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미중 무역전쟁 2라운드…CPTPP 가입 '숙제'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7:37

강경한 정책기조…정교하게 설계된 대응 전망
CPTPP 가입 검토…또 다른 메가 FTA도 대응

[편집자] 조 바이든 시대가 개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은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고 천명한 그의 발언처럼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기후변화 등으로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역사적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든의 미국은 예측 불가능했던 '트럼피즘'에서 벗어나 중국을 견제하고 동맹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는 데서 출발할 전망입니다. 뉴스핌은 '바이든 시대'가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보호무역주의를 비롯해 한국과의 정치·경제·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하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조 바이든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미국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변화가 있을지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중국에 대한 막무가내식 대응은 아니겠지만 여전히 강경한 대중 정책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바이든 시대 국제통상환경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시대에도 미중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중국 비중 감소와 아세안 국가 등의 비중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힌바 있다.

미국의 대통령 교체로 미중 무역전쟁이 두 번째 장이 열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전략과 그에 따른 우리의 대응 전략을 살펴본다.

◆ 중국 부상 억제·강경한 정책기조 유지…정교하게 설계된 대응 전망

바이든 시대에도 미중 관계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미국 양대 정당이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고 강경한 대중 정책기조를 유지하는데 대해 전략적으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 [사진= 로이터 뉴스핌]

또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자간 무역과 국제규범 준수를 통한 자유무역을 지향하고 있지만 동시에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을 강조하며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중심의 GVC를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바이든 행정부는 집권 초기에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악화된 미국 경제 재건을 위해 국제무역 분야 대응에 우선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조에 맞춰 중국과의 무역협상도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사태가 개선된 후에야 양국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재평가할 전망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과한 관세는 선제적으로 없애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중국과의 협상에서 좋은 카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전문가이자 다자주의론자로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막무가내식 대중 정책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전체적인 미국에 대한 입장이 바뀌지 않겠지만 바이든 정부에서 관심을 갖는 이슈를 매개로 통상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기형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미중 갈등에 있어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스탠스는 크게 변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며 "다만 노동이나 기후 환경, 디지털 변화 등 이런 신통상 이슈를 매개로 통상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 정부, CPTPP 가입 검토…메가 FTA 지렛대 활용해야

정부는 지난 11일 올해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10대 성과 목표 중 첫 번째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적극 검토, 국내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꼽은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최종 타결됐음을 확인하고 서명한 후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박수치고 있다. 2020.11.15 [사진=청와대]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주의가 약화되면서 메가 FTA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2018년 말 발효된 CPTPP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블록화가 가속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새롭게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다자간 무역협정에 대한 의지가 크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CPTPP 가입보다는 바이든 표 다자간 협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참여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KDI는 CPTPP에 가입하지 않아 지불하게 될 관세비용과 수출감소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가입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이 CPTPP 가입협상을 시작하게 되면 세부 조항을 두고 협상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중국보다는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중국보다 먼저 들어가는 것이 이익이라고 하는 점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후 곧바로 다자간 무역협정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CPTTP가 아닌 다른 메가 FTA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박기영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KDI에서 말한 것과 같이 미국의 움직임에 앞서 CPTTP 가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한다"며 "하지만 중국보다 먼저 들어가고 늦게 들어가는 문제를 비롯해 중국과의 비교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곧바로 다자간 무역협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다만 통상문제를 어떤 단순한 전통적인 무역협정 방식을 쓰기보다는 기후환경 등 신통상 이유를 통해 접근이 필요하고 CPTTP 가입 뿐만아니라 또 다른 메가 FTA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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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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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