, 한국 인권대응 6차례 비판/ 조선일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지난해 우리 정부에 인권 문제 관련 총 여섯 차례 의견 개진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우려를 표명하며 개선 및 후속 조치를 권고한 게 세 차례나 됐다. 그때마다 우리 정부는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재용 부회장, 3·1절 특별 사면해달라" 靑 청원 등장/ 국민일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마자 이 부회장의 특별 사면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3·1절 특별 사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日외무상 "독도는 일본 땅" 망언…외교부 즉각 항의/ TV조선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18일 정기국회 개원 외교 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상이 외교 연설에서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 것은 2014년 이후 8년째다.이에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서을 내고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또다시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서울시장 출마설 선 그어…"오래 전 거절의사 밝혔다" / 뉴스핌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18일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설에 선을 그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언론에 이런 저런 보도가 되기 훨씬 이전에 이미 거절 의사를 분명하게 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저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있었다. 많은 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응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며 간단하게나마 제 입장을 말씀드린다"며 운을 뗐다. 

문대통령 "MB·朴 사면 불가" 입장에 與 "존중" vs 野 "통합 의지 없어"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불가' 방침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존중한다"는, 야당인 국민의힘은 "통합 의지가 없다"는 입장을 각각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분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다. 또한 두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않다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도 "지금은 사면은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단독]"박범계 13살 아들이 대치동 아파트 세대주... 아내는 대전 위장전입" / 조선일보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가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서울 강남 대치동 아파트의 세대주로 등록해놓았던 사실이 18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박 후보자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6년 2월에 가족들과 다같이 서울 강남 대치동 한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거주했으나 그해 6월 아파트 세대주를 아내 주모씨로 바꿔놓았고, 이후 박 후보자 장모로 바꿨다가 이듬해인 2007년 12월엔 세대주를 장남 박씨로 바꿔놓았다.

"롤스로이스 봐라" 이낙연 이익공유 해외사례, 짜깁기였다 / 중앙일보
"자본주의 선진국인 미국의 크라이슬러, 영국 롤스로이스, 일본 도요타도 이익공유제 개념으로 성과를 거뒀다. 이 나라들을 사회주의 국가라고 볼 수 없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는 이익공유제의 해외 사례를 이렇게 열거했다. 야당에서 "발상 자체가 유치하다. 실현 불가능한 방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회주의적 발상"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이라고 깎아내리자 반박 사례를 들고 나온 것이다.

나빠진 민심 달래러 광주 찾은 이낙연 / 경향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69)가 18일 자신의 최대 정치기반인 광주를 방문했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박근혜씨 사면 제안이 역풍을 맞으며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이 호남에서조차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밀리자 민심 다독이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 한 마디에 이낙연 울고, 이재명 웃었다 /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열린 18일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 2인의 희비가 엇갈렸다. 이명박ㆍ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꺼내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문 대통령이 사면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혀 당내 입지가 위축될 상황에 놓였다. 반면 경기도에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견제를 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문 대통령이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긍정적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다.

진중권·금태섭+野, 文대통령 기자회견 '맹폭'…"유체이탈" / 머니투데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두고 "유체이탈화법"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 문 대통령 발언에 "무책임하고 무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고 평가했다. 야권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문 대통령이 입양 제도 개선 방안으로 입양 부모가 아동과 맞지 않는 경우 입양을 취소하거나 아동을 바꾸는 방식을 언급한 데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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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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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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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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