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미중 무역전쟁 2라운드…CPTPP 가입 '숙제'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7:37

강경한 정책기조…정교하게 설계된 대응 전망
CPTPP 가입 검토…또 다른 메가 FTA도 대응

[편집자] 조 바이든 시대가 개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은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고 천명한 그의 발언처럼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기후변화 등으로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역사적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든의 미국은 예측 불가능했던 '트럼피즘'에서 벗어나 중국을 견제하고 동맹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는 데서 출발할 전망입니다. 뉴스핌은 '바이든 시대'가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보호무역주의를 비롯해 한국과의 정치·경제·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하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조 바이든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미국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변화가 있을지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중국에 대한 막무가내식 대응은 아니겠지만 여전히 강경한 대중 정책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바이든 시대 국제통상환경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시대에도 미중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중국 비중 감소와 아세안 국가 등의 비중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힌바 있다.

미국의 대통령 교체로 미중 무역전쟁이 두 번째 장이 열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전략과 그에 따른 우리의 대응 전략을 살펴본다.

◆ 중국 부상 억제·강경한 정책기조 유지…정교하게 설계된 대응 전망

바이든 시대에도 미중 관계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미국 양대 정당이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고 강경한 대중 정책기조를 유지하는데 대해 전략적으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 [사진= 로이터 뉴스핌]

또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자간 무역과 국제규범 준수를 통한 자유무역을 지향하고 있지만 동시에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을 강조하며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중심의 GVC를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바이든 행정부는 집권 초기에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악화된 미국 경제 재건을 위해 국제무역 분야 대응에 우선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조에 맞춰 중국과의 무역협상도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사태가 개선된 후에야 양국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재평가할 전망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과한 관세는 선제적으로 없애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중국과의 협상에서 좋은 카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전문가이자 다자주의론자로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막무가내식 대중 정책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전체적인 미국에 대한 입장이 바뀌지 않겠지만 바이든 정부에서 관심을 갖는 이슈를 매개로 통상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기형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미중 갈등에 있어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스탠스는 크게 변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며 "다만 노동이나 기후 환경, 디지털 변화 등 이런 신통상 이슈를 매개로 통상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 정부, CPTPP 가입 검토…메가 FTA 지렛대 활용해야

정부는 지난 11일 올해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10대 성과 목표 중 첫 번째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적극 검토, 국내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꼽은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최종 타결됐음을 확인하고 서명한 후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박수치고 있다. 2020.11.15 [사진=청와대]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주의가 약화되면서 메가 FTA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2018년 말 발효된 CPTPP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블록화가 가속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새롭게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다자간 무역협정에 대한 의지가 크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CPTPP 가입보다는 바이든 표 다자간 협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참여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KDI는 CPTPP에 가입하지 않아 지불하게 될 관세비용과 수출감소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가입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이 CPTPP 가입협상을 시작하게 되면 세부 조항을 두고 협상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중국보다는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중국보다 먼저 들어가는 것이 이익이라고 하는 점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후 곧바로 다자간 무역협정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CPTTP가 아닌 다른 메가 FTA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박기영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KDI에서 말한 것과 같이 미국의 움직임에 앞서 CPTTP 가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한다"며 "하지만 중국보다 먼저 들어가고 늦게 들어가는 문제를 비롯해 중국과의 비교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곧바로 다자간 무역협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다만 통상문제를 어떤 단순한 전통적인 무역협정 방식을 쓰기보다는 기후환경 등 신통상 이유를 통해 접근이 필요하고 CPTTP 가입 뿐만아니라 또 다른 메가 FTA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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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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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